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와 군수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사회와 국민에 대한 억압기제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 경제 성장과 수출 촉진을 위해 기업이 생산 단가를 낮추도록 해야 했고 이는 임금 상승의 억제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특히 열악했고 이에 따라 재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했지만 노동운동은 법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출처 / 한국문화교류센터

문제점

1. 공장·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대기오염의 대표적인 원인인 배기가스 매연 등 공해 입니다.

공해가 심해지면 폐암을 일으킬 수 있고,

스모그현상으로 시야가 가려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무분별한 쓰레기는 투기는 토양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재활용이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곳에 꼭 버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토양오염이 강이나 하천으로 들어간다면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기름유출

유조선의 해난사고나 해저유전의 유출로 인한 기름유출은

해양 수질오염의 큰 원인입니다.

이로 인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물고기, 조개 등 양식업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4.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의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공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토양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 처리할 경우 악취가 발생과

 해충 번식을 유발하고 처리비용 또한 많이 소요됩니다.

5. 벌목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지, 종이 등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나무가 벌목돼 제품으로 생산이 됩니다.

벌목으로 인해 산사태, 대기오염과 온난화가 문제 되고

산짐승들의 보금자리 파괴와 식량부족으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도 환경오염의 원인이 너무 많은 것 같죠?

이 밖에도 더욱 다양한 원인이 있기에 환경오염이 더욱 걱정되네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을지 해결방안도 함께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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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1. 분리수거 하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 매립되는 쓰레기양을 줄이고

매립 시설비용이 절감되며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쓰리기를 각자 분리함으로써 처리 과정이 줄어들어 효율성 높아지고

태우는 과정에서 유독가스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 이용하기

차량에서 나오는 매탄가스는 대기오염의 원인입니다.

그로 인해 산성비가 발생하며 오존 오염도가 증가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생활화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3. 나무심기

나무는 오염물질을 정화해주고 온실가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아주고 산소를 만들어 공기를 정화시켜줍니다.

이외에도 홍수와 산사태를 막아주는 등 환경오염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식목일에는 꼭꼭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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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마크인증 제품 사용하기

환경마크제도란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관심을 가지고 환경마크인증 된 것이 많아진다면

환경오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지요?

5. 대체에너지 사용하기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수요가 많아지고

그만큼 수질, 토양.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조력, 수소 에너지를 대체 사용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잉글리시아이

한국 농업의 현상황은 한마디로 3무(三無)로 표현된다. 농사지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으며 농사를 짓게하는 정책도 없다는 것이다. 현재 쌀을 제외한 밀, 콩, 옥수수 등 곡물의 경우 91%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한중수교 이후 밀려드는 중국산 농산물의 거센 파도는 농촌을 거의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산업간 소득불균형과 생활환경의 격차로 대표되는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농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30년간 정부는 수출 주도형 공업화성장 전력을 펼쳐왔고 낙후된 기술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은 풍부한 노동력 뿐이었으므로 자연 저임금정책을 유도할 수 밖에 없었다. 자연 저임금정책은 저농산물가격 정책으로 이어져 농업부분의 상대적 낙후를 불러왔다.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저농산물 가격정책이 보편화 돼왔다.

다시말해 농정의 목표가 공업부문과 수출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보조적 기능 및 역할에 초점을 맞춰 설정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별농가나 농민복지 증진은 무시될 수 밖에 없었다.

오늘의 눈부신 산업경제는 농업의 희생 위에 꽃핀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농업 희생의 최대 수혜자인 재벌들이 농산물 개방이후 다투어 수입전선에 뛰어들어 다시한번 농민들의 목을 죄고 있다. 정부의 농업정책은 외형상 도시경제 발전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개별 농가의 경제적 후생 증진이나 도농간의 균형된 발전도모에는 실패함으로써 다시 일반 국민경제로 부담이 되돌아 오고 있다.

급격한 이농현상이 그것인데 도시 과밀화로 인해 소요되는 공공비용은 엄청나다. 이런 와중에서도 정부는 지난 5월 농어촌 지역의 전교생 1백명 미만의 2055개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해 이농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줏대없는 농정과 함께 우리의 농업을 위기의 농업으로 만든 또하나의 이유는 소비자들의 비판의식 부재를 들 수 있다.

정부의 저급 자본주의에 물든 소비자들은 대다수가 무조건 싸고 좋은 것을 찾는다. 여기에다 정체불명의 농약으로 범벅이된 수입농산물이 시골을 한번 돌고 오면 우리 농산물로 둔갑하는 상황에서 가격만을 따지는 소비자들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림돌이다.

또한 수입농산물 판정률이 일본의 27배 미국의 53배나 관대한 검역체계로 이름모를 병해충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고 있고 93년 미국산 수입 밀에서 허용기준치 132배의 카벤다짐 검출, 97년 미국 네브라스카산 쇠고기의 O-157 대장균 검출 98년 수입곡물의 아플라 톡신 초과 검출, 99년 벨기에산 축산물에서 다이옥신 검출 등 잇달은 대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94년 맹독성 농약의 허용기준 완화에 이어 95년에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선검사 후통관' 체계를 아예 '선통관 후검사' 제도로 바꿈으로써 국민의 건강이 절대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방안

이렇듯 피폐해진 오늘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공동체 정신의 구현으로 집약될 수 있다. 제대로 된 농촌을 만들자는 얘기는 제대로된 밥을 먹자는 이야기다. 독이없는 밥을 나눠먹자는 그것이다. 농촌공동체의 경우 땅살리기, 생명식품 생산 등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고 도시 공동체의 경우 밥상 살리기, 건강한 소비생활을 통해 생산자의 생활을 염려하는 더불어 사는 삶이 이루어 질때 농촌문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역시 정부 정책이다. 수입농수산물의 검역을 강화하고 억제하면서 도농간의 직거래 등에 지원하고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인식 아래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는 직접지불제 도입을 주장한다. 직접지불제란 정부가 농업 생산자 개개인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지원 제도로 WTO에서도 농가소득 보장, 환경보전, 농업구조 조정 등을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다. 예를들어 밀의 경우 겨울철 환경정화 기능(한평당 3.5㎏의 이산화 탄소 흡수 2.5㎏의 산소 배출)을 이유로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우르과이 라운드에서 농업보조금 감축을 주장한 미국, 유럽 등의 농업 선진국들은 이에 따른 농가수입 감소액을 직접지불제로 전환하여 WTO협정에 위배되지않는 각종 직불제를 계속개발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농가 평균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연평균 9100달러의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스위스 농가는 82%가 그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농촌살리기는 얼마든지 가능한 셈이다. 국가정책의 선행과 함께 농촌살리기의 또하나의 주체는 바로 교회이다. 교황 요한 23세는 회칙 '어머니와 교사'에서 "어떻게해야 농공간의 생산능률의 불균형을 축소 시킬것인가, 농사로써 인격을 발전시키며 자신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꾸며 살수 있게 하는가 등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고 김수환추기경도 1971년 세계주교회의에서 가난한 농민과 농촌문제를 토의하자고 호소한 바 있다. "현대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의 슬픔과 번뇌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슬픔과 번뇌"(사목헌장 1항)라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교회는 농민들이 고도경제성장의 희생자가 되지않고 정당한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대변자와 옹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농촌사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사목방향을 제시하면서 농촌본당을 조직적으로 후원하는데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실생활과 연계된 도농생활공동체 운동 등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농촌살리기의 주체는 역시 농민 자신들이다.

정호경신부는 "농민 구원을 향한 농민운동의 기본과제는 쩖 스스로 쩗 함께 쩘 삶이다"라고 일갈 한 바 있다. 농민 스스로가 각종 교육활동, 조사.연구활동, 각종 모임 등을 통해 각자 안에서 농업과 농민의 소명을 자각하고 조직연대활동을 통해 공동체성을 확립해 가야 한다.

또한 생산. 소비. 유통 등을 협동하는 공동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소외된 이웃과 고락을 함께하며 생명농업 실천, 반공해 활동 등을 통한 도시공동체와의 생활연대 추진 등의 현장활동과 농민을 비인간화 시키는 구조적 모순에 맞서 농지제도 개선, 생산비 보장 요구, 농업세제 시장 활동 등의 정책활동을 함께 병행해가야 한다.

결국 건강한 밥은 농민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정부, 교회 그리고 우주만물이 어우러져 만드는 협동의 산물이다.

출처 김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