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법률안 제정), 기존에 있던 법을 수정하는 일(법률 개정)을 합니다.

==> 1️⃣ 법률안을 제정한다. (새로 만든다.)

2️⃣ 법률안을 개정한다. (수정한다.)

자신이 만약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만들고 싶거나 바꾸고 싶은 법률안을 작성해보세요.

❗ 최소 2가지 이상 법률안을 작성해보세요.

✔ 구글링 혹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 법률을 찾아봐도 좋아요.

✔ 참고 자료를 참고해도 좋아요.

• 직장인들의 더 나은 직장 생활을 위해, 직장인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주 4일제 근무를 시행

• 5일 중 휴일일자는 회사별로 통일 ! (수요일 혹은 금요일)

2️⃣ 촉법소년 폐지

• 형사미성년자라고 불리우는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중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형법이다.

• 촉법소년으로 인해 10세 이상 14세 미만 학생들이 범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 같다.

• 촉법소년 법을 폐지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의 중요성과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다.

2️⃣음주운전 = 깜방 최소 1년 ~ 5년 🍶🚗

3️⃣동물학대 = 깜방 1달 🐶🐱

2️⃣범죄자 신고 시 세금 감면 ( 저지른 잘못과 도망친 시간이 높을 수록 🔝)

3️⃣임신을 했을때 애를 낙태하지 않을때 엄마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낙태 가능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검사 그리고 아이의 아빠의 동의도 있어야함)

4️⃣사이버 상의 범죄시 처벌 강화 (기본 형량의 +1.5배)

5️⃣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0세로 낮추고, 촉법소년의 처벌 강도도 기존의 1.3배로 증가시키기 (만약 살인등의 중범죄를 저지를시 감옥도 보내기

6️⃣음주운전시 처벌 기존 법의 1.5배로 강화 (인명피해가 있을시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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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란물, 도박을 보거나 할 시 법적 처벌 강화

2️⃣ 미성년자 술/담배 처벌 강화

1. 촉법소년 폐지

2. 음주운전 처벌 강화

3. 청소년에게 술 담배등을 판매시 벌금 3배 🆙

4.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을 할 시 벌금 인상

5. 무면허 운전 법 강화.

:허위 사실이나 뉴스로 속는 사람이 생겨서

억울한 상황을 만들수 있기 때문에

2.촉법소년 폐지

3.학생들의 무릎건강을 위해서 모든 초.중.고

운동장을 인조잔디 아니면 잔디로 변경한다

2️⃣음주운전 시 사형

(술을 얼마나 먹던지, 먹은건 먹은것 이기 때문이다)

3️⃣탈옥하는 사람들 사형

(자신의 죗값을 치르러 가는 곳이 감옥인데

그게 싫어 가지고 탈옥을 하면 사형 감 이 될 만 하다)

• 마녀사냥이나 여론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2️⃣ 무고죄 강하게 처벌

2️⃣ 심신미약도 처벌 가능

3️⃣ 교도소에서 모범수, 합의 등으로 나온 경우

2년간 손목에 위치추적이 달린 팔찌

차고있기(제거 금지)

4️⃣ 신호등에 속도를 잴 수 있는 센서 설치

5️⃣ 쓰레기 불법 투기 시 벌금 500만원

6️⃣ 음주운전 할 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원

(음주운전으로 인해 망가진 기구들 모두 배상 보험 안됌)

7️⃣ 허위사실 유포를 할 시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10만원

8️⃣ 무단침입 할 시 징역 4년 또는 집행유예 1년

2.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시 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청소년이 담배를피는 경우 10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에 처한다.

1️⃣ 범죄자 출소 후 2년 동안 반경 10km이상 외출 금지. *위 법을 어길 시 징역 5년

2️⃣ 탈영병 처단

탈영을 하는 사람은 군대 재입대 ㅋ

3️⃣발롱도르 최대 5개(공정성을 위해 만든 법)

2️⃣교통법 강화🚗

1)음주 운전 시 벌금 700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한다.💸

2)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할 시 1년 이하에 징역형에 처한다.

3️⃣교사권 강화🧑‍🏫

1)교사에게 언어,신체적 폭력을 할 시 800만원

이하에 벌금 또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2)교사에 수업을 방해 할 시

1번의 경고 및 출석 미 인정 처리를 당한다,

만일 경고가 5회 이상 누적 일시 졸업을 못 할 수 있다.❌

2:불법주차 처벌강화

3:미성년자가 술/담배 구매 시 미성년자 처벌

4: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 10만원

5:허위사실유포 강력 처벌

• 공공시설에는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장소이고, 담배는 타인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공시설 흡연 처벌을 강화한다.

• 학교, 병원 등 어린이나 노약자가 많은 장소에서는 처벌을 더 강화한다.

2️⃣인근소란죄 처벌 강화 (#`O′)

• 늦은 시간에 큰 소란을 피워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한다.

• 의도적인 방화는 벌금만으로 끝내지 않고 무조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 -> 강력 처벌

1️⃣ <촉법소년의 정의 변경>

• 현 촉법소년은 만 14로 정의 되어 있지만

  만 10세로 변경한다.

  
  

2️⃣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어느 한 사람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 벌금 500만원 징역 2년에 처할수 있다.

3️⃣<동물학대에 관한 법>

• 개를 도축하거나, 반려 동물을 방치,

  유기 한다면 최소 벌금 1천만원, 최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할수 있다.

4️⃣<탄핵에 관한 법률>

• 나라가 불안정 할 경우 5년에 한번씩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국회의원들의

  탄핵을 국민 80%가 찬성 하면 탄핵을

  시킬수 있다.

2️⃣심신미약의 처벌을 일반 사람과 똑같이 적용

3️⃣음주운전 처벌 강화

4️⃣

2️⃣음주운전 법 강화

3️⃣금연구역 확대

4️⃣쓰레기 불법투기 벌금 🆙

5️⃣기자 허위사실 유포 법 강화

7️⃣무면허 운전 법 강화

6️⃣동물 보호법 강화

2️⃣ 쓰레기 무단 투기 벌금 200만원

-반려동물을 펫샵에서 사면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동물들은 안락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2️⃣동물실험법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