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장의 개념 형성

해방 전 후

-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1941년 11월)에 ‘건강보장’ 용어를 보편화

- 해방이후 정부 수립 이전에 의료보장 관련 표현이 나타남

최응석의 ‘조선의학신보’ 기고문(1947년 5월) 피보험자의 범위를 고용노동자로 하고 의료공여, 노동능력의

일시적 상실시의 수당급여, 폐질연금, 노쇠연금, 부양자 상실 시 가족 연금을 지불해야 함

임시정부 수립대책협의회의 ‘임시정부 수립 대강(1947년 7월)’ 건강보험법의 실현화를 명시적으로 표현

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준비

-1959년 보건사회부 의정국 주관 아래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 발족

1960년 양재모, 엄장현 등을 연구원으로 위촉하고 외국 연구시찰

1960년 이후 보건사회부가 대한의학협회(대한의사협회의 전신)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실시 논의 진행

1962년 3월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설치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제정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강제적용 확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의료보험 적용 시작

-사업장 종류, 근로자의 수 등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을 독립적으로 설립하여 조합자율주의 기초 마련

-1989년 도시지역주민 의료보험 전면실시

특징 - 1종(강제적용)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

2종(임의적용) 지역주민 대상 및 특수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종의료보험 대상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1981-1982년)

시범사업 실시 결과

• 1차 시범사업 : 1981년 강원도 홍천군, 전라북도 옥구군, 경상북도 군위군

• 2차 1982년 경기도 강화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남도 목포시

문제점

조합재정 적자, 요양기관의 지역적 불균형

1965년~1975년: 근로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1969년~1977년: 자영업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정부 미인가 의료보험 조합:정부로부터 인가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인가 의료보험 조합 주로 대학이 만든 의료보험조합이 존재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의료보험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으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보조해주기도 함

임의의료보험조합의 문제점

-가입자의 역선택 문제

-이용가능한 의료기관 및 급여의 종류와 범위가 제한적이고 급여수준도 매우 낮음

-동일부담의 원칙,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의 불안정

-폭넓은 위험분산효과 기대 어려움

-과다한 관리운영비

1963년 의료보험법을 시작으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1988년 5인이상 사업장 및 농어촌

1989년 도시지역 등으로 확대되어

1989년 7월 1일 전국민 대상으로

의료보험으로 발전하였다.

국민의료보험법

1997년 제정: 기존 의료보험법 폐지

1998년 10월 개정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였다.

• 다수 보험자 방식(조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 제도에서 통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 제도로 변경되었다.

• 공•교공단과 227개 지역 조합을 통합하

였다.

국민건강보험법(1999.2.8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