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 기회 없음

토지 조사 사업
- 지세 공정/ 토지 소유권 확립
- 지세 안정적 확보/ 일본인 쉽게 토지 투자
- 기한부 신고제
- 미신고 토지/ 소유권 불분명한 토지는
   조선 총독부 소유 → 동양 척식 주식회사
   일본인 농업 이주민, 친일파 넘김 
   경작권 부정/ 지주 권한 강화 → 농민 
    소작농몰락/ 해외로 이주

수탈 정책 시행
- 회사령→ 조선 총독의 허가/ 한국 자본 축적 차단
- 어업령, 광업령, 산림령, 인삼 전매 사업

 


 
 
 

일제 하의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1910년 우리 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한 전후 식민지체제 수립을 위한 제1차적 작업으로실시한 종합적 식민지 정책의 하나였다.

 -입법.사법.행정 및 군사권 장악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정무총감,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
   자문 기관으로 중추원
 -지방 행정 조직은 13를 두었음

무단 통치
 -헌병 경찰제(범죄 즉결례,조선인 태형령)
 -일반 관리와 교원도 제복과 칼 착용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박탈
 -보통 교육,실업 교육 중심,일본어 보급

토지 조사 사업
 -지세를 공정,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일본인의 토지 투자 용이
 -기한부 신고제
 -미신고 된 토지,공공 기관 소유 토지는 총독부에 귀속->동양 척식 주식회사,이주 일본인,친일파에게 넘겨줌
 -경작권 부정,지주 권한 강화->자영 농민의 소작농 몰락,해외 이주

수탈 정책 시행
 -회사령->조선 총독 허가,한국 자본 축적 차단
 -어업령,광업령,인삼 전매 사업,산림령 등

배경 : 일본의 쌀 부족으로 쌀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게 되면서 식량이 부족해지고 쌀값이 폭등하여 사회가 불안해졌다

전개 : 일본은 본국의 부족한 식량을 한국에서 확보할 목적으로 1920년에 한국에서 식량을 확보할 목적으로 산미 증식계획을 실시하였다. 농지 확장, 수리시설 개선, 종자 개량 등의 방법으로 식량 생산을 늘렸다.

결과 : 일본이 증산량 이상을 수탈해서 한국인들은 만주에서 작곡을 수입해 먹었으며 한국인의 식량사정이 악화되었다.

한국 농민의 몰락 : 수리시설 개선비, 종자 개량비 부담 -> 소작농 전락,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나 국외로 떠나면서 농업구조의 불균형이 생겼다.

<일본 자본의 침투 과정>

1920년에는 회사령을 폐지하녀 일본 자본이 한국에 진출 하였다. 일본 기업은 한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

1923년에는 일본 상품의 관세 철폐로 한국인 기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1928년에는 신은행령이 제정되어 다수의 한국인 은행이 일본인 은행에 합병 되었다.

1.회사령 폐지- 일본 자본 조선 진출, 조선의 값싼 노동력 이용
2.일본 상품의 관세 철폐로 조선인 기업 타격
3.신은행령 제정-다수 조선인 은행이 일본인 은행에 합병
*조선 기업의 성장
@지주 계층의 기업의 출현=경성 방직 주식회사
@서민 출신 상인의 기업 설립-평양 메리야스, 평양 고무신 공장

예를 들어 일본이 한국에 진출되고 일본 기업은 한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였다. 

1923년 한국에 수입되던 일본 상품에 매기던 관세 마저 폐지하여 한국인 기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1928년에는 신은행령을 제정하였다. 다수 한국인 은행이 일본인 은행에 합병되었다.  여기서 신은행령이란 일제가 은행 운영의 주체를 자본금200만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한정하였다. 이에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않았던 한국인 소유 은행 다수가 일본 은행에 합병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조선인 기업의 성장도 있었다. 예를 들어 지주 계층의 설립 ( 경성 방직 주식회사) 와 서민 출신 상인의 기업 설립 ( 평양 메리야스, 고무신공장) 등이 있었다.

배경: 일제는 조선을 과잉 상태의 독점자본을 투하할 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또 자국의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한 식량 공급지로 전환시키기 위해, 1920년부터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농지 확정, 수리 시설 개선, 종자개량 등을 통해 식량 생산을 늘려 일본으로 많은 쌀을 가져가고, 한국 농민의 생활도 안정시킨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전개: 겉으로는 조선을 위한 사업인 양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고 일본의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 조선 총독부는 먼저 한반도에서 대규모 토지 개량 사업을 벌였다. 저수지와 수로 등 수리 시설을 만들었고, 농지를 반듯하게 규격화했으며, 새로운 농토를 개간하기도 했다. 또한 새로운 품종이나 농법을 도입하고 비료 사용도 권장했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의 쌀 생산량은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늘어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쌀이 일본으로 수출되면서 조선에서는 쌀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결과: 이에 피해를 입은 것은 바로 우리의 농민들이었다. 증산량을 훨씬 초과한 양의 미곡을 수탈했기 때문에 우리 농민의 식량 사정은 악화되어 굶어 죽기 일보 직전 상태가 되었다. 부족한 식량을 만주에서 생산되는 값싼 잡곡으로라도 메우려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산미 증산을 위해 투입된 비용도 우리 농민이 부담해야 했다. 식량 부족과 더불어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때부터 일본의 강요 때문에 한국의 농업이 쌀농사 일변도의 단작형 농업으로 개편되었고, 상업 · 금융 · 운수업 등 유통 부문과 경공업 부문까지도 쌀 중심으로 편성되는 파행적인 경제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일본 자본의 침투 과정

1920년: 회사령 폐지 -> 일본 자본 한국 진출, 일존 기업은 한국의 값싼 노동력 이용

1923년: 일본 관세 철폐 -> 한국인 기업 타격

1928년: 신은행령 제정 -> 다수 한국인 은행이 일본인 은행에 합병

조선인 기업의 성장:
 지주 계층의 기업 설립 -> 경성 방직 주식회사
 서민 출신 상인의 기업 설립 -> 평양 메리야스,
평양 고무신 공장

전개: 산미증식계획은 일제가 조선을 일본의 식량공급지로 만들기 위해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실시한 정책이다. 1918년 일본은 농민들의 많은 이동으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자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을 증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결과: 산미 증식 계획은 식량 총생산량을 늘려 식량자급요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되었지만, 식량생산 증대의 대상이었던 조선반도에서는 내부 미곡 소비량 대폭 감소로 인해 식민통치에 대한 반감을 초래했다. 더군다나 그런걸 감수해서라도 이득을 봤어야 할 일본 본토 내부의 일본인조차 쌀 시장의 가격 변동의 영향으로 피해를 다소 보는 등 성공적이었던 정책이라 보기는 어렵다.

배경: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식량이 부족 →쌀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식량이 부족해지고쌀 값이 폭등하여 사회가 불안해졌다.

전개: 한국에서 식량 확보 목적으로 1920년부터 15년 계획으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였다. 농지 확장, 수리 시설 개선,종자 개량 등의 방법으로 식량 생산을 늘림 →한국 농민의 생활 안정 목표를 내세웠다.

결과: 한국 농민의 생활을 안정 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일제가 증산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일본으로 반출하여 한국인의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 되었으며 한국인은 만주에서 수입한 조•수수 등 잡곡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 한국인의 식량 사정 악화

농민들은 산미 증식 계획 과정에서 수리 시설 개선비와 종자 개량 비용 부담 → 생활이 어려워졌다. 소장농으로 전락 하였으며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나 국외로 떠나야 했다. ⇒ 한국 농민의 몰락

벼농사 중심의 단작형 농업 ⇒ 농업 구조의 불균형

1920년: 회사령 폐지 → 일본 자본이 자유롭게 한국 진출 → 일본 기업은 한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 → 큰 이익을 얻었다.

1923년: 일본 상품에 매기던 관세를 철폐 → 한국인 기업에 큰 타격 주었다.

1928년: 신은행령 제정 → 다수의 한국인 은행이 일본인 은행에 합병되었다.

조선인 기업의 성장
-지주 계층의 기업 설립 - 경성 방직 주식회사
-서민 출신 상인의 기업 설립 → 평양 메리야스, 평양 고무신 공장

실제로 문관이 총독으로 임명된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경찰의 수는 늘어났으며, 치안 유지법을 적용하여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등 한국인에 대한 탄압과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일제는 사전•사후 검열로 민족적인 내용의 기사를 삭제하였으며, 신문을 정간•폐간하기도 하였다. 집회와 단체 활동도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허용했다.

이들 기관은 실권이 없는 자문 기관에 지나지 않았으며, 선거권도 극히 일부의 한국인에게만 주어졌다.

이에 학교의 수가 늘어나긴 하였지만, 그 수는 여전히 부족하여 한국인의 취학률은 일본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전개: 한국에서 식량 확보를 목적으로 1920년 산미 증식 계획 실시하였다.
농지 확장를 확장하고 수리시설 개선, 종자 개량 등의 방법으로 식량 생산을 늘렸다.

결과: 이로 인해 증산량을 훨씬 넘은 미곡을 수탈하여 한국인 식량 사정은 악화되어 우리 농민들은 굶어 죽는 상태였고 만주에서 잡곡 수입하여 대체하려 하였으나 해결되진 않았다. 수리시설 개선비•종자 개량비 부담으로 인해 한국 농민은 몰락하여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나 국외로 떠나는 농민들이 많았다. 농업 구조의 불균형(벼농사 중심의 단작형 농업)

○일제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침투하다.
•1920년 
회사령 폐지: 일본 자본 한국 진출, 한국의 값싼 노동력 이용
•1923년
일본 상품의 관세 철폐로 한국인 기업 타격
•1928년
신은행령 제정: 다수 한국인 은행이 일본인 은행에 합병
•조선인 기업의 성장
지주 계층의 기업 설립->경성 방직 주식회사
서민 출신 상인의 기업 설립: 평양 메리야스, 평양 고무신 공장

•일본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룸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쌀 부족

•쌀값이 폭등, 사회 불안

•일제는 본국의 부족한 식량을 한국에서 확보할 목적으로

산미 증식 계획 실시(1920)

•농지 확장, 수리시설 개선, 종자 개량 등을 통해 식량 생산을 늘림

•일제가 증산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일본으로 반출, 한국인의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

•한국인은 만주에서 수입한 조•수수 등 잡곡으로 생계 유지

•농민들은 산미 증식 계획 과정에서 수리 시설 개선비와 종자 개량 비용 등을 부담

•일부 자•소작농은 소작농으로 전락, 땅을 잃은 농민은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나 국외로 떠남

•회사령 폐지

•일본 자본 한국 진출

•일본 기업은 한국의 값싼 노동력 이용

•일본 상품 관세 폐지

•한국인 기업 큰 타격

•신은행령 제정

•다수의 한국인 은행이 일본인 은행에 합병

•임병찬이 고종의 비밀, 복벽주의 입장에서 의병 전쟁 계획 

•국권 반환 요구서 발송 시도 발각 후 해체

[대한 광복회]

•채기중, 박상진 등이 대구에서 결성, 공화국 형태의 근대 국가 건설 목표

•군대식 조직, 군관 학교 설립 추진, 친일파 처단 등 활동

•군자금 마련 과정에서 일제에 발각되어 해체

<국외 비밀 결사 단체 지역별로 정리>

[서간도]

신민회 주도 -> 삼원보에 경학사, 신흥 강습소 설립(독립군 양성)

[북간도]

•용정촌, 명동촌 등 한인 집단촌 형성

•간민회, 교육기관(서전서숙, 명동 학교)

•중광단 : 대종교 중심, 3.1운동 이후 북로 군정서로 확대.개편

[연해주]

•신한촌 건설(블라디보스토크)

•권업회 : 이상설과 이동휘를 중심으로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

[미주]

•대한인 국민회 : 만주와 연해주 독립운동 지원

•대조선 국민군단 : 하와이 지역, 군사 훈련 실시

-임병찬이 고종의 비밀 지시를 받고 조직, 복벽주의 입장에서 의병 전쟁 계획하였다.

-국권 반환 요구서 발송 시도 발각 후 해체 되었다.

•대한 광복회 

-채기중, 박상진 등이 대구에서 결성, 공화국 형태의 근대 국가 건설 목표

-군대식 조직, 군관 학교 설립 추진, 친일파 처단 등 활동

-군자금 마련 과정에서 일제에 발각되어 해체

•서간도

-신민회 주도 → 삼원보에 경학사, 신흥 강습소 설립 (독립군 양성)

•북간도

-용정촌, 명동촌 등 한인 집단촌 형성

-간민회, 교육기관 (서전서숙, 명동 학교)→ 민족 교육 실시

-중광단 → 대종교 중심, 3•1운동 이후 북로 군정서로 확대•개편

•연해주

-신한촌 건설(블라디보스토그)

-권업회 → 이상설과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하는 대한 광복군 정부 수립 → 러시아 정부 방해로 활동이 어려웠다.

•미주

-대한인 국민회 → 만주와 연해주 독립 운동 지원

-대조선 국민 군단 → 하와이 지역,군사 훈련 실시

북간도: 용정촌, 명동촌 등 한인 집단촌 형성

            간민회, 교육기관(서전서숙, 명동 학교)

            중광단 -> 대종교 중심, 3.1운동 이후 북로 군정 서로 확대.개편

연해주: 신한촌 건설 (블라디보스토크)
            권업회 -> 이상설과 이동휘를 중심으로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

미주: 대한인 국민회 -> 만주와 연해주 독립운동 지원
대조선 국민군단 -> 하이와 지역, 군사 훈련 실시

서간도, 북간도가 있다.

3월 12일과 13일에는 서간도와 북간도에서 독립 선언 대회와 시위 운동이 일어났다. 독립운동은 철도 연변을 따라 대도시에서중소도시로 그리고 읍, 면, 리로 퍼져 나갔으며,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되었다.

기타 - 송죽회(평양 승의 여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주체), 기성단(대성 학교 출신 학생들이 주체)


[만주]
서간도 - 국권 피탈을 전후하여 이주한 신민회가 주도하여 독립운동을 함. 삼원보에 경학사를 설립,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 강습소를 세움.

북간도 - 이전부터 용정촌, 명동촌 등의 한인 집단촌이 형성되어 있었음. 독립운동가들은 간민회를 만들어 동포 사회를 이끌고, 서전서숙과 명동 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세워 민족 교육을 확대함. 중광단은 대종교를 중심으로 독립군을 양성하였으며, 3.1 운동 이후에는 북로 군정서로 확대하고 개편하여 활동을 지속함.


[연해주]
건업회 

1919년 3월1일 민족대표 33인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후 자진 투옥하였고 탑골공원에서 독립 선언서 낭독 후 만세 운동 시작 서울, 평양 당 도시지역에사 농촌 지역으로 확산 되었다.

전세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려 여러사람이 관심을 갖게 하여 독립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싶기 때문입니다. 국외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독립 운동의 소식도 알리고, 외국에 가서도 열심히 독립운동을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힘만으로는 독립이 어려울 것 같아 세계에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받는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고, 신문을 창간하여 국외에 있는 동포에게도 독립 운동의 소식을 알릴 것이다.

구미 위원부를 통해 미국에서도 외교 활동을 할 것이다.

중국 정부와 소련의 레닌에게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김원봉, 윤세주 등을 중심으로 비밀 결사

무정부주의 경향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아 일제 요인 처단

식민 통치 기관 파괴 활동 전개

1920년대 이후 정규 군사 훈련

독립 지도자 양성 (조선 혁명 간부 학교)

민족 혁명당 설립 주도

한인 애국단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침체 극복과 독립운동에 활력을 넣기 위해 결성

이봉창, 윤봉길 의거 이후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인정 및 지원

2. 민립 대학 설립 운동 실패한 까닭

 

-코민테른의 민족주의자와 협력 중시 방침 채택

-제 1차 국공합작

<신간회 활동>

-순회강연 개최

-다양한 사회 운동 지원 :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 진상 조사단 파견 및 민중 대회 개최 시도

-제 1차 국공합작

2.

-순회강연 개최

-다양한 사회 운동 지원: 노동운동, 농민 운동 등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 진상 조사단 파견 및 민증 대회 개최 시도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하지 않으면 일본은 역사를 계속 회피할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는다면 이 역사는 계속 왜곡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계속 기억을 해서 우리가 왜곡 된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가 왜곡 되지 않도록 바로 잡으면서, 이 역사에 관한 책들을 조금이라도 읽어 관심을 가져서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강의를 듣거나 박물관 같은 곳이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역사을 기억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