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자신의 주장과 근거 쓰기 by 김민희

1주차 통합운영학교

2022-03-18 14:12:26 UTC

'통합운영학교'란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같이 여러 학교급이 건물을 같이 쓰면서, 한 명의 교장 아래에서 체계가 운영되는 학교이다. 교육부는 통합운영학교에서의 교사의 학교급 간 교차 지도가 가능하도록 법적 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작은 학교에서는 교사가 주당 가르쳐야하는 수업 시간을 채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도 단위의 교육청 관내에서는 교사가 인근 학교를 순회하며 다른 학교의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러한 면에서는 통합학교운영이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인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부분에서 효율이고 정당한 대안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통합학교는 물리적인 결합으로 행정적 비용만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통합운영학교는 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연계성과 교육성을 증대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있으므로 초등학교의 중학교의 교사의 협력이 요구된다.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는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과 요구되는 자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통합학교를 운영하기에는 법적인 개정만이 아니라 교육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구분하여 교육하는 이유에는 학생들의 지적•행동발달수준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통합운영학교를 목적으로 8세~16세 아이들을 한 기관에서 교육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사를 양성해 시행하기에는 학생과 교사의 인격적인 부분과 다른 많은 부분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할것 같다. 따라서 성급한 통합학교 운영은 정당하지 못한것같다.

참고-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452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miinii521 — 2022-03-19 13:22:42 UTC

복역 후 출소한 성범죄자들은 보통 전자발찌를 통해 감시 된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무고한 여성들이다.
전자발찌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 중 하나가 화학적 거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7월에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제도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지만 난 화학적 거세가 정의로운 제도라고 생각한다.
화학적 거세는 다른 말로 성충동 약물 치료이다.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법률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성범죄자들 중 아직까지 재범 사례는 없다고 한다.
이 치료가 필요한 범죄자들에게 제대로 적용되어 안타까운 사건들이 더는 안 일어나길 바란다.

범죄자 심리치료

2022-03-19 15:57:27 UTC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을 교화하려는 목적으로 심리치료/상담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청소년 범법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 대부분이 교화가 되기는 커녕 아무런 변화없이 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게된다는것이다. 과연 사회에 악을 끼치고 정의를 해손시킨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는것이 정의로울까? 아니 그들을 교화시키는것이 가능하기는 할까? 사회는 왜 되돌릴수없는 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 위와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가? 예전부터 뉴스를 보며 생각했던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우선이고 위주인것 같다. 잘못하지 않은 자들이,피해자들이 늘 그들을 피해 숨고 도망가야했다. 그래서 나는 이 사회에 어른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제도에 대해 생각해보고 피해자에게 더 관심을 가져 맞춰주었으면 한다. 교화가 아닌 애초에 범죄 발생률을 낮출수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악이란 악이 난무하는 이 사회가 말만할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촉법소년

2022-03-20 10:26:47 UTC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며,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거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촉법소년제도의 개정 혹은 폐지 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아직 어려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촉법소년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촉법소년의 연령기준 나이를 하향시키자고 말한다.
어리다고 봐준다고 말하기에는 과거 청소년과 현재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수준과 범죄 행위의 스케일이 다른것이 사실이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으니 약자인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보기에는 너무나 변질된 상황이다.

나 또한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동의하는 바 이다. 하지만 하향시킨다면 몇 살까지로 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범죄율이 줄어들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받쳐줄 처벌제도는 어떤것이 마땅한지는 확답을 내리지 못하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는 역사교육의 중요성

qls33344 — 2022-03-20 11:44:54 UTC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가입 문제를 두고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 돈바스 지역 내 러시아인 보호,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유럽연합 가입 저지 및 중립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군사 작전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현재 러시아군만 해도 1만 4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푸틴은 민간인 사살과 주거지역에 대한 공격을 최소화하겠다, 대외적으로 발표했지만 실상은 병원과 교회, 아파트 건물 등 민간건물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했고 우쿠라이나 도신 전체가 폐허로 변했다.
<나의 제언>
푸틴은 왜 자국의 멀쩡한 청년들을 전장으로 내몰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하면서 까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을 저지할려는 것일까?
우선, 푸틴의 행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선 나토가 생겨난 시기인 냉전시대를 되돌아 봐야한다.
과거 미국이 주도하여 서유럽 국가가 속해 있는 자본주의 진영의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형성되었다. 당시 이에 반하여 소련은 사회주의 진영의 바르샤바 조약기구(WTO) 결성하였다.
하지만 냉전이 와해 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는 역사 속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고 현재의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푸틴의 우르라이나 침공은 이념과 위정자들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던 과거의 오점을 반복하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요구한 협상 조건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협상 조건에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거부및 중립적 지위에 대한 요구와 러시아어를 제 2 국어로 제정하는 것 , 영토와 비무장화에 관한 요구들이 속해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사실 우리에겐 많이 익숙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시절인 일제강점기, 1,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이 한국과 같은 식민지를 침략할 때 강제로 체결했던 불평등 조약들과 유사점이 많다.
또한 러시아의 침공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21세기의 현재는 1,2차 세계대전 당시와는 판이하다. 전쟁이 생중계되고 전세계의 네트워크와 물자가 그물망처럼 연결돼있어 그 중 하나가 끊어진다면 그 나비효과는 상상할 수 없다.
또한 이는 인접해 있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북한 등과 엮여 또다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의미 없는 이념 충돌로 번진다면 그 미래는 처참할 것 이다.
따라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무의미한 생명만 희생하는 개인의 욕심에 불과하다.
이념 또는 국가의 이익이 한 사람의 생명, 인생 보다 중요한가?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안다.
우리는 과거 몸소 이 질문을 현실로 겪어보면서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이념분쟁과 전쟁으로 인생의 격변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에게 역사를 가르치며 중요성을 상기하는 것이다.
'역사'는 '오답노트'이다. 과거의 실수를 우리의 아이들이 하지 않았면 하는 바람에서 만든 오답노트인 것이다.
따라서 다시 과오가 시작되려는 현재에, 우리는 역사교육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권위 있는 누군가를 따라서'가 아닌 자신의 온전하고 정의로은 주관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교육을 행해야 한다.

[1] 우크라이나 전시상황 중 난무하고 있는 SNS 가짜뉴스

2022-03-20 12:09:39 UTC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월 26일 트위터에는 붉은 화염을 배경으로 화염병 등을 던지는 남성들이 찍힌 사진 4장이 올라왔는데, 사진과 함께 올라온 게시글에는 "러시아군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게릴라전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 설명이 달렸고 1400번 이상 리트윗되며 SNS에서 확산되었다. AFP는 해당 사진들은 모두 8년 전인 2014년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시위 당시 사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YTN-미디어 리터러쉬)
김양원 PD는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를 두고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격화된 내용에 대해 흥미 위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YTN-미디어 리터러쉬)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시상황 관련된 가짜뉴스는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방대한 양으로 퍼지고 있으며 실제 언론에서 보도한 우크라이나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SNS와 같은 미디어 세계는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과 사실에 대한 접근으로 이야기가 공유되거나 만들어지지만,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거나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SNS 속 이야기가 '기정사실화' 되어서는 안된다. 어떤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느낌을 주고받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거짓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 또한 당연하게 여겨져야 한다. 나는 가짜뉴스의 확산이 암묵적으로 예기치 못한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실과 무관한 내용 혹은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SNS속 이야기 그대로를 언론 속에 담아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선구마사-설강화로 이어진 역사왜곡 논란

2022-03-20 14:37:54 UTC

2021년 3월 방영 중이었던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는 역사왜곡과 동북공정 논란으로 2회만에 방영을 중지하게 되었다. 뒤이어 2021년 12월부터 방영된 JTBC 드라마 <설강화>도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지만, 예정대로 종영을 마쳤다. 당시 설강화는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방영 중지 청원이 36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방송법' 제4조에 따라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고 밝혔다.
나는 계속되는 역사왜곡 논란에 대해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드라마는 방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드라마가 허구나 재창작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제작사는 방송이 가진 영향력을 고려해야한다. 역사왜곡 드라마를 방영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드라마를 제작하기 전에 역사적으로 논란이 될 점은 없는지, 혹여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드라마의 전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설정이라면 실제 사건이나 인물이 떠오르지 않도록 완벽한 픽션으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주차 - 외교부 '이근 등 9명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외교안보상 심각한 위협

2022-03-20 14:54:45 UTC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해 법무부가 '입국 시 통보조치'를 하고, 경찰이 여권법 위반뿐 아니라 사전죄(私戰罪) 등도 적용할 여지가 되는 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이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私人)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을 금지하는 취지는 외국의 정부나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아가 외교관계를 악화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러시아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정부 방침을 어긴 채 무단으로 입국해 논란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전쟁 중 전사했다는 사망설까지 돌면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지난 11일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고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

나는 개인적으로 이근 전 대위의 행동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근 전 대위가 이룩하고자 했던 목적과 그 정의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칭찬은 어떤 측면에서는 칭찬 받아야 할 정의로운 행동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난민들이 존재하며, 그들은 물적이나 심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언급되었듯이, 그의 행동은 국내법상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금지국에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정부의 허가 없이 전투에 참전하는 행위는 형법상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근 전 대위가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은 대단하였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위험한 출국과 개인의 신분으로 타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는, 자국의 외교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뿐더러 혹여나 이근 전 대위가 물의를 일으킬 시 우크라이나에게까지도 비난을 받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 개인의 사사로운 행동이 곧 국가의 이미지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전시상황에서는, 국가가 공식적인 의용군을 보내지 않는 한 사적으로 출국하여 도움을 주는 방식보단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기부나 구호물품 기증 등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식민사관

2022-03-20 16:51:22 UTC

단군이야기에 감춰진 식민사관의 존재를 아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군신화의 ‘신화’의 뜻은 픽션을 뜻한다. 즉, 없는 허구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고조선은 단군이 세운 것이 명백한 역사이다.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일본의 교묘한 수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내포하고 있다.이러한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행해진 식민사관을 파악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바로잡자.
먼저, 식민사관이란 지배 국가가 식민지를 정신적으로 굴복하게 만들기 위해 세뇌 목적으로 만든 역사 관점이다.
대표적인 식민사관은 일선동조론 즉, "일본과 조선의 뿌리는 같다"는 이론이다. 이는 일본 침략의 정당성을 고대사와 연결하는 논리다.
한반도의 민족집단과 일본의 민족집단은 1900년대까지 거의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를 타자로 인식해 왔다. 이러한 인식과 역사적 기록은 뿌리가 같다는 허구의 이론을 부정한다.
정체성론은 한 번쯤 들어봤을 이론이다. 한국의 역사는 고대에서 부터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는 이론이다.
사학자들이 밝혀 내었듯이, 우리나라는 자체 내에서 중세로의 도약이 있었으며, 이를 조선시대로 측정한다. 근거로 토지제도의 변천이나 신분제의 변화 등이 역사적 발전을 의미한다.
타율성론 우리나라가 외국에 끌여다녔다는 이론읻다. 이것은 인류가 당연히 서로 교류하게 되는 상황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일본의 말대로 였다면 외국의 힘에 먹혀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을 것이다.
대표적인 식민사관을 식민사관을 접하고 나니 터무니없는 순 거짓들뿐이어서 헛웃음만 나온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기위해 되도 않는 말들을 꾸미려 머리를 굴렸을 모습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하지만 일본이 만들어낸 거짓이기에 무시하는 것을 올바르지 않다. 식민사관이 올바르지 않음을 정확히 알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모습이야 말로 21세기 한반도를 살아가는 진정한 현대인의 과제임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