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서 많은 공장에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나 재취업 지원을 받지 못해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가 얼마나 노동자를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AI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산업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사회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할까?

DH그룹 스마트팩토리·현대차 새만금 투자 근거로, 지역 노동자 재교육 제도 유무를 점검

2. "일자리 7만 개, 그런데 우리 몫은 있을까"

새만금 7만 1천 명 고용 창출 발표를 근거로, 고숙련 AI·로봇 인력 중심 채용이 기존 지역 노동자를 배제할 가능성 짚기

3. "농공단지에서 스마트팩토리로, 남겨지는 사람은 없는가"

부안 제3농공단지의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제조업 노동자의 전직 지원 공백 분석

4. "로봇은 오는데, 재교육은 오지 않는다"

자동화 설비 도입 속도와 지자체 차원 재교육 정책 정비 속도의 격차를 부안 사례로 제시

5. "부안은 새로운 가난을 피할 수 있을까"

『새로운 가난이 온다』의 논지를 그대로 부안에 적용해, 기술 유치 발표 이면의 제도적 준비 여부를 질문 형식으로 던짐

정치철학자 김만권은 저서 《새로운 가난이 온다》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과거의 전통적 제조 대기업들은 공장, 설비, 오프라인 매장 등 물리적 자산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많은 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했다. 그러나 현대의 기술 지향적 기업들은 직접적인 자산 소유와 고용을 기피한다. 대신 독점적인 기술 인프라(시스템)만을 구축해 장악한 뒤, 노동력을 필요한 순간에만 임시로 계약하여 쓰는 '기그 경제(Gig Economy)' 방식을 취한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기업이 고용과 사회보장의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기술 발전이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불안정 노동자 계급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를 양산하고 새로운 가난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기술 진보의 그늘은 최근 새만금에 들어설 첨단 제조 및 인프라 시설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 중 60% 이상인 5.8조 원은 AI 데이터센터 건립에 집중되며, 나머지 금액 역시 수소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설비, 로봇 제조 클러스터 등 첨단 자동화 설비에 투자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초기술집약적 설비는 생산성을 극대화하지만, 동시에 자본이 노동을 빠르게 대체하여 생산 과정에 필요한 노동 투입 비율을 극단적으로 최소화한다. 이는 경제 성장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전형적인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자,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 흡수력이 떨어지는 ‘고용 탄성치 저하’ 현상의 실례다. 대규모 자본 유입으로 생산 총량 지표는 화려하게 상승할지 모르나, 정작 그 결실은 설비를 소유하고 독점하는 본사 자본가에게 집중되고 지역 노동 시장에 미치는 고용의 온기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만약 전북과 부안이 대기업의 설비 유치라는 일차적인 양적 지표에만 취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새만금은 대기업의 기계와 데이터센터만 돌아가는 차가운 생산 기지로 고착될 것이다. 핵심 기술력과 시스템 의사결정권은 서울 본사가 독점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 청년들은 첨단 기계를 단순 유지·보수하거나 단순 물류 및 단기 용역을 담당하는 '지역적 프레카리아트'로 소모될 확률이 매우 높다. 대기업 자본 유치의 결실이 지역 청년들의 소득 증대나 일자리 안정이 아닌 소외로 귀결되는 경제적 불균형을 막기 위해, 우리는 보다 주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우선 지자체는 대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행정적 보조를 제공하는 대가로, 첨단 설비를 단순 유지·보수하는 보조 인력이 아니라 이를 직접 제어하고 설계하는 최고급 엔지니어 교육 체계를 지역 대학 및 교육기관에 구축하도록 대기업과 의무 협약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의 풍요로운 신재생에너지와 AI 데이터센터에서 생산되는 원천 데이터를 대기업 본사만 독점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데이터 인프라의 일부를 전북 지역의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가들에게 공유하여, 지역 고유의 사회적·경제적 과제를 해결할 로컬 비즈니스를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보장해야 한다.

기술은 이미 고도로 평평해졌고 자본의 판은 새만금에 깔렸다. 이제 부안과 전북의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9조 원짜리 인프라를 땅 위에 올렸다는 수치적 환상에 만족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기술 독점이 초래할 고용 불균형을 예리하게 직시하고, 그 독점적 플랫폼 위에서 우리만의 독립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적인 경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만이 기술 소외를 막는 유일한 열쇠다. 대기업의 낙수효과라는 환상을 걷어내고 지역의 노동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려는 비판적인 경제학적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