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구성요건요소가 있더라도 위법성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아, 대부분 쌍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잘못도 죄로써 처벌 받는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강도가 침입했다고 가정합시다. 강도는 당신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합니다. 그때, 당신은 옆에 놓인 유리병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유리병으로 강도의 머리를 내리쳤고 강도는심각한 상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당신의 행위는 어쩔 수 없는 잘못으로써 죄가 될까요? 아니면 죄가 아닐까요? 나 자신, 또는 타인을 지키기 위해 행한 행위는 ‘정당방위’로써 처벌 받지 않아야 합니다.

얼핏보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라는 것은 그 전제부터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행복 총량을 생각해보자. 소수의 행복 총량보다 다수의 총량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전체의 행복 총량은 소수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행복 총량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할 수 없다? 이것은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현실에서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가능하며, 목적과 선의 구현으로 인해 소수의 희생은 암묵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라는 주장은 도덕 교과서나 누군가의 이상적인 신념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러나 현실과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규칙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물론 소수의 행복도 존중해야겠지만,,🥲 더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고 심판할 권리가 없는가?’

해답을 쉽게 찾지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질문 자체가 잘못 되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권리’ 나 ‘의무’의 영역이 아니다.

사물에 대해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행위는 도덕이나 윤리의 영역이 아니라 ‘본능’의 영역이다.

인간은 태어나 성장하면서, 살아가면서 항상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 안에서 질서를 배우고 잘못을 가리며 사리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그러한 기본적인 영역 자체를 도덕이나 윤리의 영역으로 끌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정의’ 되고, ‘요약’ 되며, ‘분석’ 되어 ‘판단’ 되는 것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사생활’을 침범당한 것 같고, 존엄성이 침해 받은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남을 분석하고 정의하며 판단해서 요약한다.

그것은 인간 자신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을 이성적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이해해주기를 바차기 마련이다.

마치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합리화 하듯,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남들도 그대로 공감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텔레파시 능력을 가지게 되지 않는 이상, 남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그대로 느끼고 공감할 수는 없다.
분석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인간 내면에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작용이다.
타인을 심판할 수 있는가, 없는가 권리 자체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렵지만, 확실한 건 머릿속 자신의 판단을 입 밖으로 꺼내 글로 적거나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에 대한 대가는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로 예시를 들어 보자면, 한 가정집의 평범한 아버지가, 자신의 딸에게 성매매를 저지른 남성을 찾아가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고는 시체를 자동차 트렁크에 덩그러니 놓고 자리를 떠났다.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아버지는 그 대상이 성범죄자이든 누구든, 사람을 살인한 살인범이다. 살인은 살인일뿐,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사건의 처벌을 두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만도 못한 사람을 죽였으니 괜찮은걸까? 내 자식을 다시는 전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없게끔 만든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자신이 있다면, 시체도 완벽하게 숨길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 이 질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을 고민하는 이유이다. 이렇듯 인간의 말과 행동은 ‘사회’ 속에서의 ‘관계’ 문제이다.

본능에 의해 자기 내면에서 누군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작용이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의 정당성은 다수 대중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며, 그러한 인과관계를 미리 인지하고 감내해야 한다.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계약은 모두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계약은 패스트 트랙, 기부입학, 안락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의 들중 일부 계약, 제도들은 물질만능주의를 야기하고, 서열화와 차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 트랙은 돈을 지불하고 더 빨리 혜택을 받거나 더 좋은 혜택을 제공 받는 것입니다. 놀이 공원에가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직패스, 비행기의 1등석, 병원의 VIP등이 모두 패스트 트랙입니다. 매직패스나 비행기의 1등석등은 큰 혜택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제 돈내고 빨리 탑승하거나 좋은 좌석에 앉는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병원의 VIP같이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면 조금 다릅니다. 만약 병원 VIP가 더 빨리수술&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환자가 밀리게 됩니다. 환자의 응급수술을 해야하는데 VIP가 수술을 받아야 해서환자의 수술을 포기한다면 이는 생명을 돈주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벼운 혜택이나 특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생명과 같은 중대한 요소에 관해서는 혜택이나 특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입학 또한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계약의 부정적인 예시입니다. 학교에 돈을 기부하고 입학하는 기부입학은 한국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성적이 어느정도 좋다면 기부입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기부입학은 학생들의 기회를 뺏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과 달리 돈을 기부하고 입학한다면 이는 빈부격차의 차별입니다. 또한, 돈을 기부하고 입학하는 학생 수 만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기회를잃게 되니,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계약 중 안락사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락사란,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치료를 해봤자 가망이없거나, 큰 고통이 따르는 경우 편안히 사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스위스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되어 있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테슬라‘라고도 불리는 안락사 기계 ‘Sarco’는 내부에 질소를 풀어 서서히 산소농도를 낮춰서 잠들듯이 편안하게 죽게 해준다고 합니다. 안락사 전문가 의사 필립 닛스치케(Philip Nitschke)가 개발했고 곧 스위스에서 실제 사용 예정 이라고 합니다. 전세계에서 안락사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안락사는 악용되지만안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는 처음 태어날 때는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니나, 그 이후 자신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는 자신이 행한 행위가 없고, 또 모두 소중한 생명이므로 동등하다. 그리고 태어나서 유아기 시절에는어려서 미숙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결과에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어느정도 자신이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나이가 되면 자신이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주의할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면이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 자신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사람이 궁핍하고 빈곤하면 가치가 떨어지고 부유하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를 행하거나,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다른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 당신은 왜 위와 같은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사람의 인권,즉 그 사람을 인간으로써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자신도 인간으로써 동등해질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면그 사람의 인권,가치 등 모든것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런 경우 이 사람은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써 무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인간으로써 인정할 수 없다.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무시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동등해질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할것은 여기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생명의 가치이지, 사회적 가치는 또 다르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든 남에게 피해는 끼치면 안 되는데 사회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일도 제대로 하지않아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 사람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를 들어보겠다. 내가 읽은 한 소설책에서는 쌍둥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둘중 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이를 살리고 체중이 더 적은 아이에게는 약물을 투입해 죽게 하였다.이런 일에서 두 아기들은 방금 태어났고 거의 생각도 할 수 없으니 저지른 죄도 없다. 그래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데 체중을 가지고 쌍둥이 아기 중 한 아이를 죽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어떤 연쇄살인마와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봉사자가 있다. 대중들에게 이 두 사람중 누가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묻는다면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후자를 선택하지 않을까? 

사람의 생명에는 귀천이 없고 단지 자신이 다른 인간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뿐이다.

과연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닐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별, 인종, 나이와는 상관없이 인간은 모두 제각각의가치를 지닌다. 물론 태어날 때에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전제 하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 모든 인간은 각각의 다른가치를 지니므로’ 동등한 가치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이다. 인간의 가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있는 것이 아닌, 성장하면서 자신이 만들고 가꾸어나가는 것이기에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즉슨, 인간은태어날 때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만, 자라게 되면서 노력에 의해 가치가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첫째, 인간의 삶은 무수히 많은 선택들로 이루어진다. 현재는 과거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고, 스스로가 현명한 선택을만들 때마다 개인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만약 어떠한 선택을 했든 간에 미래가 모두 가치에 의해서 판단되고, 우리모두 동일한 자리에 오른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현재 자신이 편하고 즐거운 길을 택할 것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가 긍정적이리라 볼 수 없다. 경쟁과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미래지향적 사고를 지니고 선택한다.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더욱 발전해나가고, 발전한 사회 안에서 만족감을 얻는 그런 굴레가 돌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자신의 즐거움을 취한다면 우리 사회는 발전하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은 더욱 나은 것을 갈망하면서도 개인의 현재 즐거움을 위하여 자신이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노력하기를 원하고 사회 분위기를 흐리지 않을까?

둘째, 만약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면, 노력은 매우 무의미한 말이 될 것이다. 만약 노력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사람이 동등하다면, 우리는 왜 힘들게 노력하는가?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던 가치가 자라서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노력은 무쓸모한 것이 아닌가? 모든 인간의 가치가 동일하다면 우리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 대학교에가려고 돈을 소비해서 학원에 다니는 것도, 수능도, 취업을 위한 면접도, 모두 불필요한 것 아닌가? 만약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면 우리는 현재 아무 이익도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자. 우리가 현재 힘들게공부를 하고, 주변 어른들이 지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길가에서 마주친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고, 취업을 준비하려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등 우리는 모두 노력의 방울들로 더 좋은 미래를 얻기를 갈망한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라고 조언하며, 우리는 하기 싫은 일임에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는 쪽을 택한다. 이는 왜일까? 우리 모두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그것이 결국 미래의 이득을 볼 일이라는 걸 말이다. 생각해보라,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생활하고 싶다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것 아닌가? 우리 사회가 수많은 경쟁과 노력들로 이루어진다는 현재 상황은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개발하고 싶어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갈망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몇가지 예시를 들어보자. 입시와 취업을 첫번째로 둔다면, 입시와 취업 방법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는 이는 극소수이고, 대다수가 동의한다, 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현재 그런 체계를 가지고 생활해온 우리 사회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ㅡ그렇구나ㅡ라고 생각하며 저 ㅡ내가 더 나은 미래를 얻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ㅡ라고 다짐할 뿐이다. 두 번째로는 평생교육을 예로 들어보자. 은퇴한 어르신들은 자신의 가치를 일구어나가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참여한다. 이미 그 분들은 어릴 때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성인 때 사회생활에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없이 자신을 발전시켰을 것이다. 그럼에도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인간의 배우고 싶은 욕망, 혹은 노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자연적인 특징임을 증명한다.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가, 에 대한 내 해석은 위와 같다. 다르게 노력해도 결과가 똑같다면 누가 노력을 하고싶겠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욕망과, 현재 사회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결코, 모든 인간의 가치는 같지 않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뒤는 알아서 읽기)
세계 인권선언에는 이와같이 모든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에서도 그럴까? 인생은 실전이야. 이@만아라는 말처럼 인생은 실전이다.

1. 장애인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지금은 장애인을 보는 시선이 나아지긴 했어도 아직 갈길이 멀다. 우리는 하루에 한번쯤은 몸이 불편하거나 혹은 티 나지 않은 장애인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상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마주하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혹은 도움을 주고자 섣부르게 당사자에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장애인은 동등한 인격체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게 맞지만 아직까지 사회 인식이 그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건 의도한것은 아니지만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2. 우리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는 모두 돈에 따라 결정이된다.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하는것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부모님으로 인해 태어날때부터 탄탄대로를 걷는사람이 우린 이걸 금수저라고 한다. 반대로 부모님이 가난하신 사람은 흙수저라고 하는데 결국 태어날때부터 자신의 미래가 거의 결정된 셈이다. 부모님이 부자인 사람은 진로를 잘못잡아 실패를 해 돈을 날린다해도 타격이 별로 없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한번 잘못잡으면 미래라는게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