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보험의 역사와 발전 : 한국의 의료보험은 1959년 조직된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를 시작으로 1960년 이후 의료보험 실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사회보장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한 국가의 보호조항이 신설되면서 실시에 관한 의제가 본격 거론되며 시작하였음.

1963년 박정희 정부가 의료보험법을 제정하기 시작한 이후(초기에는 강제가입이 아니었고 가입자가 거의 없었음)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의료보장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됨. 의료보험의 가입 대상자 범위를 차츰 늘려가며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면서 나뉘어있던 많은 보험기관과 보험체계들을 점차 통합하고 200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건강보험을 통일함.
(2)현재 의료시스템의 문제
큰 대학병원에 병상은 많고 고가 의료장비도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 국민의 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압도적으로 높지만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2.3명, 임상간호사 수는 6.8명으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매우 적다. 저비용 저수가 구조로 인한 의료인력의 초과노동.
의료 장비와 시설의 수가에 비해 의료인력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낮음.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면서 전 국민에게 무상의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 상당부분의 의료기관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되어 있음. 의료공급이 공공화가 되어 있어서 의료비 증가부분에 대한 통제가 강하다. 국가의 세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비교적 강함.
단점: 장기간의 대기진료 문제, 의료진의 비용의식 부족, 민간보험 확대 등의 부작용
2. 국민건강보험방식 : 한국, 중국 등

재원의 일부는 국가가 지원하고 또 일부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 정부는 사유화된 의료가관과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함.
3. 개인상업보험방식 : 미국

자유 시장 매커니즘을 응용하여 개인이 의료 보험 경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영리성을 중시하는 방식. 사설 의료 보험 서비스(민영화)를 주로 하여 사회 및 민중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충족, 의료보험과 서비스 기관의 의료 보험 수요를 객관적으로 만족시킴. 
단점: 사설 의료 보험 서비스를 거쳐도 부담이지만, 거치지 않았을 경우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비용은 일반 국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정도로 비싸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료비의 일부는 국가(보험)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앞서 말한 우리나라 의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중 특히 ‘의료보험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 방식에서 의료보험기관은 패들렛(심화탐구내용(2)_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원리)에 있는 내용과 같이 처음 의료행위에서 의료비용을 받기까지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위의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보험기관에서 의료비를 산정하는 토대가 되는 의료보험계약에서 의료행위와 의료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의료비의 기준을 정확히 명시하거나 상정해야 한다. 그 기준은 현 의료장비와 물품의 시가에 적절히 맞춰 정해야 하고, 해당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물품 등의 양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현직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또 위에서 말했듯이 수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의료인력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적절히, 그들의 행위만큼 측청해야 한다. 의료 징비 및 시설 못지않게 의료인력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의료인력난의 문제로 골치를 겪고 있는 만큼 그들의 수고에 대한 값은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안이 적절히 적용된다면 아마 조금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건에도 충분히 인상 깊은 부분이 많았지만 이 부분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힘들지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내게 저렇게 생각하는 현직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었다. 159p에 저자가 어린 중증 환자를 치료해 죽다 살아난 어린 생명이 자라서 사회의 한 축이 되어주리라는 생각을 하며 기뻐하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하는 장면과 대비되어 더 그런 것 같다. 

또 저자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거만하거나 그대로 체념 또는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점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제에 관해서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나도 제대로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러한 해결방안이 적용되고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회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그곳의 현실에 대해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이 분야 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가 겪을 많은 직업군과 체계에서 더 나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