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정책제안 

기대효과

인스타 youth._.professional

(추진배경)

 | 가. 위기 청소년의 증가(1) 가정 밖 청소년통계청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초, 중, 고 학생의 수는 약 545만 명이며 이 중 1년 내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3.5%에 달한다. 즉, 약 19만 명의 청소년들이 가출을 경험한 것이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이보다 더 많은 수치의 청소년들이 가정 밖에 머물거나 가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중 가정폭력/불화를 이유로 답한 비율은 무려 62%으로, 청소년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2)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추세- 2020년에 이루어진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2019년을 기준으로 약 39만 명으로 추산되며 2015년 이후 초, 중, 고 학급의 학업 중단율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모두 위기 청소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가족 갈등, 가족 해체, 경제적 곤란, 폭력 피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현황 및 문제점

(유관 정책 및 법률, 한계)

 | 위기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는 현행 정책(1) 위기 청소년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2) 여성가족부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나 선정기준이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생활·건강 지원은 65% 이하)’ 명시되어 있어 가구 소득이 높은 가구의 청소년은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정책 제안 | 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정책의 선정기준 완화위기 청소년의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나.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지자체 청소년안전망)운영 정책과 연계위기 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을 위한 전문가 혹은 담당자의 상담 이후 위기 청소년의 경제적 곤란, 어려움이 확인된다면 선정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상담과 특별 지원, 2단계의 지원을 결합시켜 정책을 시행한다.
기대효과 | 가. 실질적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1) 보호와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나. 위기 청소년의 효과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1) 위기 청소년들의 자기계발과 안정적인 학습, 의료, 문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바람직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

청소년 범죄률 증가하고 있다. 
문제점: 돈이 없거나 방황을 하며 절도를 하는경우나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몰며 곳곳을 다니며 위협을 하는 행위등 더이상 그러한 일이 없도록 대전시 경찰과 교통관련과와 함께했으면 좋겠다 주로 대전시 은행동.대흥동 일대 청소년 관련기관쪽 인근 확대

기대효과: 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청소년 범죄률을 낮출수있으며 아무래도 시민의 불안이 적을듯.

카카오톡 KOR8083

현황 및 문제점

•상시적으로 쉽게 버스킹을 열수 있는 장소 시간을 정해 청소년들이 직접 심사를 거치거나 혹은 자유로운 버스킹을 열수 있는 서울의 홍대같은 문화공간이 대전 동구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기대효과

인스타 dazzl3da15y

장애인분들이 화장실을 이용을 할 때 불편함을 겪고 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건물(학교, 상점 등) 내에 장애인 화잘실이 없거나 남녀의 화장실을 공용으로 되어있다. 

정책제안

건물(학교, 상점 등)내에 남녀 화장실을 각각 설치한다

기대효과

남녀의 장애인분들이 편히 화장실의 사용이 될 것 같다

인스타

hyeming_03

-청소년들이 놀때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주변에 신경쓰고 밖에 나가 노는것보다 집에서 게임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결국 이러한 행동들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게 만든다 

-캠페인이나 부모님,학교의 지도가 필요함

  또는 행사를 통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함

 -스마트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정신건강과 몸 심지어 삶까지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는사실을 청소년들이 깨달아야한다


(인스타:@syeon_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