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시 노형동과 이도동, 아라동 등 시내 곳곳을 확인한 결과 도로 옆에 설치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에 버젓이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눈에 띄는 적색 노면 표시와 함께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는 문구까지 적혀있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주차를 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2019년 8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됐다.

이 같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도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이 많이 사는 주거·상업지역에서의 생활소음으로 시민 고통이 끊이지 않는 모양이다. 특히 공사장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느는 추세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 들어 최근까지 접수된 소음 민원은 모두 47건에 이른다. 이틀에 한 건꼴이다. 그중 3분의 2가량이 도심 공사장 소음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지역도 다를 바 없다. 지난해만 무려 1537건의 소음 민원이 접수됐다. 그만큼 생활 주변이 시끄러워 삶의 스트레스로 연결된다는 걸 의미한다.

일례로 서귀포시 1호광장 인근 공사현장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소음측정 결과 2차례나 공사장 소음기준(70데시벨)을 넘어섰다.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손님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잠을 청하기도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당국의 과태료 조치에도 사업장은 그때만 눈가림식으로 대응한다니 주민들로선 분통이 터질 일이다.

여기에 아파트 내 동물 울음소리, 배달 오토바이들의 엔진음, 휴대폰 벨소리, 가게의 스피커 소리, 술집 음악소리 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대 시민들의 귀를 괴롭힌다. 곳에 따라 창문을 열 수 없어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직접 보지 않아도 피해 정도를 짐작할 만하다. 근래 생활소음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 그 때문이다.

생활소음이 건강과 정서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다. 장시간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장애나 불안증 등이 생겨 삶의 질이 떨어진다. 60데시벨을 넘기면 수면장애가 시작된다고 한다. 요즘 문제가 불거지는 층간소음만 해도 폭력과 살인 등 극단적인 일로 귀결되기 일쑤다. 선진국들이 생활소음을 엄히 규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갖가지 생활소음을 일일이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도를 넘은 소음은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생활소음 허용 기준과 처벌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당국의 행정지도와 규제, 처벌 등의 노력만으론 안 된다. 주변 일상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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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 일대 1100도로는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타고 온 차량들이 불법 주차되면서 마치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28일 1100고지 휴게소 인근 1100도로가 불법 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휴게소 일대 주차된 차량만 어림잡아 100대 이상은 돼 보였다. 

제설 차량이 밀어낸 눈이 갓길에 쌓인 탓에 방문객들은 편도 1차선인 도로 한복판에 불법 주차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도로는 차량 양방향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좁아졌다. 

일부 구간은 반대편 편도 1차선에도 차들이 불법 주차되면서 차량 교차 통행이 아예 불가능했다. 

28일 1100고지 휴게소 인근 1100도로가 불법 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시·서귀포시 방면으로 주행하던 운전자들은 불법 주차로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져 수십 분 동안 도로에 갇히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차량이 막히자 답답했는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는 운전자도 자주 눈에 띄었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사진을 찍던 방문객들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고, 무단횡단을 하면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28일 어리목 입구 1100도로 편도 1차선에 불법 주차된 차들로 차량 양방향 통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리목 입구 일대 1100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갓길에 눈이 쌓인 왕복 2차선 도로의 편도 1차선이 불법 주차 차량으로 줄지어 점령되면서 차량 교차 통행이 불가능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곳곳에 배치돼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차량 정체가 빚어지는 사이에도 뒤를 잇는 다른 차들이 끊이지 않아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양 행정시는 해당 지역이 단속 구역이 아닌 데다, 인력과 장비 또한 부족하다며 주·정차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교통정리가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 소각 행위 단속을 통해 총 232건이 적발됐다. 232건에 부과된 과태료만 3400만원에 달한다.

 

제주시는 올해 2월부터 하천, 농로, 야산 등에 방치된 폐기물 전수 조사를 실시해 방치폐기물 741톤을 확인, 2억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제주시는 해안동 산182-1번지에 음식물 쓰레기가 불법 투기된 점을 발견해 사직당국에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사료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원상복구도 명령했다.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로에 남아있는 물 오염도 검사도 의뢰했다.

 

제주시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면 행위자를 찾아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을 확대해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 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개소한 CCTV통합관제센터는 현재 4761대의 CCTV를 연중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종전 어린이안전, 생활방범, 농산물 도난방지, 도로방범, 초등학교 내 방범 등 분산 운영되던 것을 통합하면서 효과도 배가 되고 있다.

개소 첫해 사건·사고·예방에 1292건 실적을 쌓은 CCTV관제센터는 2014년 2952건, 2015년 3989건의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만 크고 작은 사건·사고 4035건을 처리해 도민의 생활안전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경찰에 범죄 수사용으로 영상정보 자료를 1350건을 제공, 사후 범죄자 검거에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시내 성당 안에서 기도를 하던 61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도주한 중국인 천궈루이(51)의 행방을 찾아낸 게 것도 바로 CCTV통합관제센터다.

2016년 9월17일 오전 8시45분쯤 중국인 천궈루이는 제주시내 성당에서 기도를 하던 여성을 찌르고, 택시를 두 차례 갈아타는 등 범행현장과 멀리 떨어진 서귀포시로 이동을 했다.

하지만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추격에 덜미를 잡혀 결국 범행 약 7시간 만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한 상황 또는 사건·사고로 판단되는 장면 목격 시 곧바로 경찰청 근무자에게 통보한다. 경찰은 재차 상황을 판단하고, 112 또는 119로 통보해 현장 출동에 나선다.

문원일 안전관리실장은 “올해도 21억원을 투입해 외국인밀집지역, 생활권취약, 여성안심구역 등 범죄 취약지역 105개소에 CCTV 47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안전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간 모니터링 통해 범인 체포로 이어진 22건 분석결과, 주요 범행 시간대는 자정을 전후한 새벽 4시까지 집중됐다. 또 겨율보다는 여름철(6월~9월)에 집중됐고, 범죄유형은 절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34)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42분께 서귀포시 법환동의 한 도로에서 훔친 SUV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24)가 숨졌고,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 C씨(35)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산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4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중반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3일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위층에 사는 80대 남성 B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집 바로 아래인 10층에 사는 주민으로, 평소 윗집 발소리나 TV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항의도 하고 민원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 피의자가 기억을 못 하는 부분도 일부 있어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격투기 코치인 김씨는 지난해 7월31일 늦은 오후 제주시내 피해자 A씨 거주지 인근에서 당시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마구 폭행한 혐의다. 

술에 취해 피해자 거주지 인근 길에 누워있던 김씨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격투기 기술로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김씨의 경우 2021년 2월 피해자 B씨를 특수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아 같은해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씨는 B씨에 대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새롭게 만난 연인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전 연인에 대한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새로운 피해자에게 또 상해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쉼터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된 강아지는 발견 당시 누군가에 의해 입이 노끈과 테이프로 감긴 채 겨우 호흡하고 있었으며, 앞발은 등 뒤로 꺾인 채로 포장용 노끈에 묶여 있었다. 

지난 10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인근 해안가. 주말을 맞아 캠핑을 즐기기 위해 해안을 찾은 이들이 북적이고 있다.

이 곳은 성산일출봉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을 자랑하고 있어 최근 캠핑의 성지로 각광받는 곳이다.

하지만 캠핑이 이뤄지는 해안가 바로 안쪽에는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고, 해안가 곳곳에는 불을 피운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지역주민 김모씨(52)는 “섭지코지뿐만 아니라 주변 해안가와 공용주차장에도 캠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쓰레기 무단투기도 문제지만 밤에 모닥불 피우는 사람들도 많아 혹시나 큰 불이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일부 해안가와 주차장 등에 캠핑을 금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단순 경고에 그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캠핑이 이뤄지는 곳이 대부분 공유수면이고 취사금지 등의 규정도 없기 때문에 캠핑을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에 계도활동을 나서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설치 지점은 애월읍 하귀택지개발지구, 이도광장 교차로, 제주시농협 광양지점, 용담1동 미래컨벤션센터 등이다. 또 외도초와 인화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3곳에도 설치됐다.

제주시지역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총 242대다. 교통 혼잡지역와 불법 주차로 민원이 많은 곳에 우선 설치하고 있다.

제주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2018년 12만3041건, 2019년 13만7888건, 올해 7월 현재 5만513건이다.

시민들이 스마트 앱으로 신고한 건수는 2018년 1790건, 2019년 1만2629건, 올해 7월 현재 1만1515건이다.

말 못 하는 생명에게 가해진 끔찍한 학대는 그 수법이 상식 이하인 데다 잔혹하기 그지없어 범인을 붙잡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사설 유기견 보호센터 한림쉼터 인근 화단에서는 어린 강아지가 입과 발이 묶인 채 버려져 있었다. 

해당 쉼터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된 강아지는 발견 당시 누군가에 의해 입이 노끈과 테이프로 감긴 채 겨우 호흡하고 있었으며, 앞발은 등 뒤로 꺾인 채로 포장용 노끈에 묶여 있었다. 

주홍이 발견 당시 입에는 테이프가 추가로 감겨있었으며, 앞발은 등 뒤로 꺾여있던 상태였다. 사진=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

입과 발이 묶인채 쉼터 인근 길가에서 발견된 '주홍'이. 누군가 죄 없는 생명을 대상으로 잔혹한 짓을 벌이면서 도민사회 공분이 일고 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사진=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

심지어 발견 장소는 해당 보호센터 인근 화단인 것으로 확인됐고, 보호센터 가까이에 민가나 사람이 왕래할만한 곳이 없어 센터를 아는 누군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학대당한 강아지의 이름은 ‘주홍’이로 도움의 손길을 뻗은 사람들 덕분에 각종 검사를 받고 현재는 임시보호처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당시 쉼터 측은 SNS를 통해 “추정하건대 주홍이가 견사 밖으로 나가게 됐고, 이를 발견한 누군가가 입과 발을 묶은 뒤 안 보이는 곳에 던져 놓고 간 것 같다”며 “쉼터 앞에다 그렇게 해놓고 갔다는 것은 쉼터 강아지라는 것을 아는 누군가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끔찍한 학대 정황이 포착되면서 동물권 단체들로 구성된 유기동물없는 제주네트워크는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서명운동을 진행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강아지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민사회 충격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제주시 도근천 인근에서는 산채로 땅에 파묻힌 반려견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제주시 도근천을 산책 중이던 한 시민에 의해 발견, 구조된 강아지는 입과 코만 간신히 내민 채 땅에 묻혀 있었다. 심지어 강아지가 묻힌 곳 주변으로는 돌들이  얹혀 있어 강아지가 땅 위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공개된 땅에 파묻힌 반려견 모습. 코와 입만 겨우 묻힌 땅 밖으로 나와 있다.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공개된 사진. 땅에 파묻혀 있다 구조된 반려견 모습. 먹이를 먹지 못한 듯 말라 있다. 

신고자라고 밝힌 A씨는 한 중고거래사이트 게시물을 통해 “내도동 도근천에서 반려견이 입, 코만 내민채 몸은 땅에 묻혀 있었다”며 “바로 구조했지만 먹지 못했는지 몸이 말라있는 상태였고 벌벌 떨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며칠 전 한림읍에서도 강아지 학대 사건이 발생해 충격적이었는데 이런 일이 또 생겨 어이가 없다”라면서 “반려견을 키우지는 않지만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112는 현장에 출동한 뒤 제주시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된 강아지를 인계했으며, 동물 등록칩 확인 결과 7살 추정 암컷 푸들로 지난해 등록된 강아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역시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112신고 단계에서 직원들을 투입,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최대한의 역량을 펼쳐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강아지 주인은 “반려견을 며칠 전에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구조된 강아지는 제주시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발견 당시보다 상태가 많이 나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센터에 따르면 구조된 강아지는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집에 돌아갈 예정이다.

한편,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제주시민사회는 21일 오후 1시 강력한 수사와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강아지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구해달라는 소리 한번 외치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을 것”이라며 “동물학대범들은 지금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을 동물보호법상 최고형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대해도 처분 솜방망이 수준…“처벌 강화해야” 목소리 커져
최근 제주지역에서 동물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동물을 학대해도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탓에 관련 범죄가 양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 채로 땅속에 파묻힌 개. 사진=신고자가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게시한 사진 캡처
2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50분께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서 산 채로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땅속에 파묻힌 개 1마리가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개가 묻힌 땅 위에는 돌까지 얹혀 있었고, 개는 ‘우, 우, 우’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다. 
출동한 경찰이 해당 개의 등록칩을 확인한 결과 개는 주인이 있는 푸들이었다.
현재 이 개는 제주시를 통해 보호시설로 인계된 상태다.
이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제주시 한림읍 한 유기견 보호센터 인근에서 주둥이와 앞발이 노끈에 묶인 유기견이 센터 봉사자에 의해 발견됐다.
유기견을 결박한 노끈에는 테이프까지 감겨있었고, 앞발은 몸체 뒤로 꺾인 상태였다.
센터 측이 구조 후 유기견의 등록칩을 확인해보니 이 개는 센터에서 지내던 개인 ‘주홍이’로 확인됐다.
두 사건을 수사 중인 서부경찰서는 용의자를 찾고 있지만, 학대 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등 용의자 특정에 애를 먹고 있다.  

입과 발이 꽁꽁 묶인 채 발견된 유기견. 사진=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 제공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발생 건수는 2019년 13건, 2020년 30건, 지난해 27건 등 3년간 7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검거 건수는 2019년 13건, 2020년 19건, 지난해 14건 등 3년간 46건으로 집계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4358명이 검거됐지만, 이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인원은 2751명(63.1%)이었고, 구속 인원은 5명에 그쳤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죽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 중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매년 10명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도 지난 15일 탄원서를 내고 “동물보호법 위반 피의자 대부분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을 받아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며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동물 학대 범죄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세상에서 인간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며 “경찰은 이러한 사건을 진중하게 받아들여 동물학대범을 끝까지 찾아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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