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상황지도 - 우리동네 기후변화

2000년과 2025년 우리동네의 평균기온은?

여러분이 30살이 되는 2038년의 우리 동네 평균기온은 어떻게 되는가?

2000년과 2025년 우리동네의 폭염일수는?

브이월드로 본 항공사진과, 토지피복을 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1. 강남구의 토지 이용은 어떻게 변했을까?

2. 강남구의 인구 밀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3. 강남구 거주민들의 직업 구성은 어떻게 변했을까?

2. 명문고등학교나 유명 시설 등이 이전되면 서 많은 인구가 강남으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인구밀도가 급증했다.

3. 예전의 황무지 땅에 농사를 지어 먹고살았다면 이제는 산업과 공업 중심의 직업군을 가지게 되었다.

인구증가

2 증가

3 사무직으로 변화함

1. 캡처한 화면 속 지역은 어디인가요?

2. 대표적으로 보이는 건물이 무엇이 있나요?

3. 주로 어떤 기능의 건물들이 모여있는 것 같나요?

아침에 일어나 영어 학원에 갔다.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축구를 했다. 그리고 형 면회를 갔다.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숙제를 하다가 잤다.

밖에 나갔다. 모두 모여살며 아는사람들이다.술래잡기를 했다.집에서 밥먹으라고 불렀다.같이 놀던사람들과 밥을먹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침으로 불닭,엽떡,불족을 먹었다

그리고 다 먹고 다시 잤습니다

일요일에는 엄마와 같이 화원을갔다.

그래도 오늘은 놀토여서 학교끝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러가기로 했다

오늘은 토요일이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고 학교에 갔다. 토요일이라 일찍 끝나기 때문에 일어날 때부터 기분이 좋았다. 기분 좋게 학교를 일찍 끝내고 친구들과 잠깐 놀다가 집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잤다.

나가서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학원에 가서 10시쯤

집에돌아온다

아무 문제 없었다

과거 단독주택

현재 재개발, 리첸시아

youtube' 홀로세가 아닌 인류세인 이유는?'

youtube 다큐 s프라임 '인류세, 6차 대멸종을 말하다'

youtube '인류세 공식화 위한 우리나라 연구진 활동'

인류세:인간의 시대(도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 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 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 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 제공

공공부조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업무중 사고, 출장중 사고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때 즉각적인 보상을 해주기 위한 제도로 과로사 등도 포함된다.

흔히 일컷는 4대보험중 하나로 입사월의 다음월의 15일까지 등록해야한다.

의무적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이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보호·교육·상담·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의미: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종류: 방문요양, 간호, 맞춤돌봄...

대상: 65세 이상 독거, 조손, 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의의: 고령에 의해 우울감, 정신적 어려움, 신체 기능 저하로 힘든 노인들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함으로서 사회 기능성 향상 및 가족의 부양 부담감 감소

칸트의 정치와 법 철학의 기초 전제는 자유로,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천적 권리는 자유이며, 법질서는 이러한 자유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합니다. 이때 자유가 침해받거나 훼손된다면 훼손한 인간은 자유를 회복하고 복구할 의무가 있고, 자유 회복의 의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벌을 받게됩니다.

이때 처벌은 피해당사자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피해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의 증오에 의한 복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칸트가 정의하는 형벌은 처벌의 정당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용서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위에서 말했듯, 칸트는 인간에게 내려진 유일한 선천적 권리를 자유, 즉 타인의 강제로부터의 독립으로 정의 내립니다.

그러나 이때 정의내린 자유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닌, “모든 타인의 자유와 보편적 법칙에 따라서 공존할 수 있는“자유만이 선천적으로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선천적 권리이기에 개개인의 자유의 충돌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서 개인의 자유영역을 조정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국가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국가 안에서 만들어진 법에 자신을 종속시킬 의무를 가집니다.

이처럼 윤리학에 기초를 둔 칸트의 자유 이념은 법에 대한 복종 의무를 정당화합니다.

이때 법은 인간의 행복이 아닌 자유이념의 토대 위에서 법질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칸트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곧 범죄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 자,  즉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칸트는 형벌권이 시민사회를 위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면 안 되고, 오직 범죄자가 범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 때문만으로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유를 기초 전제로 하는 칸트의 ‘정의‘가 어떤 대가로 여겨지면 정의가 해체됩니다. 공적 정의는 한 쪽이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동등성의 원리를 기초 원리로 여깁니다.

칸트는 법정 위에서 응보법만이 이러한 동등성의 원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동등성의 원리는 어떠한 조건들도 막론하고 적용되어야 하는데, 응보법 외의 것들은 외부의 고려가 섞이게 되기 때문에 순수한 정의의 선고에 적합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살인자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리 혹독한 형벌도 죽음과 동등한 상황을 성립할 수 없고, 정의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칸트의 응보주의는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칸트의 응보주의는 범죄에 대해 도덕적으로 마땅한 응보, 즉 “죄를 지었으니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데, 이. 점에서 형벌이 가진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정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응보주의는 처벌의 목적을 오직 ‘과거의 범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로만 보며 그 형벌이 앞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법률에 대한 복종 속에서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무리 공정한 법과 재판 제도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판단하는 이상, 심지어 인공지능을 재판에 사용한다고 해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는 2017년 미국에서 살인 혐의로 사형된 레델 리의 유족이 집행 4년 만인 2021년 진범 DNA를 발견해 재조사를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레처럼,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발견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미국 사형정보센터 이사는 “미국에서 사형수 여덟 명 중 한 명 꼴로 무죄가 밝혀져 석방됐다”라며 “사형제도의 부활로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됐다는 점은 사실이다”고 말했습니다.

사형은 한 번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기 때문에, 오판이 발생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칸트의 응보주의는 “사회 질서 유지”라는 현대 형벌의 목표에는 완전히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칸트의 응보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칸트 응보주의는 인간을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의의를 제시합니다.

설령 범죄자라 하더라도 사회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은 형벌에 있어 중요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칸트의 응보주의는 도덕적 일관성을 지닌 이론이라고 평가됩니다.ㅠ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계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범죄 예방 효과나 사회적 갈등 완화와 같은 형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즉 형벌의 사회적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는 칸트의 응보주의가 제시하는 도덕적 책임이라는 기준은 존중하되, 현대 사회에서는 그에 더해 사회적 결과와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는 형벌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응보형벌관 뿐만 아니라 형벌의 존재 이유를 사회적 이익 실현에 있다고 보는 목적형벌론 또한 더욱 공부하여 두 형벌론을 비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형벌론을 융합한 통합주의적 형벌관에 대한 조사 또한 해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과 주변 나라들의 형벌론 또한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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