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유쾌한 Padlet by 10515송혜솔 https://padlet.com/omas230125/zjdpm74bnh8w111v en-us 2023-06-01 01:25:17 UTC 2025-12-01 10:19:20 UTC hello@padlet.com omas230129 https://padlet.com/omas230125/zjdpm74bnh8w111v/wish/2611156614 # 직장인 권씨는 퇴근길에 술집 근처에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던 여성을 구하려다 졸지에 피의자로 몰렸습니다. 권씨는 한 여성을 둘러싸고 욕설을 퍼붓던 남성 5명을 말리려 다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해 현장에 남아있던 3명과 함께 권씨를 연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여성을 위협했던 A 씨가 "나도 (권씨에게) 맞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권씨는 "나는 때리지 않았다"며 "팔다리가 타박상을 입을 정도로 집다 폭행당한 것도 억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협을 받았던 여성은 사라져 해명해줄 사람이 없고 CCTV도 어두워 식별이 불가능해 결국 권씨는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 2023-06-01 01:30:20 UTC https://padlet.com/omas230125/zjdpm74bnh8w111v/wish/2611156614 출처 일간투데이 omas230129 https://padlet.com/omas230125/zjdpm74bnh8w111v/wish/2611157471 2023-06-01 01:31:01 UTC https://padlet.com/omas230125/zjdpm74bnh8w111v/wish/2611157471 착한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하면 시민성이 사리진다 https://padlet.com/omas230125/zjdpm74bnh8w111v/wish/2611160544 착한사마리아법의 의의는 위기에빠진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됀다 인데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사람에게 의무가 생긴다.즉, 이후에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우면 법에 걸리지 않기위해 도운건지 정말 순수한 시민성으로 도운건지 알 수 없게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따뜻한 마음의 시민들은 사라지고딱딱한 사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2023-06-01 01:33:48 UTC https://padlet.com/omas230125/zjdpm74bnh8w111v/wish/2611160544 2020년범죄율낮은국가top10에 스위스를제외한 국가에 스위스를제외한 국가가착한사마리안법을사용하지않고 폴란드, 포르투갈 ,독일,헝가리,노르웨이,러시아,벨기에,이탈리아등의국가들이 법을 시행하지않는 한국보다 범죄율이 높았다 omas230134 https://padlet.com/omas230125/zjdpm74bnh8w111v/wish/2611168414 찬성측의예상발론: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환경이다르기때문에 범죄율은 더높을수있음
반대측의제발론:(보통 찬성측의 입론은보통 해외자료를 사용함 만약 해외자료를사용했다 치고 하는제발론)환경이다르기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왜 찬성측은 해외자료를 사용했나요? 해외자료를 사용했다는 의미는 다른나라와 우리나라환경이같다고 생각한게 아닌가요?라고한다]]> 2023-06-01 01:41:37 UTC https://padlet.com/omas230125/zjdpm74bnh8w111v/wish/2611168414 출처 해피 캠퍼스 https://padlet.com/omas230125/zjdpm74bnh8w111v/wish/2611173654 법이 만능은 아니다. 실제로 법이 잘못된 현상을 일으키거나 부작용이 커서 수정되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특정 법의 부조리함이 두고두고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도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많은 부작용의 위험이 많은 법이다. 타인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그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죄를 짓지 않거나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는 부조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일정한 기준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만 해야 하는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그 일정하고 고정된 기준이라는 것이 부족할 수 있다. 이는 이 법이 제정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06-01 01:46:55 UTC https://padlet.com/omas230125/zjdpm74bnh8w111v/wish/2611173654 재반론.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 omas230129 https://padlet.com/omas230125/zjdpm74bnh8w111v/wish/2611180445 반론)물에 빠져 익사 직전인 사람을 발견했을때 최소한 119나경찰에 신고한정도의 법적 의무는 필요하다고 본다
재반론)이 법적 의무는 이미 있는 법에서도 시행가능하다 응급의료법 제 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금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해야 한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러므로 착한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힐 필요가 없다.]]> 2023-06-01 01:53:27 UTC https://padlet.com/omas230125/zjdpm74bnh8w111v/wish/2611180445 착한사마리아인의법을사용한 국가중대표적으로 독일과미국의나라는 범죄율이 법을사용해도 점점 범죄율이오르고있음 omas230134 https://padlet.com/omas230125/zjdpm74bnh8w111v/wish/2611181309 (출처:세계주요도시의 범죄발생추세 비교분석)]]> 2023-06-01 01:54:12 UTC https://padlet.com/omas230125/zjdpm74bnh8w111v/wish/261118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