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흔한 일반학교처럼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만 있는 특수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왕복 세 시간의 긴 통학버스 말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학교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이름도 사랑학교 행복학교 이런 가식적인 이름 말고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처럼 OO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식으로 집 가까운 곳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보통의 평범한 학교처럼 특수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장애 학생들과 마주하는 많은 교직원들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만큼 일하면서 ‘맞고, 욕설을 듣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자신을 때리고 침을 뱉는 학생에게 최소한의 방어도 ‘아동학대’라는 명목으로 못하며 방치 당해야 하는 교직원들(교사 및 실무원)의 안전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주는 법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에게 방어하다 학생의 몸에 작은 생채기 하나라도 나면 ‘아동학대’라는 고소고발 혹은 ‘엄청난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자들은 자신의 ‘승진’과 ‘민원’에만 신경 쓰기에 정작 폭력에 노출된 교직원들을 위한 실천적 행동은 한 개도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매일같이 학교에 올라오는 공지는 ‘물리적 제지 최소화’ ‘반성문 쓰기 금지’ ‘학부모에게 좋은 말만 전달하기’ 등의 교사의 권리 및 교육권을 침해하는 메시지뿐입니다. 안전학 학교는 학생만이 안전한 곳이 아닌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의미합니다.

학교 교직원이 학생에게 욕설을 듣고, 폭력에 노출되어 다쳐도, ‘장애’ 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도 받지 않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그것이 당연시되어 교권침해에 회부하지도 못하는 교사들. 장애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해하는 행동에 대한 결과가 소극적 처벌 및 대수롭지 않은 학교차원의 징계가 계속 이어지며 더욱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과, 교사 및 실무자들의 안전할 권리와 관련된 법안이 필요합니다.

폭력적인 학생은 결과적으로 미래 사회의 문제가 될 여지도 높습니다. 많은 폭력적인 학생들 중 행동이 나아지는 경우의 학생들을 보면 제대로 된 가정교육과 제대로 된 치료(약물) 그리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처벌이 제공되었을 때였습니다. 학부모들이 변하며 학생들도 변화가 찾아 옵니다. 폭력에 대한 처벌은 '장애'라는 이유와 상관없이 범사회적 문제로 파악하며 '폭력'이 소거 될 수 있도록 '차별' 받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개별화 교육과 관련하여 약물 투여가 필요한 학생과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최소 학기중 1회라도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여 학교생활과 관련한 정보도 나눌 수 있는 필수 법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많은학생들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며 주로 ‘폭력성’이 두드러진 학생들이 더욱이 ‘약물’ 치료와 과정에 대한 정보교류가 중요합니다.

학교 사정을 모르는 전문직 출신 관리자 지양

관리자의 주요 보직 경험 필수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교육 3주체의 추천을 통한 자질 검증

만족도 평가의 반영 등...

우리 아이들 졸업하면 취업할 곳도 없는데 청소, 시설 관리, 급식보조, 카페 운영 등 다양한 직종을 발굴하여 채용에 앞장서야 할 교육기관들이 오히려 부담금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교육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최소 2배 이상 내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긍정적 행동지원이나 행동중재 컨설팅 등 프로그램이 있으나 운영 시 담임에게 업무가 많습니다. 학교내 전문가를 배치하여 컨설팅, 중재 계획, 부모상담, 전문기관연계 등을 맡아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