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출생아 수는 인구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302명의 갓난아기가 길바닥과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다. 같은 기간 해외로 입양된 아이는 334명. 거의 하루 한 명꼴로 아이를 버리고 해외로 보낸 셈이다. 영유아에 국한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아이들로 시야를 넓혀보면 부모에게 버림받아 시설, 위탁가정 등으로 간 아이들은 4,503명, 하루 평균 12명 이상이었다. 같은 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아이는 한 달 평균 세 명꼴이었고,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경우는 하루 평균 51건이었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집에서 일어났다. 한편, 같은 기간 사교육비 지출은 역대 최고를 찍었다. 한국 남성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한 여성 중 43%는 복직 1년 안에 사표를 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삶의 질 종합지수’에서 지난해 10년 전보다 후퇴한 유이한 항목은 ‘가족·공동체’영역이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결혼제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을 이상적 가족의 형태로 간주하는 사회 및 문화적 구조와 사고방식을 말한다. 바깥으로는 이를 벗어난 가족 형태를 ‘비정상’이라 간주하며 차별하고, 안으로는 가부장적 위계가 가족을 지배한다. 정상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가족이 억압과 차별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한국의 가족은 압축적 근대화가 낳은 온갖 부작용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복지를 가족이 해결해왔다. 정부가 압축적 근대화 과정 내내 유지한 기본 기조는 ‘선 성장, 후 분배’ 정책이었고 그 결과 복지와 교육, 의료, 부양 등 거의 모든 사회 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겼다. 의료는 사회적 복지의 영역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지만 여전히 양육 부양의 책임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다. 국가가 시민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기르고 돌봐줄 책임을 지지 않고 가족에게 떠넘기고 때로는 강제해온 것이다. 

어떤 경우든 미혼모가 아이를 버리는 것보다 직접 키울 때에 정부의 지원이 가장 적은 것은 사실이다. 만약 미혼모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이 혜택도 사라진다.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저소득 미혼모에게는 월 12만원 / 엄마가 청소년일 경우 17만원의 양육비를 준다. 입양을 보낼 경우 입양 가정은 입양 수수료 270만원을 지원받고 만 14세 전에 매달 15만원의 양육수당과 20만원의 심리치료비, 100퍼센트 의료 지원을 받는다 위탁가정은 월 66만 7천원, 공동생활가정은 128만원, 양육시설은 166만원 쯤.) <- 괄호 안에 있는 자료는 내가 메모해 둔 건데, 지금은 다를 수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