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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례: 디지털 배움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운영)

시행 배경: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이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적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I와 데이터 등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았다. 디지털 배움터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의 실생활 중심 디지털역량 교육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 아래 시행 되었다.

추진과정: 디지털 뉴딜 과제 중 하나로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선정되면서 정책으로 수입되었고, 2020년 제3차 추경을 통해 약1,480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하였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을총괄 수행하게 되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주민센터, 도서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생활 밀착형 공간에 약 1,000개소설치 및 디지털 강사 4,000여 명, 서포터즈 2,000여 명 선발하고 디지털 기초 소양, 태블릿 활용법, 키오스크 실습 등 교육 커리큘럼 교육하는 등시범 운영 및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었다. 2021~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배움터 설치 확대 및 농어촌·도서지역 대상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버스’ 운영 개시되었고, 스마트폰 활용, 공공앱(정부24, 질병관리청 앱 등), 금융앱 사용법 등 실생활 중심 교육 제공, 키오스크 체험 교육 확대 (무인주문기, 병원접수기 등)가 이루어지면서 전국 본격 확대 운영되었다.

시행 결과: 디지털 배움터는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2024년에는 예산 삭감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는 여전히 활발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노년층의 디지털 역량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판과 반성: 디지털 배움터는 단기적이고 일회성 교육이 많아 실질적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다. 교육의 질과 접근성, 노년층의심리적 장벽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사문탐E 정책조사

정책 사례: 프랑스_우선교육정책

시행 배경: 2014년 프랑스에서 실시한 '학교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와 일반 직장인들의 자녀들보다 고위직 간부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학위와 바칼로레아를 취득하는 경우가 2배나 더 높았다. 이에 프랑스에서는 우선교육 네트워크를 규정해 이 지역 학생들 간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10% 이하로 낮추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교육정책은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교육정책을 가와해 학생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추진 과정: 프랑스 정부는 2015년부터 교육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전국의 9000여 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우선교육지역_ZEP’ 를 우선 교육 네트워크 REP로 변경하였다. 또한 지정된 학교에 추가 예산, 인력 자율성을 부여했고 학급당 학생수를 축소하고 교사수를 증원,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시행결과: 재정 지원과 교사 배치 개선을 통해 교육환경을 읠부 개선하였고 교육 수준 향상과 조기 중퇴율이 감소하였다. 또한 이민자 및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ZEP 학교가 문제학교로 인식되며 학생과 교사의 사기 저하가 발생하고 주거와 고용등 다른 사회 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했다. 또한 일관된 성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비판과 반성: 추가 자원이 배분 되었으나 학업 성취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낙인 효과가 발생해 ZEP 지정 학교는 ‘가난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라는 인식이 형성 되었다. 그로인한 역효과가 발생하였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경력 교사보다는 신인 교사가 더 많이 배치되었고 교사가 계속해서 바껴 교육의 연속성과 질이 저하되었다. 또한 교육만의 접근으론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 극복이 어려워 문제의 뿌리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본다. 우수 교사의 유인책을 강화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특정 학교만을 우선 지역으로 선정해 낙인 효과를 강화시키는 것 보단 형평성 자체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정책사례:거주지보장->난민들은 강체추방이 있기 전까지 연방주에서 운영하는 초기수용시설

시행배경: 발생한 유럽사상 초유의 난민위기

추진과정: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연방의 보호 결정을 받고 각기 다른 지원을 제공 받는다

시행결과:난민들이 자신들의 의식주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판: 반이슬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난민수용 반대정책을 펼쳤지만, 그들의 여론을 수용하지 않고 무조건 난민수용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할 점이 있는 것 같다.

정책 사례: 미국의 LA메트로 확장 프로그램

시행 배경: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적인 교통 수단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추진 과정: 2016년에 약 71.5%의 찬성으로 통과되어 시행 시작했고, 이후 파사데나부터 롱비치까지 한번에 연결되는 LA 메트로 리저널 커넥터가 완공되었다. 이를 통해 메트로 라인 A, E, L노선을 통합했고, 엑스포/크렌셔에서 웨스트체스터/베테런스까지를 운행 중인 K라인을 LA국제공항까지 연장 예정이다.

시행 결과: 이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리저널 커넥터, A노선, D노선 등 주요 노선이 확장 및 개통되었고, E노선과 같이 이용률이 증가한 노선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일부 지역을 환승 없이 갈 수 있게 되어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교통 이용이 한층 쉬워져 시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졌다.

비판과 반성: 여러 프로젝트에서 초기 예산을 초과하고 일정이 지연되었다. 또한 근처 지역에 가구가 증가하고 임대료가 상승해 기존 주민들이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법/문헌연구법

-> 질문지 작성하기(오늘 한 것)

도시 인구 증가를 위해 교통 인프라를 발달시키면 인구가 증가할 것인가?

연구설계

연구대상:

조작적 정의: 도시 인구의 기준은 거주지역에 인구가 35만명 이상이면 ‘도시 인구 많음’, 미만이면 ‘도시 인구 적음’으로 구분하고, 교통인프라의 발달정도는 ‘배차간격’,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사이 접근성 정도’로 정함

독립변수: 도시인구수

종속변수: 교통인프라의 발달정도

자료수집방법: 질문지법, 문헌연구법

자료분석방법: 조사 결과를 통계 처리, 선행연구 검토

-EITC 사례에 관한 논문 분석하기

-마장동 주민 센터 방문하여서 면접법을 이용하여 복지 정책 담당 공무원 분들께 현재 진행 상황과 실제 효과 자문하기

-취업 관련 교육 센터 교육 대상자 대상으로 설문하기

주제: 한국 소비자의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교통 인프라 분산 정책의 산업 효과

1. 연구 배경, 목적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인구, 산업, 자원이 집중되어 심각한 과밀 문제를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장하거나 분산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KTX, SRT, GTX 등의 철도망 확충과 지방 거점 연결 정책 등 이러한 분산 정책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탐구하고자 한다.

2. 세부 연구 문제

교통 인프라 분산 정책이 지역 산업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가?

인프라 개선 지역과 산업 성장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

수도권 과밀 해소에 실제로 기여했는가?

3. 연구 방법

문헌연구법, 면접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청 등에서 발표한 교통망 구축 현황 및 지역 산업 데이터 수집

1 연구 문제 인식 - 현재 실행 중인 지원 정책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심을 품음 (한양통을 보던 중 저소득층 복지 교육지원에 관한 게시글이 타 게시글들 보다 조회수가 적은것을 알게 됨)

2 가설 설정 - 많은 학생들, 학교 내에 추진 중인 저소득층 교육지원 정책의 존재를 모를 것이다

3 연구 설계 - 설문조사하여 저소득층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분석-> 면접법을 이용하여 공무원에게 저소득층 지원 정책,홍보,실행과정 에 관한것 물어보기

4 자료분석

5 가설 검증

자료수집) 한대부고에서 2024~ 현재 까지 시행했던 교육지원 정책 수집

안전인성부/행정실 선생님께 면접법 이용하여 실제 우리 학교 내에서 이러한 지원 정책에 도움받고 있는 학생 비율 어느정도 되는지 여쭙기

2.한양통에 올릴 설문조사 질문 내용을 정했다

‘데이터 리터러시가 부족해요‘를 보여주는 선행 연구의 실험을 찾아보고, 이 실험을 바탕으로 문제의식 제기

데이터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위한 방법 탐구

질문지 - 청소년 데이터 리터러시 실태조사(작성 완료)

질문지 결과에 따라 가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에대한 이유 정리하고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 방안 제안하기

2.카드뉴스 제작을 구상하였다

고속철도가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 서울연구원 , 2007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지역별 고용 및 인구변화 등의 접근성 변화

>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정차역과의 개통이 잘 구비되지 않은 지역일수록 경제력 격차가 심화됨

> 지역별 접근도 변화, 노동 및 환경, 주택시장에 관한 변수 등 다양한 영향이 나타남

교통인프라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실증적 효과 분석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지역 간 접근도의 변화가 개별 지역의 고용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논문 틀잡기

지속가능한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는 1992년 UN 리우환경회의와 1994년 노르웨이 정부 보고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원을 소비하는 방식이다.

기존 이론들에서는 소비자의 환경의식, 윤리적 가치관, 사회적 책임감 등이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Ajzen의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이나 Schwartz의 가치이론(Value Theory) 등을 통해,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 인식이 실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왔다.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은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세대는 이론적으로는 환경 보호나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행동 실천율은 낮은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심리적 요인, 사회적 제약, 습관적 소비 행동 등 다양한 요소들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소비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가격, 편의성, 접근성 등의 이유로 친환경 소비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심리적 장벽(psychological barriers)로 불린다.

논문 「지속가능소비 행동의 영향요인 연구」(2023)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은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지만, 실천 수준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 심리적 저항이나 실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기존 연구들이 주로 성인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청소년 세대(10대)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0대의 소비 인식과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 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 이상 성인을 중심으로 소비 행동을 분석하였으며, 실천을 가로막는 심리적·환경적 요인 분석에는 비교적 치우친 경향이 있다. 또한, 10대 청소년의 소비 습관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청소년기의 소비 가치관과 습관 형성이 미래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10대 시기의 교육과 사회문화적 경험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처럼 지속가능소비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심리적 요인들과 맞물려 있는 복합적 개념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재조명함으로써, 장기적인 실천 가능성과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2.보고서 구상

3.선생님께 질문할 질문지 작성

: 고교학점제에 따른 불평등 해소

이론적 배경 - 강다윤

연구 방법 - 조경서

논문3 정리 - 이찬비

설문 정리 - 이재원

작성완료

2.보고서 개요를 짜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였다.

• 서론, 이론적 배경 작성

• 면접, 설문 답변 분석

• 자료 추가 조사 및 역할 분담

(진로교사 포함 교사 2명 면접 추가)

(교육청 관계자 면접 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