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반3조) 보건의료70년사 by LEE YURI https://padlet.com/wittyyurilee/y5dhnncju44ck0b6 en-us 2023-05-30 10:15:46 UTC 2023-06-07 07:50:36 UTC hello@padlet.com 경제사회발전과 건강보험 확대(1977~1988년) https://padlet.com/wittyyurilee/y5dhnncju44ck0b6/wish/2616832469 제4차 5개년계획이 시작된 1977년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의미가 큰 시기였다. 경제개발만이 아니고 사회발전도 병행해서 추진했다. 정부 정책의 입안에서 보건기획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직장의보험이 점차 확대되면서 지역의료보험 대상자인 농어촌 및도시 주민의 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정치적인 의제로 등장했다.
1977년 1월에 실시된 저소득층의 의료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보호제도는 인구의 약 10%가 그 대상이었다.
고가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1981년 정부는 고가특수의료장비 도입허가 심사규정을 만들었다 1984년에는 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
]]> 2023-06-07 07:39:22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y5dhnncju44ck0b6/wish/2616832469 제1절 전염병의 극복(광복~1960년) https://padlet.com/wittyyurilee/y5dhnncju44ck0b6/wish/2616833298
  • 1951년 국민의료법 공포
  • 1956년에는 보건소법이 공포되어 질병 예방과 보건 향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
  •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이 설립, 한의과대학은 1964년에 시작되어 1976년에 한의과대학으로 격상됨
  • 광복 후 의과대학 간호학과와 간호학교는 각각 3년제로 운영
  • 1955년에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4년제 간호학과를 채택, 이를 따라 다른 종합대학들도 4년제로 전환
  • 1979년에는 3년제 간호학교가 간호전문대학으로 전환
  • 간호사 지망생들은 3년제와 4년제 교육과정의 구분 없이 동일한 국가시험을 치뤘음
  • 정규 의료기사 양성은 1960년대에 시작. 수도의과대학을 거쳐 고려대학교로 이어지는 병설 의학기술초급대학이 1963년에 설립.
  • 1979년에는 4년제 대학에서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가 설립, 이후 다른 대학에서도 관련 학과가 만들어짐
  •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졸업자는 국내 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후 군복무를 하는 "Kim's Plan"이 1959년부터 시행됨
  • 공중위생원이 한미재단의 재정 후원으로 1955년에 설립되어 보건요원을 6개월 동안 훈련, 이를 바탕으로 1959년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설립
  • 보건의료분야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WHO, CMB, 한미재단, 인구협회 등이 재정 후원을 제공하여 보건학석사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활동
  • 의료시설은 낙후되어 있었고, 전쟁으로 인해 파괴
  • 스칸디나비아 3개국의 재정 후원으로 국립의료원이 1958년에 설립되었고, 북유럽의 의료진도 파견
  • 국립의료원은 최고 수준의 의료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의료진을 확보한 병원이었으며, 간호학교를 운영
  • 다양한 종교단체의 재정 후원으로 심장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외국에서 받았으며, WHO는 고문관을 파견하고 UNICEF는 재정 지원을 함
  •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일반 국민들은 병원에 가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골절 시 접골원을 찾고 아프면 약국이나 약방에서 약을 구매
  • 한지의사제도 실시
  • 한지의사제도에 따라 병원에서 일한 경력자들은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면 무의 지역에서 진료를 할 수 있었음

    • ]]>     2023-06-07 07:40:16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y5dhnncju44ck0b6/wish/2616833298     만성질환의 증가와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1989~1997년) https://padlet.com/wittyyurilee/y5dhnncju44ck0b6/wish/2616836513 그동안 정부는 전염병과 기생충 그리고 급성기 질환에 대해 정책적인 관심을 두어왔는데, 질병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만성퇴행정질환과 정신질환 등으로 정책적인 관심이 이동하였다.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해 정부는 유병실태 조사, 성인병 등록 실시, 진단사업 확대, 성인병 진단체계 확립, 홍보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제7차 5개년 계획’에서는 예방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비,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공급기반과 의료제도 확립, 안전하고 위생덕 실품과 의약품의 공급기반 확립을 보건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또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다시 수립되면서 한국형 사회복지 모형의 개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보건의료의 선진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2023-06-07 07:43:38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y5dhnncju44ck0b6/wish/2616836513     제 5절 새로운 시대의 보건의료 https://padlet.com/wittyyurilee/y5dhnncju44ck0b6/wish/2616837029 1998년~2002년 국민의 정부 기간 중의 가장 큰 변화는 의료보험 조합들을 통합하여 단일 건강보험자 시대가 출범한것과 의약분업이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 보건의료행정 조직의 합리적 개편, 사회보험 조직의 효율성 제고 등 굵직한 변화의 시도가 있었다.

    1998년에는 지역의료보험과 공부원 및 사립학교교원건강보험공단이 통합되었고, 지역보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건강보험공단이 통합되었다

    1999년 정부가 제시한 ‘새천년 보건복지‘는 정책목표로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자립 자활 촉진,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인간다운 삶 보장,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2000년부터 의료보험 조합들이 조직상 통합되어 건강보험이 출범함

    2000년에 시행된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것이었다. 207년 7월 한 달간의 의약분업 계도기간을 거쳐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을 통과하였고 8월부터 의약법분업이전면 실시됨

    2003년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하여 서스,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국제전염볌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

    2005년에 들어서 정부는 조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

    2006년에는 ‘보건의료인력기본계획’ 수립

    2007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공포

    2008년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 상반기에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가시화 되어 국제 원자재 가격이급등 및 국내 물가 상승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가 전세계 214국으로 확산되어서 정부는 전염병 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전면 개정하고 감염병 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비 

    2010년 세계 10대 보건산업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정부는 신약개발, 첨단의료기기 개발, 산 학 연의 협동체계 구축하여 보건산업경쟁력 제고
    ]]>     2023-06-07 07:44:06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y5dhnncju44ck0b6/wish/2616837029     무의촌 해소와 가족계획(1961~1976년) https://padlet.com/wittyyurilee/y5dhnncju44ck0b6/wish/2616840219 정부는 인구억제를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을 펼침
    1960년대 이후의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
    건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1972년에 무의촌 해소를 위한 법제화
    전국결핵실태조사, 기생충 충란양성률이 90% 수준이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사업을 전개하면서 농어촌까지 보건서비스의 망이 넓어졌다.
    1970년대에는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개발이 강조되었다.
    1972년부터는 각 의과대학에 지역사회의학 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했다.
    1960~1970년대의 보건예
    산은 정부 총재정규모의 1% 수준에 불과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각종 공장들이 설립되면서 오염 정도가 심해졌다.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육류 섭취가 증가하면서 암과 심장병 등 만성질환이 늘었다.
    소득증대
    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수요는 증가했다.]]>     2023-06-07 07:47:37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y5dhnncju44ck0b6/wish/2616840219     https://padlet.com/wittyyurilee/y5dhnncju44ck0b6/wish/2616842891 2023-06-07 07:49:52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y5dhnncju44ck0b6/wish/261684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