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rss version="2.0">
   <channel>
      <title>읽은 책의 줄거리와 느낀 점! (15일까지, 댓글도 자유롭게 작성하기) (댓글은 다음 동아리시간 전까지) by .</title>
      <link>https://padlet.com/starnayoung7/ysiy8thug7oyxzl7</link>
      <description></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2-08-12 04:51:20 UTC</pubDate>
      <lastBuildDate>2022-08-19 00:04:36 UTC</lastBuildDate>
      <webMaster>hello@padlet.com</webMaster>
      <image>
         <url></url>
      </image>
      <item>
         <title>&lt;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gt; 11215이유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tarnayoung7/ysiy8thug7oyxzl7/wish/2259874452</link>
         <description><![CDATA[<div>&lt;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gt;는 ‘호통판사’라고 유명하신 천종호 판사님이 하루에도 백명씩 소년재판을 하시면서 만났던 아이들 중 인상 깊었던 사연을 글로 묶어낸 책이다. 책 속에는 판사님의 경험으로 여러 비행청소년들의 사례가 나온다. 나를 지켜주지 않고 몰아붙였던 부모님 때문에 거리로 도망쳐 물건을 훔치며 살아간 아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질곡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선택을 한 아이 등 하나같이 아픈 사연들 속에 더 아프게 다가온 것은 과거의 잘못으로 다시 사회에서 성공 할 기회마저 잃게 된 사람이었다.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어렸을 때의 잘못에 대해 너무나 냉혹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 또한 어릴 적 수많은 실수와 반성과 그들의 용서가 있었기에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진 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일탈하는 아이들을 마냥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이전에 아이의 가정환경과 고민 같은 성장 배경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div><div>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나 또한 ‘요즘 아이들’이 무섭다며 청소년 비행과 아동범죄에 대해 혀를 차고 소년법 처벌 수위의 강화에 대해 동조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글을 읽고 나니 소년법의 취지와 개정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아이들은 부모와 사회의 보호 하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데 그 보호의 테두리고 부족하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고 그 테두리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청소년 범죄를 만들어 내는 건 청소년 당사자들이 아니라 어쩌면 방관에 동조하고 있는 ‘우리’일지도 모른다.</div><div>이 책이 청소년 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분명 청소년 범죄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쓴 글들은 시중에 많지만 가해자, 그것도 정서적으로 다 자라지 못한 청소년기의 가해자 아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회 범죄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많은 환경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성인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div><div>이 책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이 터졌을 때, 대다수 시민은 가해자들의 엄벌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정 회복이나 학업 복귀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 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 나 또한 지금까지 봤었던 모든 범죄에 대해 범죄자의 처벌에만 관심이 있었지 단 한번도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우리들은 모두 가해자의 엄벌만을 이야기 하였지, 그 누구도 이후 피해자가 받은 상처에 대해 어떻게 치유 받아야 할 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 책을 통해 피해자 아이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다른 더 끔찍한 범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커지게 된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div><div>누구보다 엄하게 아이들을 판단하고 엄벌을 내릴 것 같은 ‘판사’인 그가 오히려 아이들을 단죄의 시선이 아닌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매서운 비난이 아니라 아무도 해주지 않은 따뜻한 말 한마디였기에 그에게 재판을 받았던 많은 아이들이 사회에 녹아들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의 글을 읽으며 진정한 바람직한 처벌이 무엇인지, 아이들을 지킬 울타리는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48097559/a1fd9a17eb685b57ea49d58a1fabab06/__.PNG" />
         <pubDate>2022-08-12 14:38:3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tarnayoung7/ysiy8thug7oyxzl7/wish/2259874452</guid>
      </item>
      <item>
         <title>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tarnayoung7/ysiy8thug7oyxzl7/wish/2260335068</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10605김서진</strong><br>김민철 변호사님이 쓰신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br>라는 책은 법률을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법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책이다.<br>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판이나&nbsp;<br>이재용 부회장의 석방,낙지 살인 사건의 무죄,땅콩회항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을 접해볼 수 있었다.<br>많은 사건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땅콩회항 사건과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이다.<br>먼저 땅콩회항 사건의 주인공은 조현아는 다과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항로를 변경하게 만들었는데 이 항로를&nbsp;<br>변경한 행위를 두고 많은 논쟁을 했다고 한다.<br>항로보안법에는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고 쓰여져있다.<br>여기서 항로가 하늘길로만 볼 것인지 지상로도 항로로 볼 것인지에 대해 재판이 갈렸다고 한다.<br>두번째로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에 대해 알아보는 도중<br>소급입법이라는 법을 처음 알게되었다.<br>소급입법은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나뉘게 되는데 진정 소급입법에 대해 설명하자면 새로운 법을 이미 끝난 일 즉 과거에 적용하는 것이다.<br>이 소급입법으로 이미 친일파 후손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환수하지 못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br>이렇게 앞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법률에 대해 자세히&nbsp;<br>설명해 주는 책이어서 이해하기도 쉽고 읽기에 수월했다.<br>처음 접해보는 법률이 나와도 그 법률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고 그 법률을 적용한 실제 사건들을&nbsp;<br>알아보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더 몰입하여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br><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771279191/278590ca63724c4246ce2a8042dc0776/E5723954_FFA5_4018_8628_25DB6653C750.jpeg" />
         <pubDate>2022-08-13 14:21:4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tarnayoung7/ysiy8thug7oyxzl7/wish/2260335068</guid>
      </item>
      <item>
         <title>10203고수민 &lt;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폴커 키츠&gt;</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tarnayoung7/ysiy8thug7oyxzl7/wish/2260628667</link>
         <description><![CDATA[<div>이 책은 독일의 법률에 근거하여 19건의 실제 사건을 통해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바꾸어 나가는지 적어놓았다. 법에 관한 책이라고 하면 다소 재미없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사건들을 소설처럼 풀어놓아서 재미있고 몰입감있게 읽을 수 있었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라는 제목처럼 진정한 법과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사건과 함께 내놓으며 풀어놓았는데 책에 나왔있는 사건을 예시로 들자면 '국경선을 넘은 민간인을 쏴 죽인 군인',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성경구절을 믿고 치유기도를 올린 남편(아내는 죽음)' 이러한 사건들은 판결을 내릴때 법은 애매하고 추상적인것이다 라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판결에선 모든 철학적 물음을 실질적 물음으로 바꿔 답을 내놓아야 된다. 판결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일이고, 그에따라 철학적인 답을 내놓아선 안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런 법들을 생각함으로써 법적 관점을 더욱 확대시켜주는 책인거 같다. 나는 평소에 많은 법과 밀접하게 생활하면서도 법에 대한 의심과 고민을 한적이 없는거 같다. 이 책에 나와있는 여러 사건들을 판결과 함께 보면서 법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의 법은 정의로운지 생각하는 계기가 될거 같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151735456/c1148201aeed54e919e959c3119478d0/______.jpg" />
         <pubDate>2022-08-14 14:11:2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tarnayoung7/ysiy8thug7oyxzl7/wish/2260628667</guid>
      </item>
      <item>
         <title>누워서 읽는 법학 1: 형사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tarnayoung7/ysiy8thug7oyxzl7/wish/2260665544</link>
         <description><![CDATA[<div>&nbsp;<strong>10904 김민경</strong><br>김해마루 변호사가 쓴 누워서 읽는 법학은 카테고리 별로 민법/형법/상법으로 나눌 수 있다. 2018.1.까지의 법률 및 판례 변경을 모두 반영하고, 독자들의 건의에 따라 내용을 보충해 10% 정도 지면이 늘었다고 한다. 이 책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입문서이다. 방황하는 초심자들의 수고를 덜고 수험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형사법 편 제1권은 주로 형법 총론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성됐다. 한 사람이, 한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범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법한 ‘행위’는 아닌지, 범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지를 다룬다.&nbsp;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 수사와 형사소송의 기본구조를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와 법정에서의 공판이 어떤 순서와 절차로 진행되는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어느 곳에서 사용되는지 익힐 수 있을 것이다.&nbsp; 작가는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설명하지 못한다면 자신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독자 위주로 교과서를 재구성해 법학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 속 사례와 도표, 그림을 곁들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핵심은 모두 들어 있는 책이어서 법에 관심은 있지만 법을 또렷하게 알지 못하는 나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게다가 이 책은 단순교양서보다는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책을 읽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이 책의 목차는 제1강 형사구조론(Criminal Procedure Outline) - 수사와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 제2강 구성요건론(Theory of “Corpus Delicti”) - 전형적인 범죄행위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 제3강 위법성론(Theory of Illegality) - 범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법한 행위에 관하여 / 제4강 책임론(Theory of Criminal Responsibility) - 범죄처럼 보이지만 비난할 수 없는 행위에 관하여 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읽은 이 책은 누워서 읽는 법 1 : 형사법 (형사법의 기초)이지만 누워서 읽는 법 2 : 형사법 (응용과 적용)도 있어서 조만간 읽어볼 예정이다. 작가의 의도와 목적이 잘 보였으니 그만큼 잘 만들어진 책이라고 생각한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09211234/153f8be1492061557bfbbe872dfd63c5/0BBA0BB6_3EFE_4C37_AC27_7BE9167F62AE.jpeg" />
         <pubDate>2022-08-14 16:29:5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tarnayoung7/ysiy8thug7oyxzl7/wish/2260665544</guid>
      </item>
      <item>
         <title>10812 이세희 [판사유감-문유석]</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tarnayoung7/ysiy8thug7oyxzl7/wish/2260950037</link>
         <description><![CDATA[<div>드라마 '미스 함무라비' 그리고 '악마판사'의 각본을 쓰신 문유석 판사님의 저서이다. 이 책은 문유석 판사님이 직접 겪은 경험을 저술하셨는데, 이야기를 매우 유쾌하게 풀어내셨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내내 지루하기는커녕 빠져들며 문장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기억나는 내용 중 하나는 '사람 목숨의 값'이라는 목차의 내용이었다. 판사는 피고인의 양형을 선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 책의 작가인 문유석 판사님은 갈수록 재판하는 것이 두렵다고 저술하셨다. '오판으로 누군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죄는 무간지옥에서 영원히 속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법정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 판사도 한 사람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판사라는 직업은, 어떻게든 판단을 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부담감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든다.&nbsp; 자신의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셈이니까. '사람 목숨값'이라는 목차에 맞게 책에서는 살인죄의 법정형이 징역 5년에서 30년, 무기징역형, 사형까지고, 집행유예나 형의 감경도 가능하니 사실상 제한이 없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넓은 양형 재량은 법관에게 부여한 이유를 문유석 판사님은 '살인죄에는 단지 사람을 살해했다는 결과만으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넓은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로 어릴 때부터 의붓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아 결국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양 사건과 21명의 노인과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유영철 사건까지 같은 살인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설명을 덧붙이셨다. 글을 읽다보니 살인죄에 왜 그렇게 예외가 생겼는지 알 것 같다. 같은 살인죄라도 그 속에 담긴 것을 바라보면 절대 다 같은 살인사건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다 다른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고, 그 이유를 판단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이 판사니까 왜 법정에 서는 것이 점점 두려워지시는 지 알 것 같다.&nbsp;<br>또한 마음에 남은 내용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라는 목차의 내용이다.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면, 많은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이를 접하여 생각한 것보다 적은 형량에 분노하곤 한다. 나 역시 그런 적이 있다. 형량이 공개되기 전에도 법원에서는 분명 형을 낮게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사법불신이 생겨난 것이 아닐까. 하지만 문유석 판사님은 적은 형량에도 이유가 있고, 왜 그런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사법불신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술하셨다.&nbsp;설명을 읽고 나니, 마냥 법원의 판결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관이 그렇게 판단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법을 제대로 배운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로 인한 괴리로 인해 사법불신이 생겨난 것이고,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책을 읽고 나니 한 번쯤은 법관을 꿈꾸는 이들이 아니어도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판사의 경험이기도 하고, 법은 우리 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규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법을 선고하는 법관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108416444/376e0031b904c1f79eef1d22447f9fa6/______16_.jpg" />
         <pubDate>2022-08-15 05:46:4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tarnayoung7/ysiy8thug7oyxzl7/wish/2260950037</guid>
      </item>
      <item>
         <title>11008 박지윤 [법의 이유-홍성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tarnayoung7/ysiy8thug7oyxzl7/wish/2261295776</link>
         <description><![CDATA[<div>이 책은 표지에 나온 그대로 법의 내용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다. 법과 관련된 영화와 함께 법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책의 여러 챕터 중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국민참여재판'과 '법 규제의 딜레마'이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은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였다. 제목을 읽고 이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글을 읽었던것 같다. 작가는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영화 &lt;소수의견&gt;을 소개한다. 영화는 2009년 용산참사를 다루고 있다. 용산 재개발에 반발한 철거민들이 강제 철거에 저항하기 위해 망루에 올라가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를 했는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있었다고 한다. 이 영화는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소수자의 편에서 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영화에 나온 사건을 두고 이것이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또한, 이 챕터의 주요한 내용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2008년에 도입되었다고 한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다른 의의도 많지만 무엇보다 시민이 사법에 참가하여 그들의 판단으로 더욱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의미있는 것 같다. 시민의 사법 참가 제도에는 배심제와 참심제가 있다. 처음 듣는 용어였지만 영화의 한장면과 함께 설명해서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았다. 그리고,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법정주의 등 생소한 법률 용어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흥미로웠다. 두번째 부분은 '법 규제의 딜레마'이다. 이 부분에서 함께 소개한 영화는 &lt;래리 플린트&gt;이다. &lt;래리 플린트&gt;는 현존 인물은 래리 플린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이다. 이 영화감독은 정치적 억압에 대한 경험으로 비판적 영화를 만들었고,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래리 플린트의 인생을 담은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영화는 래리가 운영하는 클럽 소식지를 월간지로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면서 시작한다. 이 월간지는 재클린의 나체사진을 게재하면서 대성공을 거두는데,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으로 래리는 음란물 발간 혐의 등으로 구속된다. 래리의 변호사인 앨런은 래리에게 "당신이 하는 일은 마음에 안 들지만, 시민의 자유가 내 전문이에요!"라며 등장하면서 이 영화는 법정 영화가 된다. 영화에서는 래리의 재판이 주요장면으로 나온다. 재판과정에서 래리와 앨런의 대사를 통해 '자유'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도덕과 법의 구분에 관한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도덕의 법적 강행화'라는 주제로, 말 그대로 도덕을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은 도덕의 영역에 가급적 개입하지 말하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예시가 바로 생명 윤리를 법으로 강행한&nbsp; '살인죄'나 '낙태죄'이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도덕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강행된 것이다. 이 챕터를 통해 법과 도덕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나중에 동아리에서 &lt;래리 플린트&gt;를 보고 과연 래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찬반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물론 낙태죄에 대한 찬반토론도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이 책을 통해 법정 영화도 많이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처음 들어보는 법률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던게 가장 좋았다.&nbsp;<br><br>많이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당ㅎㅎ</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511021387/7acfff4e31fb15e569f6045fc86c728e/____.jpeg" />
         <pubDate>2022-08-15 14:56:5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tarnayoung7/ysiy8thug7oyxzl7/wish/2261295776</guid>
      </item>
      <item>
         <title>10618 정예원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김광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tarnayoung7/ysiy8thug7oyxzl7/wish/2264601993</link>
         <description><![CDATA[<div>&nbsp;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 탄생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헌법재판소의 몇 가지 결정에 대해 소개한다.&nbsp;<br>&nbsp;이 중에서 내가 가장 인상깊게 읽은 부분은 &lt;06-친일 정산에 시효는 없다&gt;이다.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구성되고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득별위원회(반민특위)가 만들어졌으며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7000여명의 반민족 행위자를 파악해놓고 있었으나 고작 38건의 재판이 종료되었고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수십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친일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nbsp;<br>&nbsp;친일파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 즈음, 친일파 후손들이 그들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임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2002년에는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시민들에게 반환된 부평 미군 기지 부지가 자신들의 선조들 땅이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친일 재산 환수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급격히 우호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은 [친일재산 귀속법]이 제정되는 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친일파 후손들은 [친일재산 귀속법]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위헌 제청을 했다. 친일을 대가로 얻은 재산일지라도 엄연히 개인의 재산이므로 이것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친일 행각을 상대적으로 적게 벌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친일재산 귀속법]은 적합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환수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br>&nbsp;여기서 가장 인상깊었던 구절은 "정의가 서지 않는 국가에서는 어느 누구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였다. 반민족 행위자의 자손들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대를 이어 잘 사는데, 전재산을 독립운동에 쏟아부은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는 이런 일들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친일파를 직접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정당하지 못하게 쌓은 부가 상속되는것을 막는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것 같다고 느꼈다.<br>&nbsp;이 책은 이것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생긴 후 30년간의 파급력이 큰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당시의 사회 문제와 연관지어서 소개했는데, 현대의 우리 사회의 변화와 법의 관련성을 알기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다.<br><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718561912/db6df6a30d74c03b3b980c00fbc8f98c/C6C62C18_FBFF_4464_BF30_A4E0B2C0DACF.jpeg" />
         <pubDate>2022-08-18 16:55:3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tarnayoung7/ysiy8thug7oyxzl7/wish/2264601993</guid>
      </item>
      <item>
         <title>10320최은민[판사•검사•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tarnayoung7/ysiy8thug7oyxzl7/wish/2264931606</link>
         <description><![CDATA[<div>[판사•검사•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은 실제 판사, 검사 ,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자신들의 생활, 겪었던 일을 써낸 책이다.<br>사법고시 합격 후 입학한 사법연수원에서의 이야기, 사법연수생에서의 변호사까지의 이야기<br>검사가 되어 사건을 맡을 때의 감정, 감상&nbsp;<br>예비 판사로서 판결문을 작성할때와 보통판사가 되어 판결문을 작성하고 법복을 입고 재판을 나갈 때&nbsp;<br>느껴지는 판사라는 이름의 무게, 사명감이 나타나 있는 책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적은 법조인 일기장 같은 책이다.&nbsp;<br>이 책엔 많은 이야기 중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nbsp;<br>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범죄는 점점 증가하며 수준도 심화되고 있다.&nbsp;<br>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익명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에 범인을 잡기도 쉽지않고 피해보상을 받기에도 어렵다. 평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에 대한 범죄의 처벌도 강화 해야한다고 느끼고 있었는데&nbsp;<br>이 책을 읽으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br>사이버범죄는 늘어가고 발전해나가는데<br>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만 만드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평소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법조인의 꿈을 더욱 확실하게 하며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걸어야할 길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724510835/07984a1d2e3a994e76852c25535a2478/17A5127D_258E_4D31_9BD0_27B4089CCF78.jpeg" />
         <pubDate>2022-08-19 00:03:5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tarnayoung7/ysiy8thug7oyxzl7/wish/2264931606</guid>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