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

​

<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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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일이었슴미다.ㅋ

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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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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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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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

​

<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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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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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

​

<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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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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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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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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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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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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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

​

<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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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

​

<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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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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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

​

<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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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

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

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

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

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

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

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

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

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

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

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

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

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

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

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

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

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

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

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

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

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

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

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

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

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

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

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

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

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

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