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 구조불이행죄에 대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를 서로 나눠주세요. 핵심적으로 이야기 할 부분은 1.용어 (구조불이행죄 VS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를 무엇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 2. 누구를 위한 법이고 무엇을 위한 법인가? 3. 법을 만들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나 효과는 무엇인가? 등을 생각해보며 근거를 달아 봅시다. en-us 2020-11-20 07:27:44 UTC 2025-11-13 17:21:36 UTC hello@padlet.com muhages2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44514350 (찬성) 저는 구조불이행죄를 새롭게 만드는 것에 찬성합니다. 몇몇의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을지라도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단 한사람이라도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다면 이 법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법안을 구체적으로 수정,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의무를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20-11-20 07:27:44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44514350 muhages2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44514354 (반대) 저는 구조불이행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게 하자는 의도는 좋으나 반대로 막심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구조행위를 할 수 없을 만한 상황(당사자의 신체가 약하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둘째, 구조 요청이 자신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 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악용될 경우, 지나가던 사람이 범죄의 결과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셋째, 이 법으로 인해 공동체의식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와해(흩어져 무너짐)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개인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처벌'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려운 이웃을 마주치기조차 두려워하면서 더욱 서로를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2020-11-20 07:27:44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44514354 muhages2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44514357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구조불이행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2020.09.14.) 이 법안이 통과되어도 되는지, 이 법안에 찬성하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봅시다. ]]> 2020-11-20 07:27:44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44514357 muhages2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44514358 남의 고통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다음 자료(카드뉴스)를 읽어봅시다.]]> 2020-11-20 07:27:44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44514358 muhages2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44514363 2020-11-20 07:27:44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44514363 muhages2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44521694 2020-11-20 07:32:38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44521694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585151 저는구조불이행죄를새롭게만들는것의찬성입니다
이유몇몇의억울한경우가생길수있습니다
단한사람의목숨이라도구해야해요.
그레서저는찬성입니다.
(최예서)]]> 2020-11-22 23:55:24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585151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635709 이예은) 
나는 구조불이행죄를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 첫째, 피해자를 구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 만약 당사자가 구조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하면 피해자를 구하려다 당사자까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두번째, 도덕은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이란 사람으로서 실천해야 하는 의무감을 말하지만,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도덕성 있는 행위를 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구조불이행죄가 만들어진다면 도덕성 있는 행위를 행한 사람에 대한 감사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구조를 한 사람에 대한 법률을 만들 때 구조를 하지 않은 사람이 벌을 받기보다는 구조해준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것이 어떨까?]]> 2020-11-23 00:37:06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635709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647395 저는 구조불이행죄를 반대합니다. 먼저, 현재의 상태로는 이법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단순한 목격자가 차별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출할려면 피해자를 구출하려다 자신까지 위험에 빠질수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구출해내려면 당연히 가해자를 제압해야하고,  제압을 하는  와중엔 당연히 가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구조불이행죄의 제일 큰 문제점은 흉기를 가진 가해자도 가해자가 전혀 상처입지 않는 수준으로 제압을 해야한다는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론 구조불이행죄는 실행되기 어려울것같습니다.

]]> 2020-11-23 00:45:17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647395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660340 어떤 것이든 사람의 목숨은 소중하니 단 한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 찬성합니다.(이서준)

]]> 2020-11-23 00:54:16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660340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671047 저는 구조불이행을 반대합니다
첫째,그사람을 구하려다 자신히 오히려 다칠수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구하려다 그사람은 더욱 다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사람이나 안전요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신고 해달라고 예기하는 것이 자신도 그 사람에게도 안전할수 있습니다
둘째,아무리 사람이 어렴움에 쳐해 있어도 법으로 만드는것은 강압쪽에 가깝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람을 도와주는것도 있지만 그것이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드는것은 강압적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법이 된다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어떠한 사정으로 그 사람을 못도와 준다면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정말 억울 할것 같습니다.]]> 2020-11-23 01:01:51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671047 czzc2419b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671825 성준혁 

구조불이행죄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목격자가 나타날수있는데 무리해서 구하려다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수있고 상처 하나 없이 제압을 하려면 당연히 어려울것이다.
가해자가 흉기까지 가지고 있는사람 이라면 훨씬 어려울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조 불이행죄를 빈대합니다.]]> 2020-11-23 01:02:30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671825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673517 (찬성)
저는 구조불이행죄법을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위험한 상황에 관심없는 사람은 도움을 안주기 때문입니다. 법이 생기면 관심없는사람도 안도와주면 죄가 될수있기때문에 도움을 줄것입니다.법이 생기면 구주요청을해보고 시도라도해서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살릴수 있으면 착한 사마리아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법의 의해 국민들이 서로를 도와주면 서로에 대해 안전감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무를실천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김민형 ]]> 2020-11-23 01:03:49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673517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800961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다쳐가는 사람을 무시한채 가는것은 나쁘지만 바쁜일이 있을수도 있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모를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하는것은 억울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직접 치료하는것 보다 119를 불러서 조금 기다리는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11-23 02:31:03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800961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844631 저는 구조불이행죄 제도를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한일이 생겼을때 그것을 도와주었다면 그 사람의 상황은 더 나아졌을 것이고 그냥 보고만 있거나 혹은 무시하고 가버린다면 사망에 일을 수도 있습니다. 한사람의 생명을 안일하게 생각한것에 대한 벌을 받는것이 마땅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 해보세요. 입장 바꾸어서 생각 한다면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할것 입니다.]]> 2020-11-23 03:03:44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844631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846386 저는 구조불이행죄 제도를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바쁜일이있어도 생명을 구하는일이 우선이고 119를 불르고기다리면  그사람이더다칠 수 있기때문입니다. 구조불이행죄 재도가없다면 어는 누구도 용기내어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0-11-23 03:05:04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846386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858710 저는 착한 사미리아인의 법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미리아인의 법을 실행할 경우 범죄가 줄어들고 우리나라 또한 착한사미리아인의 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은 아무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다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도 그냥 지나가는걸 보니 착한 사미리아인의 법을 지정하는게 좋다]]> 2020-11-23 03:13:56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858710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863383 착한 사미리아인의 법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미리아인의 법을 제정 한다면 사람이 위험에 처해쓸때 도울지 말지 고르는건 자유이고 억지로 법을 지정한다면 자유를 빼앗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 무조건 강제로 착한 사미리아인이 법을 교육하기 때문에 이건 옭지 않다고 생각한다]]> 2020-11-23 03:17:36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863383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865712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중에 핵심은 남을 도우고 차별하지 않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생각한다]]> 2020-11-23 03:19:28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865712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867766 다짐: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지 않아도 난 사람을 돕고 살기로 다짐했다]]> 2020-11-23 03:21:06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867766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892563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찬성합니다.
도움이 필요한사람한테는 도움을 주어야하는게 옳은데 도움을받지못한다면 큰일이 생길지도모릅니다.만약 이법이 통과된다면,도움을받아야할때 받을수있게될것이고,안타까운희생이나 큰일이 생기지않을것 입니다.]]> 2020-11-23 03:39:57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892563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903866 저는 구조불이행죄 제도를 반대합니다. 물론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대상이 되면 안된다. 그럼에도 제가 구조불이행죄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첫째,  사람의 행동 및 도덕적 행위를 법을이용해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만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목숨의 위험에 처해있었을 때 구해주는 것은 곤란하다. 국가적 죄를 지은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맞는 것일까? 과연 착한 사마리인의 법과 같이 구해주어야 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죄값을 치루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의 목숨 또한 매우 중요하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도덕성 행동을 법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길이다.]]> 2020-11-23 03:48:28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903866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941226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찬성 합니다.
이유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추가하면 범죄나 다른 위험이 있는 상황이 많이 줄어들고 나라가 평화로워 지기 때문입니다.]]> 2020-11-23 04:14:25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941226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953996
저는  구조불이행죄 제도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에도 방관죄가 있기 때문에 구조불이행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위험한 사람을 신고도 안하고 보고만 있으면 한 사람의 목숨이 없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11-23 04:22:29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953996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968078 저는 구조붕리 해죄 제도를 반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와주다가 사망할수도 있다 

]]> 2020-11-23 04:30:54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968078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989474 저는 구조불이행죄에 대한 법을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생명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구조를 하려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평화적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법을 만들게 된다면 강제적인 구조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20-11-23 04:43:45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0989474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1007858 저는 구조불이행죄 제도를 반대 합니다. 그이유로
첫째.사람들 모두가 다 특별하고 소중하나 그 위험한 사람을 구하려다 둘다 위험에 빠질수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그사람도 위험에 빠질수있으므로 의무적으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2020-11-23 04:55:00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1007858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1088595 저는 구조불이행죄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위험한 사람을 구하려다 둘다 위험해 빠질수있기때문이다 
둘째. 도덕적 행위를 법으로 이용해 강요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20-11-23 05:48:00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1088595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1318709 저는 구조불이행죄를 새롭게 만드는 것에 찬성합니다.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으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지 않고 알고 있어도 모르는척 하는것은 방관입니다. 누군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도 그걸 모르는척 하는것은 쉽습니다. 
가끔 뉴스(글)에 보면 가해자와 방관자와 관련된 기사가 뜹니다. 자신이 상대방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모르는척 하거나 숨겨서 일이 커지곤 했습니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 구조불이행죄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20-11-23 07:37:44 UTC https://padlet.com/muhages2/wwx0s36mi5avogpv/wish/951318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