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교장 등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6.>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19.8.6.>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교장 등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과 교장 등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1. 법 제32조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10. 학교급식)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3. 18.]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18.]

②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

2.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할 사항

3. 학생 동아리 개설 및 지원 등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 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5. 학생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③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회칙으로 정한다.

④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학생회 지도교사 등 교직원은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자치활동

2.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3. 교복 및 체육복

4. 방과 후 및 방학 중 교육·수련 활동

5. 학교급식

6.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② 조례 제4조2항6호에서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학생회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가 청소년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에 따른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65조(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3. 24.]

1. '학생자치회 및 대의원회'를 둔다는건 둘 다 둬야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둘 중 하나만 둬도 되는건가요?

   

현재 학교자치 조례에서는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고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자치회와 대의원회를 구분하기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는 구분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경기도교육청과 의견이 다른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교사회에서도 교사대의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전체 교사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의원회는 학교 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및’이라는 표현은 ‘그밖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생자치회 및 대의윈회로 표현하기 보다는 ‘학생회’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8조2항 학부모 및 교직원이면 둘 다 인가요? 둘 중 하나인가요? (의견: 학생회 담당교사는 거의 공동운영하는 파트너인데 학부모와 묶여 있으니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학부모도 들어갈 포함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3. 8조 6항이 '~된다.'인데 일반적인 서술인지 궁금합니다. 00관급이 '한다'는 의미인지, 이걸 맡게되면 00관급이 '된다'인지 헷갈립니다.

   

일반적으로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간사로 임명한다.로 고치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4. 10조 1항 3.의 수준으로 결정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학생회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인 것인지 현장교사들의 반발을 막기 위한 것인지요. 

   

‘3. 학생자치활동의 결과로 결정된 사항을 최대한 학칙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의 내용은 학칙 개정와 관련된 권한이 현재 학교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장도 ‘3. 학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11조 포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례 통과를 위한 현장 유인책이 필요한 것인가요? 현재도 표창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조례에 담는건가요?

   

포상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