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장의 개념 형성

해방 전후

→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건강보장’ 용어를 보편화

→ 해방이후 정부 수립 이전에 의룝장 관련 표현이 나타남

→ 정부수립 이후 ‘국회보 제25호’, 윤유선의 ‘사회보험의료제도에 대하여’

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준비

→ 1959년 보건사회부 의정국 주관 아래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 발족

→ 1960년 이후 보건사회부가 대한의학협회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실시 논의 진행 →1962년 3월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설치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법 등 제정

1965부터1975까지 근로자 대상 의료보험을 조합 하였고

1969년부터1977까지 자영업자 대상 의료보험을 실시했다.

정부 미인가 의료보험에서는 주로 대학이 만든 의료보험조합이 존재하였고 일부 기업에서는 의료보험의 형태를 갖추지 못 했으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보저해주었다.

임의의료보험조합의 문제점으로는 가입자의 역선택문제, 이용가능한 의료기관 및 급여의종류와 범위가 제한적이고 급여수준도 매우 낮았다.

또 동일부담의원칙,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의 불안정, 폭 넓은위험분산효과기대어려움이 있었다.

1976년에는 의료보험법의 전면개정으로 임의적용 방식이 강제적용 방식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 1976년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으로 기존과는 다른 강제적용 방식 실시

· 직장 의료보험조합의 발전과정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발전 과정

> 별도의 법률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따라 따로 발전

· 사회보험으로의 의료보험 확장기의 특징

> 가입대상이 임의적용방식에서 강제적용방식으로 변경

·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1981~1982)

> 시범사업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여건에 맞는 지역의료 보험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준비

·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1984~1986)

> 한방의료기관을요양기관에포함함으로써전체 의료보험에서한방 요양기관을확대 적용

· 직종의료보험(1981)

> 문화예술인이나이·미용 의료보험조합포함 15개 직종의 직종별 의료보험조합의설립근거

의료보험법과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이원화

국민의료보험법 (1997년 12월 제정, 1998년 10월 시행)

•의료보험관리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하기 위함, 국민의료보험법은 폐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