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의 좋은 점을 생각해보면 행정 계획의 공백을 메꾸고, 의원 각자가 군사업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관심과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비의 적정 규모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참에 재량사업비 공개를 통해 의원들의 활동을 알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재량사업비 공개 촉구합니다!

1. 대의제의 근본적인 문제

의회나 지자체가 주민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적절하게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면, 즉 대의제가 잘 작동했다면 불투명한 재량사업비가 아니라 의회 논의를 거친 사업비로 지출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기초지자체도 5만명 내외의 인구가 있는 한국에서 그게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말미에 말씀하신대로 읍면 배분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단순히 돈이 배분되는 걸 넘어서 그걸 계기로 마을 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계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물론 읍면만 해도 엄청 큰 규모이긴 합니다만.

결국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이나 읍면 자치권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동의되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한 토론은 그 대안에 따라 마을 자치에 관한 이야기로도 이어갈 수 있어서 아주 풍성한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우려 혹은 고민되는 부분들

그렇게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제안하신 대안이나 방향에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을 불식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1) 마을은 민주적인가

우선 밝히자면 저는 도시지역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마을(리, 구)이나 읍면 단위의 정치가 어떻게 작동할지 잘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의 뉴스들일 수도 있지만 마을의 리더에 의한 공동자산 착복이나 유용 같은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외부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관습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막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그냥 회의에 안 불러준다거나, 목돈을 내야한다거나.

마을에 수천~수억원의 돈이 생겼을 때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민주주의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갈등은 한국의 '마을'이라는 문화에서 어떻게 소화될 것인가 상이 잘 안잡힙니다.

(물론, 설령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걸 덮어두고 모른 척하며 지내는 것보단 사업비 배분 등 제도적 계기로서 문제들을 드러내고 고쳐나가는 것도 필요하단 생각입니다)

2) 예결산의 늪과 '시스템화'

두 번째 우려도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 지원사업이든 뭐든 공공의 돈이 들어가면 꽤 깐깐한 사업계획과 결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도... 그런 과정이 마을의 암묵지들로 구성된 어떤 자치체의 성격이 행정의 형식지에 포획되는 결과는 없을지(그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이지도 포함하여) 고민됩니다. 과거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유사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3)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처럼 된다면

전국에 여러 방식의 주민참여예산이 운영되고 있는데, 가끔 보다보면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한 기물 관리나 치안, 치수 등 주민 참여가 아니라 그냥 지자체나 의회에서 당연히 해야할 일들이 주민참여예산이란 이름으로 집행되는 일도 자주 보게 됩니다.

민원 사업과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할 사업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긴 합니다만, 얼마든지 의회나 행정의 편의대로 사업들이 구성되진 않을까(마을 리더들은 자연스레 지자체 공무원이나 의원들과 인적 연계가 있기도 하고요).

깊이 고민해보고 적는 것은 아니고...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읍면 배분이라는 대안은 더 깊이 논의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뉴스레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