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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뇌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뇌 발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중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이 40퍼센트를 넘습니다. 이렇듯 스마트폰 중독이 가져올 부작용이 상당히 위중하고, 실제로 스마트폰 중독 실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막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공부만 가르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리바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이 되도록 청소년을 지도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막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스마트폰 사용을 방임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문 교수는 "의사 70%가 환자가 사망할 때마다 힘들어하고 간호사들은 번아웃에 빠진다. 의사조력자살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료인은 정체성과 전문직업성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제도부터 갖춰야 한다"고 했다.

고윤석 교수 역시 "'자살'이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조력존엄사'라는 이상한 표현이 나왔다"면서 불명확한 표현이 개념의 혼동까지 가져왔다고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010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edigatenews.com/news/2670015492)

https://medigatenews.com/news/2670015492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해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뇌사상태를 판정하는 의사로부터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여 뇌사상태의 판정을 받은 다음 그 사람을 존엄사로 살해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존엄사를 판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의사와 뇌사상태의 환자와의 관계된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으로서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합의하여 불순한 의도를 가질 경우에 이러한 존엄사는 충분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뇌사상태가 아니라 단순히 몸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가족들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환자와 관련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환자의 병에 대한 상태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뇌사상태로 몰고 간 다음 존엄사를 실행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방향의 발생을 우려하며 반대자들을 존엄사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존엄사가 갖는 본원적인 문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존엄사에 대한 판정을 인간이 실시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의 병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릴 소지가 충분하며 환자의 존엄사에 대해서도 인간이 인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존엄사의 인정이 생명의 본질을 침해하고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수있다고 주장

https://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50203_10912.pdf

https://ir.ymlib.yonsei.ac.kr/bitstream/22282913/193091/1/T202300438.pdf

unrecognised risk? Surgeon 2017: 15:123-130)은 환자의 죽음 등이 포함된 여러 스트레스 상황어 서 외과 전공의 심리적 이환율을 웹 기반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외과 전공의 응답자 144명 중, 4%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acute stress rreaction), 12%에서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Thompson과 동료들이 2017년에 발표한 논문(Thompson CV, Naumann DN, Fellows JL,

Bowley DM, Suggett 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st surgical trainees: an

unrecognised risk? Surgeon 2017: 15:123-130)은 환자의 죽음 등이 포함된 여러 스트레스 상황어 서 외과 전공의 심리적 이환율을 웹 기반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외과 전공의 응답자 144명 중, 4%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acute stress rreaction), 12%에서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가 있으며, 그중 1/3 미만이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따라

숙 훈련생의 정신 건강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Jose,

=( Josephi

B, Pandit V, Hadeed G, Kulvatunyou N, Zangbar B, Tang A et al.

Unveiling post.

tic stress disorder in trauma surgeons: a national survey. J Trauma

Acute Care Surg 2014; 77: 148-154) 폭력에 의한 환자 사망 등 다양한 외상적 상황에서 외상 외과 의사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453명의 외상 외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PTSD 스크리닝에서 40%가 PTSD 증상을 보였고, 15%가 PTSD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TSD 증상 발생 risk factor는 남 자 외과 의사(OR 2), 월 15회 이상 수술(OR 3), 월 7번 이상 콜 당직(OR 2.6) 및 하루 4시간 미만 휴식 (OR 7) 등이다.

강제로 안락사를 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인권신문

찬성에서 나올것같은 사례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360

취약계층이 금전적인 문제로 존엄사로 내몰림

의사들의 정신적 피해

보라매병원 사건

조력존엄사를 악용한 사례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55495

그 예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라매 병원 사건이 있습니다. 보라매 병원 사건은 1997년 12월 4일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김모(남)씨를 부인이 멋대로 퇴원시킨 사건입니다. 김씨는 뇌부종으로 자발호흡이 돌아오지 않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였는데 김씨의 부인은 남편이 금은방 사업에 실패한 후 직업 없이 가족에 대한 구타를 일삼은 것 때문에 남편이 살아남을 경우 가족에게 짐만 될 것이고, 이미 26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발생할 추가 치료비를 부담하기도 힘들다고 보고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한 퇴원을 요구하여 김씨가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보호자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혹은 보험 사기로 인하여 조력 존엄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생겨날수도 있습니다. (더 사례를 찾아보겠음 아마도 생명 경시에 대한 내용을 쓸듯)

그리고 그 응답자 중 4퍼센트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

12퍼센트가 ptsd가 있으며 1/3미만이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사는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 아닙니다 조력존엄사로 인한 환자의 죽음은 의사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는 의사가 다른 환자를 진료 할때도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일 경우 조력존엄사의 범위가 갈수록 쉬워 지고 있고 다른 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점점 변하고 있듯이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서 만약 한국에서 실행한다면 죽음을 쉽게 생각할테고 이와 같이 변한다면 결국 생명을 경시하는 분위기로 이어질수있다. 또한 의사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수 있고 치료과정을 생략하여 문제가 될수도 있다.

위에 영상과 같이 치료를 꾸준히 받아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조력존엄사가 있을경우 이런 경우가 줄어들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