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 고서연 (학번 + 이름)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

20506김세창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근거로는 모욕으로 인한 명예회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되며 실명의 인지와 언급과는 무관하게 처벌을 해야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속담이 있죠.

서로 이쁘게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신고 할 일도 없죠. 만약 욕을 심하게 들을 것 같다면, 신고 조건이 성립하도록 하자.

인터넷 ID도 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익명성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현실에서의 상처만큼이나 깊은 피해를 줄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믿는다.

20517 송진영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 내가 생각할때 제 3자의 인식여부가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대법원이라면 사례 1,2 모두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할 것 같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실명과 주소를 상대방이 아는지에따라 법적책임여부가 달라지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욕하는 상대가 로봇이 아니라 사람임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모욕한다는 자체가 문제이고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이리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ID 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 인터넷 아이디가 실명과 동일하거나 가해자가 실명을 거론했다면 제 3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기에 가해자의 처벌이 인정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다르다면 명예의 주체로써 인정 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나는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인터넷 id로만으로는 제3자 모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하기에는 어렵지만 당하는 피해자는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id는 가상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20505 김민서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제3자의 인식여부와 실명 거론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책임이 있으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의 조건들이 없으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저는 제3자가 실명이 언급되거나 누구인지 특정할수있는 상황이면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법원이 두개에 사례 모두 유죄를 내릴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제 3자가 가해자가 어떤사람을 공격했는지 파해자를 특정할수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더 좋은 기준은 그냥 욕하기만 하면 바로 고소 할수있게 햤으면 좋겠습니다

20518 신승민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제3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인지 아닌지’다. 거짓말로 누군가를 공격하면, 실명이든 아이디든 피해는 같다. 그래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비난은 명예훼손이라고 본다.

• 제 3자의 인식 여부에 너무 깊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3자가 피해자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 공간에서 명예훼손 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적 책임을 지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가상 공간에서는 익명성을 이용해 현실보다 쉽게 공격적인 발언을 저지르지만 이를 수용하는 입장은 현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공격적인 발언을 받게된다. 따라서 가상 공간에서의 발언은 익명성의 무게와 그 위험을 고려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하고, 이 과정을 통해 익명성을 통해 공격적인 발언을 저지르는 행위를 줄여야한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인터넷 ID는 온라인 상의 이름이기도 하며,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익명으로 적은 허위사실이나 모욕은 현실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입장처럼 제 3자의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20520 오하은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

익명성을 가지고 남을 비방 하는것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넷 ID에 대해 고소 하는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또 굳이 실명이 언급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좋지 않은것이기에, 제 3자의 인식 여부가 없어도 판결을 내리는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아이디도 사람이 정한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모욕을 당하면 그 당한 사람이 상처를 받앗기때믄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 대법원의 소수 입장처럼,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제 3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ID는 인터넷에서 이름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ID여도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3자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id도 가상 공간에서는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인터넷 ID는 서명과 다르게 여러개를 만들 수 있어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불가능하기에 모욕하더라도

인터넷 ID는 변경 및 새로 만들기가 가능하기에 인터넷 ID에만 명예훼손은 어려울거 같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서 제3자의 인식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욕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

인터넷에서 타인이 안 보인다고 상처를 주거나 존중하지 않는 발언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했을때 제 3자의 인식여부는 소수의 입장과 같이 법적책임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을 사용할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간의 예의를 지키며 인터넷 활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제3자의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소수의 입장과 비슷하게 인터넷 아이디는 인터넷 상에서 이름과 같은 기능을 하기때문에 제3자의 인식과 관게없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수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이 어떤 상황에서 성립하는지 잘 알게되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가 주어져있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를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쪽으로 사용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다. 실명 공개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인터넷 상에서 누군가를 모욕하는 표현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