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1개 이상 1~3번 중 1가지 활동 하기

1 문단에는 주장과 근거

2문단에는 예시와 재주장

10312 박예진

10512 변아라

10520 이강찬

10411 김현화

10124 이준영

10217 안현아

10506 김수현.

10212 박민호.

10414 서보민.

10419 윤시후.

10211문서연

10225임윤주

10413백서현

10529임윤주

10410 김하율

10118 유태경

10504 김민솔

10115 신지영

10202 홍윤길

10206 김다솔

10214 박태용

10513 서지후

10324 정시환

10403 장철원

실제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촉법소년 재범률은 12%로 같은래 성인의(4.5%) 재범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희 7조는 이런 이유로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9세로 내리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위 뉴스를 보면 ’촉법소년이라 괜찮다‘ 하며 무단으로 운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중학교 3학년이 촉법소년인 초등학교 5학년을 시켜 운전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촉법소년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고 처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연령을 낮추거나 높이는게 답이 아니라는점

소년 범죄의 범행 동기를 보면 우발적, 호기심이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성숙하지 않아서 비롯된 범죄일 수 있다고 나타내는 통계였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를 얘기할 때, 과연 소년범죄자가일부러 그랬어요라고 말을 했을지

처벌을 덜 받기위해 우발적으로 그랬어요라고

했을지 확실하지 않다.

2.보호처분을 점검하거나 강화하자

청소년들에게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그대로가고

보호처분을 강화하는게 더 좋은방법인거같다.

3.촉법소년 나이가 필요한이유

옛날에 촉법소년이 만들어진 이유는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 촉법소년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고, 범죄에가담한 청소년들에게는 교정과 재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로 돌아가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이유로 옛날에는 촉법소년이 필요했던 것이다.

정리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거나 높이는게 정확한 해결방법이

아니다 청소년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이를 낮추거나 높이지 말고

보호처분을 더 강화하는게 더 좋은해결방법인것같다.

1.형사 처벌을 안받는 만큼 죄의 값을 정확히 받지 않고 처벌이 약해 범죄에 대한 위험 의식이 줄어듭니다.

위의 기사를 본다면 차를 훔치고 살인까지 하여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접한 아이들이 범죄에 대한 위험 의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가만히 둔다면 성인이 도었을 때 재범을 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실제로 1년 이내 촉법소년의 재범 가능성은 87%에 육박합니다. 이는 87%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처벌이 약한 만큼 범죄 의식이 낮아지고 전체적인 재범율을 포함한 범죄율 또한 늘어 날 것 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더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범죄에 대한 위험의식이 줄어들 수 있다'와 '재범율을 포함한 범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근거로 저희 4조는 촉법소년 제도에 반대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범죄는 지난 5년간 58% 증가하였고,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많아지고 있습니다.https://v.daum.net/v/20230813210151915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2/07/02/KNFOEU3LAFHGJHAN4GBGVVQAXU/?outputType=amp

또한 약 1,만 8000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53.3%가 소년법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소년범의 3명 중 1명은 재범을 할 정도로 재범률도 심각합니다.https://m.yna.co.kr/amp/view/AKR20220908173600004

이를 통해 소년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소년범들은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며, 국민들도 촉법소년법에 반대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근거로 2조는 촉법소년법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의 범죄율 증가는 통계적으로 뚜렷이 확인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박소현 국회입법조사관은 지난 11월 30일 발간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에서 "경찰서의 촉법소년 사건 법원 송치 건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 추세였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2012년 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법무부가 제시한 '사건 법원 송치' 건수가 아니라, 이후 법원이 내린 보호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증가세는 더 불명확하다. 대법원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은 14세 미만 소년범의 수는 2012년 5071명에서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6년엔 2858명까지 감소했고 2017년엔 다시 3365명으로 늘었다. 이후 2018년 3483명, 2019년 3827명, 2020년 3465명, 2021년 4142명을 기록해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위 자료처럼 촉법소년 제도가 실행되어 범죄 확률이 올라갔다 라고 볼수없다

https://m.search.naver.com/p/crd/rd?m=1&px=349&py=173&sx=349&sy=173&p=iQ0S2lprfjCssnMyvgsssssssX8-187101&q=%EC%B4%89%EB%B2%95%EC%86%8C%EB%85%84+%EC%95%85%EC%9A%A9+%EC%82%AC%EB%A1%80+BEST+5+%EC%95%85%EB%8F%85%ED%95%98%EA%B3%A0+%EC%9E%94%EC%9D%B8%ED%95%9C+%EC%B4%89%EB%B2%95%EC%86%8C%EB%85%84+%EB%B2%94%EC%A3%84&ie=utf8&rev=1&ssc=tab.m.all&f=m&w=m&s=T305krk4zxHTHsDUu67H9Q%3D%3D&time=1711085021542&abt=%5B%7B%22eid%22%3A%22NCO-CARINS-RESET%22%2C%22vid%22%3A%224%22%7D%5D&a=web_gen*w.link&r=0&i=90000003_0000000000000033F5225996%5EG&u=https%3A%2F%2Fblog.naver.com%2Faplaw_criminal%2F223156001174&cr=1

반대합니다. 저희가 촉법소년 제도에

저희 모둠이 촉법소년 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는

촉법소년법이 이롭게 사용된

적이 적습니다. 촉법소년법이 적용된

판결 사례를 보면 촉법소년법을 이용해

노인의 목을 조른 사건을 볼 수 있는데요,

판결결과를 보면 최대 5000만원의 벌금

이나 5년 이하 징역인 노인 보호법이

적용되었는데도 소년원 송치정도의 작은

형벌밖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무면허로 차량을 위험하게 시속100km로 운전하던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일반인이라면 최대 5년이하 징역감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으로 귀가조치 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촉법소년법을 악용하여 사용한 사례는

2016년에는 6834건의 악용사례가,

최근 2020년에는 1만 112건의 악용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절도, 강간, 방화, 폭력, 심지어 살인사건도

변변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을 확인하면 촉법소년제도를

반대하는 입장들도

변변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법은 살인, 방화, 폭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린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처벌을 회피시켜주는

정당하지 못한 제도 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촉법소년제도의 폐지를 원합니다.

이상 6조 반대팀의 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