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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치법제위원회 (제1회 청소년의회 온라인 정책캠프) by 사단법인 대한민국청소년의회</title>
      <link>https://padlet.com/youthassembly/youthassembly1</link>
      <description>상임위원회별 본회의 준비를 위한 공간 입니다. (대표 안건 결정, 자료조사, 발표대본 - PPT 제작 등)</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1-08-08 16:07: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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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무국 공지) 정치법제위원회 상임위회의 1,2,3 시간에 본인의 생각 발표 / 입법청원안 아웃라인 공유 / 자료조사 결과 공유 / PPT 제작 피드백 / 발표대본 피드백 등 활용해주세요.</title>
         <author>youthassembly</author>
         <link>https://padlet.com/youthassembly/youthassembly1/wish/1672100547</link>
         <description><![CDATA[<div>★ 본인의 성함을 맨 앞에 반드시 적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br>★ 사진이나 파일 첨부도 가능합니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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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8-08 16:22: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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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형법</title>
         <author>dgm212207</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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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br></div><div>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div><div>&nbsp; &nbsp;</div><div>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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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8-10 11:46: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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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title>
         <author>dgm212207</author>
         <link>https://padlet.com/youthassembly/youthassembly1/wish/1674003005</link>
         <description><![CDATA[<div><br></div><div>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div><div>&nbsp; &nbsp;</div><div>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div><div>&nbsp; &nbsp;</div><div>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div><div>&nbsp; &nbsp;</div><div>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div><div>&nbsp; &nbsp;</div><div>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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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8-10 11:47: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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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준서 의원님 양형기준</title>
         <author>dgm212207</author>
         <link>https://padlet.com/youthassembly/youthassembly1/wish/1674003754</link>
         <description><![CDATA[<div>1.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하고 그 공여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div><div>2. 공여액이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div><div>3. 공여액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div><div>4. 공여액이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div><div>5. 공여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div><div>6.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물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 내지 제5항의 형에 처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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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8-10 11:48: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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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본 청원인은 2년 6개월의 짧은 징역을 60%만 마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의 뇌물 공여 범죄에 내려진 형량이 그들의 죄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고 사료하였다. 법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옳은지의 여부를 떠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돈 수십억~수백억을 제공한 자가 고작 2년의 징역살이밖에 하지 못하게끔 만든 우리나라의 뇌물 범죄 처벌 구조를 바꿔야 한다. &#39;유전무죄 무전유죄&#39;, 33년 전 한 도심 테러리스트가 우리 사회에 던진 정곡을 찌른 한마디였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상식이 아닌 사회를 만들려면 기득권층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 금권이 권력을 낳고, 그 권력이 기득권 정치인들과 유착하여, 우리나라의 뼈아픈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든 것인데, 이 고리를 끊어야 하며 금권이 기득권을 낳는 이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단 돈 몇십억~몇백억이 국가를 뒤흔든 사례에도 이 사회는 뇌물범죄자 등 중한 경제사범들의 처벌에 대하여 미온적이다. 다시 말해, 이런 한국 사회의 악념과 정경유착을 끊으려면 뇌물 공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youthassembly/youthassembly1/wish/1674023529</link>
         <description><![CDATA[<div><br>&nbsp;유력 정치인의 뇌물 공여 범죄에 내려진 형량이 그들의</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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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8-10 12:17: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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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예상질문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댓글)</title>
         <author>dgm212207</author>
         <link>https://padlet.com/youthassembly/youthassembly1/wish/1674786058</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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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8-11 01:12: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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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존 법에서 뇌물공여죄와 뇌물수뢰죄의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인가요?정치법제위원회가 제안하신 뇌물공여죄의 형량 또한 기존의 뇌물수뢰죄의 형량보다는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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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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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8-11 01:22: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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