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조 : 000, 000, 000, 000

사례1

• 대법원 :

• 다수 입장 :

• 소수 입장 :

사례2

• 대법원 :

• 다수 입장 :

• 소수 입장 :

206@@ 고서연 (학번 + 이름)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

사례1

대법원:유죄

다수 입장:유죄

소수 입장:유죄

사례2

대법원:유죄

다수 입장:무죄

소수 입장:유죄

사례1

대법원:C가 직접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를 제3자가 알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정

다수 입장:실명이 공개가 되었으므로 사용자 추정이 가능하므로 명예훼손으로 인정

소수 입장:가상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는 ID를 특정하여 모욕했으므로 명예훼손 인정

사례2:

대법원: 명예훼손 인정

다수 입장: 명예훼손 인정

소수 입장: 명예훼손 인정

사례1

• 대법원 :제3자가 피해자를 알 수 있어서 명예회손

• 다수 입장 : 신원이 밝혀져있고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서 명예회손

• 소수 입장 : 제 3자 인식여부관계없기때문에 명예회손

사례2

• 대법원 : 운학이의 별명을 모두가 알고있긴 때문에 제 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우이끼때문에 명예훼손이다

• 다수 입장 : 실명이 거론되지않았기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

• 소수 입장 : 그냥 명예훼손이다

사례 1

대법원: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제 3자가 알 수 있기에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

다수 입장: 제 3자가 알 수 있기에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

소수 입장: 제 3자의 인식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해자가 욕을 했기에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있다.

사례 2

대법원: 주위 사정을 종합 했을시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기에 법적 책임이 있다.

다수 입장: 닉네임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기에 제 3자가 알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이 있다.

소수 입장: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을 했기때문에 책임이 있다.

사례1

• 대법원 : 법적 책임이 성립 될 것이다. A와 B의 대화중 실명을 부르며 대화를 이어나갔고, 제 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

• 다수 입장 : 법적 책임이 성립 될 것이다. 제 3자가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소수 입장 : 법적 책임이 성립 될 것이다. A와 B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있다.

사례2

• 대법원 : 법적 책임이 성립 될 것이다.

• 다수 입장 : 법적 책임이 성립 될 것이다.

• 소수 입장 : 법적 책임이 성립 될 것이다.

사례1

① 대법원:제 3자가 B의 신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C에게 유죄를 선고했을것이다.

② 다수 입장:제 3자가 B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에 긍정적일것이다.

③ 소수 입장:제 3자의 인식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 아이디는 가상공간에서의 성명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에 긍정적일것이다.

사례2

① 대법원:유죄

② 다수 입장:유죄

③ 소수 입장:유죄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

인터넷 ID가 현실의 사람을 특정 할 수 없더라도 사용자를 향한 명예 회손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

직접적으로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626 조윤태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 인터넷 ID 또한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다.

인터넷 아이디를 통한 명예훼손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와 함께, 온라인에서도 존중과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인터넷 아이디로 명예훼손을 해도 실제 이름을 특정한거와 같이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

인터넷 ID도 본인의 고유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욕을 한다면 명예훼손이다.

20632 홍채홍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조심해야겠다

직접적으로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특정을 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ID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나의 생각->

나도 다수의 입장처럼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법적책임이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아이디 뒤에는 주체인 사람이 있기에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홰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가명이든 실명이든 누군가의 명예를 홰손했다는것 자체가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 인터넷 명예회손에 관한 법이 더욱 많이 제정되어서 인터넷 활동을 할 때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제 3자가 피해자를 특정 할 수 있다면 법적 처벌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인터넷 ID에 대해 비방을 하여도 유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상의 아이디와 개인의 정체성은 다를수 있지만, 인터넷 상의 아이디는 인터넷 공간 안에서 개인의 정체성의 전부이자, 특정될 수 있기에 특정성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id로도 상대를 특정할 수 있으니 실명을 언급한것과 같이 명예훼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례 1

대법원: 실명을 거론해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유죄라 판결

다수입장: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가능하기에 법적 책임이있다

소수입장: 제3자의 여부와 실명의 여부없이 인터넷 아이디도 명예훼손이 성립해 법적 책임있다고 할것

사례2

대법원: 실명를 거론하지않고 인터넷 id 만거론 했기에 가해자 법적책임이 없다

다수 입장: 인터넷 id를 거론한것이어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할것이다

소수 입장: 인터넷 id도 가상공간에서도 성명과 같은 효과를 하기에 가해자의 법적책임을 저야한다고 할것이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 회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 만약 인터넷 ID가 지목된 사람을 특정 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 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ID는 중복될 수 있고, 하나의 ID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3자가 피해자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으면 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다수 입장에서 제3자가 사용자를 알 수 없다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ID는 나의 또 다른 이름이기에

소수입장처럼 사용자 인식 여부와 상관 없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 1. 실명 거론으로 다수, 대법원은 유죄이다. 소수의견은 닉네임도 정체성이므로 그 자체로 명예회손이다.

사례2. 대부분이 아이돌의 신상을 아므로 대법원, 다수, 소수 다 유죄이다.

실명이 거론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제 3자가 아는 여부에 따라 판결하는 대법원의 방식이 괜찮다고 생각했다. 소수의견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너무 증가할 것이며 성명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기에는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이 있기때문에 판결에 혼란이 생길 것 같다.

20607 김세헌 (학번 + 이름)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현실세계를 넘어 가상세계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상세계에서의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인터넷 가상세계는 앞으로 현실세계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속의 성명인 ID에 대한 명예훼손 또한 인터넷 사용자를 향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인터넷 속에서의 명예훼손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신분이 밝혀지지 않아 책임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명예훼손이 빗발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을 더 심도있게 다뤄야한다.

나의 생각: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 성립된다면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가 성립됨

대법원입장에 동의를 한다.제3자가 보았을때 명확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지 명예가 회손된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인터넷 아이디는 누군갈 특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인터넷의 속도를 못따라가기에 이런 결과라 생각한다 인터넷 아이디는 미래에 가장 유용하기 자기 주장을 말할수있는 확성기가 될것이고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을 말할때 책임감을 가져야한다 즉 아이디를 대상으로 욕하는건 모욕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제3자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서 내가 사용하는 아이디는 게임같은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거의 나의 성명과 같은 역할을 하기에 모욕에 대한 법적 책임이 성립된다고 느꼈다.

인터넷 아이디는 그 아이디를 욕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법적 책임이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id라도 결국 그 사람의 가상공간에서의 이름이기에 인터넷 id로도 명예훼손을 하면은 안돼고 한다면은 그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지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