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나의 복지 실천 계획

3) 이를 계획한 이유

4) 나의 다짐

장애인이나 노인처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복지가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집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저소득층, 실업자), 장애인, 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나 불우한 가정같이 삶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복지가 1순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다음에 모든 시민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찬성(공개해야 한다)

- 시민의 알 권리 보장 필요

- 강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 관리 필요

❌ 반대(인권 침해 우려됨)

- 잘못된 정보가 유포될 가능성 있음

-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들어 재범을 부추길 수도 있음

- 법적 처벌과 별개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

반려동물 복지 정책, 강화해야 할까?

✅ 찬성(강화해야 한다)

- 유기동물 증가 문제 해결 필요

- 동물 학대 문제 심각 → 강력한 처벌 필요

- 반려동물도 가족,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

❌ 반대(지나친 개입은 불필요하다)

- 동물 보호보다는 사람 복지가 더 우선

- 반려동물 양육은 개인의 책임 문제

-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입양을 줄일 가능성 있음

독거노인 지원 정책, 현재로 충분한가?

✅ 찬성(추가 지원 필요)

- 독거노인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필요

- 현재 복지 사각지대 존재

❌ 반대(현재 정책으로 충분함)

- 복지 예산이 한정적이므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함

- 가족 및 지역사회 역할도 중요함

- 남용 사례도 존재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 찬성(의무 고용 필요)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

- 사회적 통합을 위해 기업의 역할 중요

- 법이 없다면 장애인 고용 기회가 더욱 줄어들 것

❌ 반대(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 의무 고용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장애인 적합 직무가 부족할 수 있음

- 기업이 벌금만 내고 실제로 고용하지 않는 경우 발생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몸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장애인을 위한 도움견 역할을 해주며 또 다른 예로 반려동물은 사람의 외로움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인이나 1인 가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등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것과 연관 시켰습니다.

친구들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중요한 사실,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친구들에게 동물 복지에 중요성을 깨달게 해주는 것이다

2) 나의 복지 실천 계획

학급 내 친구들에게 반려동물 대한 생각이나 필요한 도움 등을 조사 후 내용을 정리한 뒤 내용에 따라 도움을 주거나 아님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알고 인식해야하는 사실에 대하여 포스터나 카드뉴스를 만들어 학급 게시판에 게시할 것이다.

3) 이를 계획한 이유

반려동물에 관심있는 친구들에게는 반려동물에 대해 알려줘 도움을 주고 관심이 없는 친구들에겐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를 알려줘 동물에 대한 관심을 만들기 위해서다.

4) 나의 다짐

이번 활동을 하면서 반려동물이란 키워드를 어떻게 학급에게 알려줄지 고민하면서 반려동물을 위해 우리가 신경써야 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것이다.

애니메이션과 복지의 관계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정서적 복지, 교육과 사회적 복지 등등 측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2) 노인 복지나 아동 복지 같은 내용의 짧은 만화를 일주일에 1개 씩 그려 반 친구들과 공유하기.

3)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복지를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복지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에

4) 나의 생각과 친구들의 생각을 공유하며,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키운다.

연관시켜 현재 학교에서 실행중인 복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저소득층이나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습, 정서, 문화, 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예: 상담, 방과 후 활동, 학습지도, 가족 연계 지원 등

무상교육 &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었고,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초중고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음.

•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2) 나의 복지 실천 계획

• 교실 뒤편 학급 사물함 안에 공용으로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 볼펜, 수정 테이프, 미니 스테이플러, 샤프심, 커터 칼, 가위, 테이프, 풀, 포스트잇, 반투명 포스트잇 등 학용품을 작은 수납함에 정리해 놓을 예정입니다.

3) 이를 계획한 이유

• 친구들이 시험칠 때나 공부할 때 까먹고 필기구를 못 가져와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4) 나의 다짐

• 공용 학용품 관리를 잘하고 친구들이 또 다른 학용품이 필요하면 구비하면서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을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1. 나의 복지 목표: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2. 나의 복지 실천 계획:

   (1) 스터디 그룹 만들기

   공부가 힘든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자료 나누기

   (2) 중고 학용품 나누기 쓰지 않는 필기구, 노트 등을 모아서 필요한 친구에게 나누기

   
   

3. 이를 계획한 이유: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이 있어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학생이 학용품이나 교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 스터디 그룹이나 중고 학용품 나누기 등을 실천하면 도움이 될거같다.

4. 나의다짐: 학교 내에서 내가 실천할수 있는 복지를 하나씩 계획하고 실천하여 우리반의 학습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것이다.

저는 교육쪽에 관심이 있기도하고

장애인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평등한 사회에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나의 복지 목표

시험기간에 친구들에게 조금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짧은 웹툰이나 포스터를 만든다.

2) 나의 복지 실천 계획

포스터 or 웹툰을 만들어 설계하여 칠판에 공유한다.

3) 이를 계획한 이유

친구들이 시험기간에 학원과 숙제 , 많은 양의 공부를하는걸 보면서 이 삭막한 분위기와 친구들의 지침을 어떻게 미술과 연관시킬까 고민하다가 포스터나 웹툰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4) 나의 다짐

우리반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활기차고 행복한 우리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편하고 건강한 삶

2) 나의 복지 실천 계획

교실에서 공기 정화 식물 키우기

교실 내 일회용 마스크, 손소독제 배치

3) 이를 계획한 이유

작은 교실 속에서 여럿이 모여 생활하다보면 공기가 답답해지기도 하고 푸릇한 식물을 보며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은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어 빠르게 번진다. 몸이 안좋은 친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교실 내에 빠른 속도로 번질 것이다. 그렇기에 모두가 편히 쓸 수 있도록 마스크를 교실에 배치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체부위인 손을 자주 소독하면 자잘한 질병 예방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4)나의 다짐

선생님께 반드시 허락받기, 키우게 된다면 여태까지는 식물을 잘 키우지 못했지만 이번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자. 그리고 마스크와 소독제가 떨어질 때 마다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바로바로 채워두자

다수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점이나 요소들을 보완하여 학급 내에 있는 친구들에게 최소한의 만족감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하는것

2. 계획

1) 학급 내에서 '우리반에 가장 필요하거나, 있으면 좋겠는 것들' 에 대하여 친구들에게서 다양한 의견을 수립해보고

2) 주요 의견들을 모아 학급 내에서 투표하여 채택된 한가지의 의견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 계획서(예산안 등)를 작성하고

3) 실천 계획서를 토대로 이를 실천한 후 실천 보고서를 작성할 것임.

*한달 단위로 진행되며, 매월 초에 의견수렴을 시작하여 매월 말 실천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천할 계획.

ex) 벌레가 많다 -> 벌레를 퇴치할 수 있는 물품을 구비하기 등

3. 이유

실제로는 친구들이 학급 안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여도 의견을 잘 표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지 계획을 통해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를 계획함.

4. 다짐

‘학급=회사’ 라고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의 입장에서 우리반에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생각이라면 바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것임.

2)나의 복지 실천계획:우리반이 공부에 집중할 수있는 분위기 만들기

3)이를계획한 이유:건축이라는 키워드에 무언가를 만들수는 없고 대신 물질적으로만 하는게 아닌 우리반을 위해 내가 목소리를 내서 우리반의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 보고 싶어서

4)나의 다짐:직접 목소리를 내는게 쫌 부끄럽지만 이 계획을 실천 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게 있을수 있으니 열심히 해보자

2.회사 복지 퀴즈만들기라는 활동을 통해 회사복지와 관련된 OX퀴즈를 만들어서 학급에 1달에 1한번정도 5개의 퀴즈를 포스터형식으로 붙여두고 문제의 답을 맞추어 갈수있도록 할 것입니다.

3.기업에서 직원들이 서로 협력하듯 학생들이 기업 복지를 직접 답하면서 실생활과 연결된 지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강의식 수업보다 참여형 활동이 이해도와 흥미를 높여줍니다. 다양한 복지 제도를 비교하며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고, 책임감과 창의력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퀴즈를 풀며 즐거운 학습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4.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저는 퀴즈를 만들 때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유익한 문제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퀴즈를 구성하고, 활동을 진행하면서 더 나은 퀴즈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작업을 끊임없이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퀴즈를 통해 친구들이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재미있고 유익한 문제를 만들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의 책임감과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고단한 학교 생활에 잠시나마 행복한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기간때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칭찬 한마디를 주고 받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질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2 복지 실천 계획

•1 친구가 힘들어 보일때 조용히 줄수있는 작은 키트( 물티슈,사탕,위로 쪽지등)

•2 매주 정해진 요일에 친구들끼리 칭찬을 주고 받는 날을 만듭니다

•3 시험기간 2주전부터 하루에 1시간 휴식 시간을 계획합니다

3 이유

조금이나마 우리반 친구들이 더 잘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학교 생활을 할때 불만 없이 학교를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4 다짐

우리반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할것이고 친구들이 좀 더 사이가 좋아질수 있도록 노력할것 입니다

2) 교실 뒤편 학급 사물함 안에 공용으로 사용할 커터 칼과 테이프를 추가로 구비해 놓았습니다.

3) 교실 뒤편 학급 사물함 안에 공용으로 사용할 포스트잇과 반투명 포스트잇을 추가하고 작은 수납함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4) 교실 뒤편 학급 사물함 안에 친구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 때 먹을 간단한 간식을 갖다 놓았습니다.

5) 교실 뒤편 학급 사물함 안 작은 수납함에 샤프와 삼색볼펜을 추가로 구비해 놓았습니다.

6) 교실 뒤편 학급 사물함 안에 친구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 때 먹을 간단한 간식을 추가로 갖다 놓았습니다.

7) 시험 공부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응원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8) 교실 뒤편 학급 사물함 안에 머리끈을 구비해 놓았습니다.

9) 교실 뒤편 학급 사물함 안 작은 수납함에 지우개를 추가로 갖다 놓았습니다.

10) 교실 뒤편 학급 사물함 안에 휴지를 구비해 놓았습니다.

11) 교실 뒤편 학급 사물함 안 작은 수납함에 샤프심을 구비해 놓았습니다.

12) 교실 뒤편 학급 사물함 안 작은 수납함에 스테이플러를 갖다 놓았습니다.

13) 자습 시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4) 교실 뒤편 학급 사물함 안 작은 수납함에 풀과 가위를 구비해 놓았습니다.

15) 교실 뒤편 학급 사물함 안에 물티슈를 갖다 놓았습니다.

나의 다짐: 저는 애니메이션이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복지의 가치를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특히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이해와 배려가 담긴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직은 학생이지만, 작은 아이디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1. 고독사 예방 / 말벗 봉사.

   -이 주제로 6컷 만화를 그렸을때, 친구들은 각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만화도 나올까." ,"말벗 봉사를 하기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자 들의 고독사 예방이 되는구나." 등등의 반응을 보였다.

   
   

2. 디지털 복지

   -이 주제로 6컷 만화를 그렸을때 친구들은 각각 "할머니, 할아버지 들이 더 잘 볼수있게, 글씨를 크게하고, 내용이 좀더 간략했음 좋겠다." , "주변에서 간단하게 도와주기만 해도 쉽게 가능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5월 첫주 ~ 둘째주 동안 반 친구들에게 “우리반에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반에 불편한 것이 있냐” 등 불편한 점을 물어보면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개미가 많다“ ”개미를 퇴치할 수 있는 약품이 반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 의견 확정 및 예산안

주요 의견이 전부 다 개미 퇴치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투표는 생략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에프킬라로는 개미가 효과적으로 퇴치되지 않아서 개미 퇴치 효과를 더 보기 위해 개미 전용 살충제를 더 두기로 하였고, 살충제 구입을 위한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 4-2) 첨부 참고

3) 실천 보고서

개미 전용 살충제를 반에 구비한 이후 실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도 따로 있습니다, 경과 더 지켜본 후 작성 마무리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개미 살충제를 구비한 이후 개미의 출입이 눈에 띄게 줄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개미가 반에 침입하겠다 싶을 때 친구들이 용이하게 쓰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더운 날씨가 점점 찾아오면 개미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어서 앞으로 살충제 추가 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정이 많이 끼여있어서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친구들과 한자리에서 확실히 의견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교육급여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2) 잘된 점

•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용품비, 교재비 등 실질적인 교육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여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교육 격차를 완화합니다.

  
  

3) 보완할 점

• 소득인정 기준이 복잡하고 엄격해서 실제로 차상위계층 학생 약 30%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잘된점

   ·해양환경공단은 보육비, 학자금, 의료비 등 가족 중심의 생활 밀착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제도를 통해 직원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점은 자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하계휴양소, 동호회, 사내 행사 지원 등 문화·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조직 내 소속감과 팀워크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태아검진비, 심리상담(EAP) 제공 등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 보완할 점

· 일부 복지 항목은 '예산 범위 내', '기관장 승인' 등의 모호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복지제도의 혜택이 주로 정규직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개선이 요구됩니다.

·학자금, 주택대출 등 장기적인 지원 항목은 신입 직원이 즉시 활용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체감도는 낮을 수 있습니다.

·복지 신청 절차나 안내가 복잡하거나 부족해 직원들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행정 간소화와 가이드 제공이 필요합니다.

·복지제도는 잘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직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홍보와 교육이 미흡한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용: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해, 병원 진료·약값 등의 본인 부담금을 낮춰줌.

목적: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

예시: 감기 진료, 수술, 입원 등에서 일부 금액만 내고 치료받을 수 있음.

<잘된 점>

-전 국민 가입: 거의 모든 국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의료 접근성 향상: 병원비 부담이 줄어 아플 때 병원 가는 게 쉬워짐.

-질병 관리 체계 강화: 코로나 같은 감염병 시기에 강력한 백신 접종 체계와 병원 이용 체계 운영 가능.

<보완할 점>

-의료 사각지대: 외국인, 홈리스, 이주노동자 등 일부는 보험 혜택 받기 어려움.

-본인 부담 비율 문제: 중증 질환, 희귀 질환일 경우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큼.

-불필요한 진료 유도 우려: 병원 남용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 존재.

2. 의료급여 제도

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내용: 진료비를 거의 전액 국가에서 지원.

목적: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방지.

차이점: 건강보험은 ‘가입자’, 의료급여는 ‘국가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됨.

<잘된 점>

-저소득층 의료 접근성 향상: 경제적 약자도 큰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음.

-국가가 보장하는 건강권 실현: 복지국가의 기본 역할을 잘 수행.

<보완할 점>

-복잡한 신청 절차: 서류나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 실제로는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

-의료기관 선택 제한: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를 꺼리는 경우도 있어 병원 선택의 자유가 제한됨.

3. 국가예방접종사업

• 대상: 영유아, 노인, 청소년 등.

• 내용: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

• 예시: B형간염, 독감, HPV(자궁경부암 백신), 결핵(BCG) 등.

<잘된 점>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 독감, 결핵, HPV 등 많은 질병 예방 가능.

-접종률 향상: 무료 제공으로 접종률이 높아지고 집단면역 효과도 큼.

<보완할 점>

-백신 안전성 정보 부족: 일부 국민은 백신 부작용이나 안전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신함.

-접종소 접근성 문제: 시골이나 도서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

4. 건강검진 제도

내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국가가 지원함.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일정 나이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검진 가능.

예시: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잘된 점>

-질병 조기 발견: 암, 고혈압, 당뇨 등 조기에 발견해 치료 가능.

-국가가 비용 지원: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어 예방적 의료 실현.

<보완할 점>

-형식적인 검사: 시간에 쫓기거나 시스템화되어 개별 맞춤형 진단이 어려움.

-건강검진 이후 연계 부족: 검진 후 추가 진료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음.

5. 학교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

대상: 초·중·고 학생.

내용: 정기검진, 시력·청력 검사, 예방교육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호.

<잘된 점>

-학생들의 조기 질병 발견: 시력, 척추, 비만 등 건강 문제 예방.

-기초 건강교육 제공: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

<보완할 점>

-일회성 교육: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건 교육이 부족함.

-심리/정신 건강 교육 부족: 신체 건강만큼 정신 건강 교육은 아직 약함.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복지에 관심을 두고 여러 가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이나이나 또는 교육, 장례에 대해 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21년부터 취약계층에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시민들은 동물보다 사람에게 지원해달라는 입장을 가지고 불만을 가진 시민있다. 이러한 입장들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먼저 동물복지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s://m.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97651#policyCuration

잘된점

1.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삶의 질 향상: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이며, 이를 통해 민족의 얼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확립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를 통해 역사, 문화, 예술을 체험하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2.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복지 증진:

문화재 보존과 활용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화재를 관광지로 활용하거나, 문화재와 관련된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문화 학습 프로그램 및 향수 활동:

문화재 관련 전시, 공연, 답사 등 문화 향수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보안할 점

1. 문화재 관련 규제 완화:

고도와 민속마을 등 문화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문화재 보호와 지역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

2. 문화재 지역 주민 지원 확대: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경제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3. 사회적 공감대 형성:

문화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여기대 대환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것을 뜻한다. 특히,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가 밀린 연체대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도란 중신용, 저신용 소상공인(신용점수 낮은 사업자)의 높은 금리와 만기연장이 곤란한 대출을 저금리로 장기간 분할해 대출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는 매년 시행되고 있다.

2) 좋은점 / 보완점

1. 자영업자는 사업 초기 넉넉한 자본이 없다면 거의 대부분 대출을 통해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큰데, 이럴 때 대출의 부담을 덜어주고 남은 자본으로 사업체의 원활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그러나, 신청을 위해 내야 할 서류가 기본 7종 이상으로 복잡하다는 것, 특히,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이 정책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대환대출이 가능한 은행에서 대환이 가능한 대출을 했을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청 가능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잘된점: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해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자립생활이 가능해짐.

보완할점: 현재는 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경증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금액이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N0lj70Qwe03bY2sVYET8TmUrNiG70ehWdw7k71Cupg/edit?usp=drive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