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부패 문제 탐구 by 우선하

1. 탐구 주제는 학번에 따라 다릅니다.

noregret26 — 2021-08-23 05:30:27 UTC

1) 학번 마지막 자리가 1, 6인 사람
- 부패인식지수
2) 학번 마지막 자리가 2, 7인 사람
- 아시아 부패지수
3) 학번 마지막 자리가 3, 8인 사람
- 우리나라 부패 관련 사례
4) 학번 마지막 자리가 4, 9인 사람
- 부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5) 학번 마지막 자리가 5, 0인 사람
- 부패 공익 신고 / 국민 권익 위원회

2.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해서 자료를 패들렛에 옮겨주세요.

noregret26 — 2021-08-23 05:37:40 UTC

1) 2) 부패인식지수, 아시아 부패지수
-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순위 변화
- 지수변동이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 지수 변화를 위래 우리나라가 기울인 노력

3) 부패 관련 사례는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 정해서 탐구합니다.
-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 그 사건에서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4) 반부패 노력 사례는 구체적인 제도나 법을 하나 정해서 탐구합니다.
- 어떤 제도나 법을 만들었는지
- 왜 만들었는지
-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 그 제도나 법을 만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5) 부패 공익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 의미
- 필요성/ 만든 이유
- 절차/ 방법
- 사례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102&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82479&currPageNo=1&confId=4&conConfId=4&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

2021-08-23 06:02:42 UTC

부패인식 지수(80501 강승재)

2021-08-23 06:03:17 UTC

부패 인식 지수는 구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이다. 1994년에 조사한, 국제투명성기수에서 1995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다고 느끼는 지에 대한 정도를 국제 비교하고 국가별로 순위를 정한 것이다. 베트남은 117위이고 대한민국은 45위이다.그리고 가장 부패된 나라는 소말리아로 집계됬다

부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2021-08-23 06:03:21 UTC

어떤 제도나 법을 만들었는지:
-용역계약서 내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노동3권 제약, 과도한 복무 규율 조항 개선방안 마련
-용역 계약부서 '갑을관계 혁신 서약' 실시 및 사무실 비치

왜 만들었는지:
계약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계약관행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했다.
부패 및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불공정 계약관계 개선이 필요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그 제도나 법을 만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용역사와 공정하고 평등한 관계 형성으로 부정청탁 발생 요소 제거.
갑을관계 혁신 서약서 비치로 외부청렵도 상승

부패인식지수

2021-08-23 06:03:45 UTC

부패인식지수란 국제투명성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이다.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부패인식지수의 정의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인식지수에서 33위를 했고 베트남은 107위를 차지했다. 이 순위는 최근 순위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엔계속 48등이였다가 45등이 되고 그다음에 쭉쭉 올라가서 33위까지했다. 베트남도 117등에서 10위나 올라왔다.두나라 다 점점 순위가 올라간게 눈에 보였다. 이렇게 부패인식지수가 점점 내려가면 그에 따라서 자국민들이 나라를 점점 믿는다는 증거가 된다. 한국은 부패인식지수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축,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 채용비리 근절등의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부패 공익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2021-08-23 06:03:49 UTC

부패 공익 신고; 잘못된 일을 신고하는 것
국민권익위원회 ;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https://ko.tradingeconomics.com/country-list/corruption-index?continent=asia

2021-08-23 06:04:02 UTC

80507 김정빈 아시아 부패 지수 데이터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순위 변화

2021-08-23 06:05:00 UTC

우리나라 부패 관련 사례

2021-08-23 06:05:32 UTC

부패 공익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2021-08-23 06:05:42 UTC

부패공익신고: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곳을 알리는 것
필요성: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와 더불어 부실공사, 유해식품의 판매, 환경오염 등 민간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안전 및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신고 절차:부패 행위 신고 -> 신고 접수 사실확인 -> 신고서 이첩 송부 고발 -> 조사실시 ->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사례: 토목용 보강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달청과 계약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1억 1,738만원이 주어졌습니다.

아시아 부패지수 (8517 배현빈)

2021-08-23 06:05:48 UTC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순위 변화

우리나라:지난 2012년 11위였던 한국은 청렴수준이 꾸준히 올라 2016~2019년 8위를 유지하다 올해 6위를 달성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베트남:베트남은 2020년 37점 대비 2021년 36점으로 1점 하락했다.

출처 : (https://ko.tradingeconomics.com/vietnam/corruption-index)

국민권익위원회

2021-08-23 06:06:23 UTC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런 기관이 만들어진 이유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절차
1. 상담 및 신청
2. 민원조사
3. 심의.의결
4. 결과 통보
사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실제로는 야간보육교사 1명만이 근무하였음에도 보육교사들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야간보육교사 2명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육료 지원금 등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알려짐
2. 피신고자는 2014. 1.경부터 2018. 11.경까지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2명의 새벽근무 보육교사(24시간 보육)가 근무하도록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명의 새벽근무 보육교사만이 근무하도록 하고 나머지 1명의 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경찰청, ○○시 이첩
4.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9. 5. 9. - ○○시 조사결과,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사실 확인 되어 부정수급액 1억 8,924만 원 환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 1년 및 어린이집 폐쇄 처분 ※ 통보일자 : 2020. 5. 11.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부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2021-08-23 06:06:23 UTC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조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간편하게 말하면 뇌물을 받지 않고,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걸 목적으로 둔다.

반부패 노력 사례

2021-08-23 06:06:29 UTC

부패방지권익위법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발생 예방
-2018년 1월 30일 공포 후 시행되었고, 최근에 개정되었다.
-부정부패를 막고 국민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에 반응은 좋았다

부패인식지수

2021-08-23 06:06:32 UTC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세계 180개국의 공공·정치 부문의 부패인식 정도를 측정해서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는 것으로 점수와 순위가 높을수록 그 국가의 청렴도가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국가별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아시아 부패지수

2021-08-23 06:06:38 UTC

https://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6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낮을수록 청렴), 16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출처 : 라이센스뉴스(http://www.lcnews.co.kr)

부패 개선을 위한 노력

2021-08-23 06:07:22 UTC

공직부패 중심의 규제체계
*우리나라 부패방지와 관련한 직접적인･대표적인 법률들

“형법”(뇌물죄: 제129조~제134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위 법률들은 기본적으로 공직부패에 대한 대응법률로서 제정된 것이다. (부패재산의 몰수,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은 부패범죄의 개념을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라고 규정해 형식적으로는 민간부패를 포괄적으로 포섭.)

-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음.

우리나라 부패관련 사례

2024_11118_1 — 2021-08-23 06:07:38 UTC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10850#cb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그룹으로부터 86억원, 롯데 로부터 7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서 총 156억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SK 로부터 89억원을 약속 받기도 하였다.

부패 인식 지수 (8531 정헤윤)

2021-08-23 06:08:48 UTC

1.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순위 변화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측정돼 세계 180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국가 순위는 3년 내리 6계단씩
(51→45→39→33위) 상승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최근 베트남은 이 지수에서 2018년 대비 4포인트 상승해 전세계 180여개국에서 96위로 전년 대비 약 21순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부패 관련 사례 [8528 임휴리]

2021-08-23 06:09:39 UTC

부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2021-08-23 06:10:41 UTC

[부패 관련 사례]

noregret26 — 2021-08-23 06:12:34 UTC

3,8번 학생들 다음 중 하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삼성 불법 승계 의혹
- 나눔의 집 기부금 부정 사용
- 전직 대통령 뇌물 수수, 횡령
- 국회의원 이해충돌 상황, 재산축소신고
- 최고위층 부정부패(OECD 보고서)
등등...

아시아 부패지수

2021-08-23 06:12:43 UTC

한국, 아시아부패지수 6위…국세청 ‘재벌 지배력 약화·상속세 강화’ 긍정 평가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부패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

2021-08-23 06:12:44 UTC

부패신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권익위에서 사실 확인을 합니다.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고,

이첩대상인지, 종결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면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송부"하게 됩니다.

이후 권익위는 감사원, 수사기관,감독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

[반부패 관련 노력] 법적 제도적 측면

noregret26 — 2021-08-23 06:13:31 UTC

4, 9번 학생들 다음 중 선택하여 활동하셔도 됩니다.
- 검경 수사권 조정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 청탁금지법
- 유치원 3법
- 공공재정 환수법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등...

아시아 부패지수

2021-08-23 06:14:38 UTC

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44140

지수변동이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2021-08-23 06:18:13 UTC

부패인식지수

2021-08-23 06:18:23 UTC

1.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측정돼 세계 180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국가 순위는 3년 내리 6계단씩(51→45→39→33위) 상승했다.

2. 베트남은 36점으로 115위를 차지했다

3. 우리나라는 부패인식지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부정청구된 공공 재정 지급금 453억을 환수하여 한 푼의 돈도 헛되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 우리나라가 진짜 청렴한 이유 5가지|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2021_80532 — 2021-08-23 06:18:44 UTC

국제 기업컨설팅 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홍콩 소재)가 공개한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낮을수록 청렴), 16개국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2020.3.25.발표)

[출처]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 대한민국 2년 연속 상승|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참조:(https://blog.naver.com/loveacrc/221875668070)

우리나라 부패관련 사례

2021-08-23 06:18:52 UTC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uact=8&ved=2ahUKEwjz7c2UvsbyAhVFQPUHHaZvDIkQFnoECBsQAQ&url=https%3A%2F%2Fwww.pressian.com%2Fpages%2Farticles%2F2021032517564334736&usg=AOvVaw0bwfDTmtL-aP0D8qWVvCNe
국민방위군 예산 착복 사건
-한국전쟁 기간에 이승만정부는 17세 ~ 40세 사이의 모든 남자들을 국민방위군에 편입시키는 법을 제정. 약 50만명의 남자들을 지방 각지 군훈련소로 배치. 하지만 훈련을 시킬 준비는 전혀 되지 않은 상태. 고위층 사람들이 예산을 빼돌려 의복과 끼니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채로 훈련을 받음. 결국 약 12만명의 사람들이 사망, 20만명의 사람들이 동상등으로 중상을 입음.

필요성 / 만든 이유

2021-08-23 06:20:04 UTC

부패공익신고;
-내부공익신고는 부패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가져와 사회 전체 및 개인에까지 이익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의 제도개선업무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의 세 가지 기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규제관련 법제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기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패의 발생을 예방,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

부패 공익 신고/국민 권익 위원회

2021-08-23 06:20:19 UTC

의미- 공익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 시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단서를 재공하는것
필요성-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막고 부패를 고발하기 위해 필요한 것
방법- 인터넷에서 부패 공익 신고나 국민 권익 위원회를 치는것

지수 변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기울인 노력

2021-08-23 06:21:28 UTC

2021_80528 — 2021-08-23 06:21:37 UTC

우리나라 부패 관련 사례(3.15 부정선거)

2021_80513 — 2021-08-23 06:21:38 UTC

-자유당은 전국의 공무원, 정치 폭력배들을 동원해 다른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주민들에게 이승만과 이기붕을 지지하도록 압박했다. 선거 하루전에 자유당은 모든 선거함에 위조 투표지를 무더기로 넣었다. 자유당은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거나 투표용지를 20장이나 가져간등의 부정선거를 치뤘다.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은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었다. 전쟁 이후 미국의 무상 원조가 줄어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진데다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자유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있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위조투표지를 선거함에 무더기로 넣었다

2021-08-23 06:21:40 UTC

우리나라 부패 사례

2021-08-23 06:23:28 UTC

https://biz-chosun-com.cdn.ampproject.org/v/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8/20/VT3KLTNEDZC3XC4PX3HY36JEDQ/?amp_js_v=a6&_gsa=1&outputType=amp&usqp=mq331AQKKAFQArABIIACAw%3D%3D#aoh=16296994993609&referrer=https%3A%2F%2Fwww.google.com&_tf=%EC%B6%9C%EC%B2%98%3A%20%251%24s&share=https%3A%2F%2Fbiz.chosun.com%2Ftopics%2Ftopics_social%2F2021%2F08%2F20%2FVT3KLTNEDZC3XC4PX3HY36JEDQ%2F

낙하산으로 들어온 사람에 의해 탈락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낙하산 인사로 인해 임원공모절차에 탈락, 그로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재판부에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또, 사람들도 분노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 아시아 부패지수(8512박균령)

2021-08-23 06:24:24 UTC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순위
변화우리나라의 부패지수: 61
우리나라의 부패지수 변화: 2018년 57->2021년 61
베트남의 부패지수: 36
베트남의 부패지수 변화 : 2018년 33->2021년 36

지수변동이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8517 배현빈)

2021-08-23 06:24:37 UTC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부패 지수는 0~10점 중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의 개별 원천지수로도 반영된다고 한다. 즉 작년 대비 점수가 낮아진 국가는 청렴도가 높은 것이다. 청렴도가 더 높아지고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욱더 부패에 관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고 그런 정책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조금씩 부패가 사라지고 청렴도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부패로 인해 고통 받고 손해를 입을 일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부패인식지수

2021_80511 — 2021-08-23 06:25:22 UTC

1.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부패인식지수 변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2017년 54점에서 부패인식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해 3년만인 2020년에 61점을 기록했다. 현재는 세계 180개국중 33위이다.
-베트남: 베트남은 2018년에서 2019년까지 1년만에 4점이나 상승하여 전년보다 약 21순위 정도 상승했다. 현재는 180개국중 96위이다.

2.지수변동이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국가권인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률과 국민 1인당 GDP가 상승한다고 한다.

3.지수 변화를 위래 우리나라가 기울인 노력
-우리나라가 5년전에 만든 강력한 반부패 처벌 법안인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기업과 언론계 등 사회 전반에 비리를 뽑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몇 년전에 재정된 '공공재전환수법'은 거짓 혹은 기존 금액보다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 목적 외 사용할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여 부패를 막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사례

2021-08-23 06:29:40 UTC

지수 변화를 위래 우리나라가 기울인 노력 (8517 배현빈)

2021-08-23 06:29:50 UTC

우선 국세청은 상속세 강화 등을 비롯해 재벌 지배력 약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근절’을 목표로 고액자산가의 상속세 검증을 확대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친 바 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17년 이후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정부가 국정과제 등을 통해 보여진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 등은 긍정적 영향을 끼침,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반부패정책협의회 복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부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2021-08-23 06:30:02 UTC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의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반부패 계획 수립, 취약분야 개선, 성과확산 등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추진해 해당 공공기관 유형의 실질적인 청렴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법무부는 부패취약 과제 외에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생활적폐, 민생·경제분야 공정성 제고 대책 등 주요 반부패 국정과제와 연계해 반부패 시책을 추진했다.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3138#policyNews

탐구) 국민방위군 예산 착복 사건

2021-08-23 06:41:23 UTC

어떤 일이 벌어졌나?
고위층 사람들이 군훈련을 받기위해 소집된 사람들에게 쓸 돈을 빼돌렸다. 따라서 약 50만명의 사람들은 제대로된 의복과 끼니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결국 얼어죽거나 굶어죽은 사람이 약 12만명, 동상등 중상을 입은 사람이 20만명에 달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승만과 그의 부하들이 예산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이 사건은 제보를 받은 이철승 의원이 임시국회에서 폭로했다. 김윤균등 관련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친이승만계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상납했다고 증언했다. 여론이 심각해지자 이승만 정부는 군사재판을 열어 김윤균에게는 무죄를 윤익헌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다못한 미군 지휘관들이 이번사건의 책임자인 신성모 국방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 시킨다고 하였고 결국 이승만은 신성모를 해임하고 이기붕을 후임으로 임명함.

절차 / 방법

2021-08-23 08:09:08 UTC

부패 공익 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1-08-23 08:16:54 UTC

https://www.clean.go.kr/board.es?mid=a10421020100&bid=2008

부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2021_80514 — 2021-08-23 08:38:52 UTC

2002년부터 실시하소 있는 제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 국민권익위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한 해 동안 반부패 계획을 수립, 부패취약분야 개선, 반부패 성과 확산 등 반부패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지표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지원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패인식지수 (8526이준연)

2021-08-23 08:46:02 UTC

부패인식지수는 독일의 비정부국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서, 전문가들이 느끼는 국가 청렴도에 대한 지수이다. 단어 자체가 뜻하듯이 이 지수는 체감하는 부패 정도를 수치화 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순위 변화

2021-08-23 08:46:35 UTC

2016년 우리나라 순위는 52위였다. 그런데 2017년에 51위, 2018년 45위, 이번에는 39위가 되었다.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33위)

베트남은 2017년 107위였고, 2018년~2019년은 96위였지만 2020년에 36점으로 104위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부패 사례

2021-08-23 09:07:16 UTC

전 대통령인 이승만은 자신의 자리를 위해 여러번 투표 조작을 하는 등 상당히 부패했었다.

부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2021_80514 — 2021-08-23 10:26:29 UTC

- 어떤 제도나 법을 만들었는지 :
유치원 3법 과정,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
- 왜 만들었는지 :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됨
-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여야당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 그 제도나 법을 만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
정치인들은 늘 아이글을 위한 법안이 중요하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행동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어 불만을 표출했다. 유치원 3법은 국회 처리 과정에서 유독 걸림돌이 많다고 비판하였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협회 대변인은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고 아이들 밥상을 제대로 마련하자는 데 진보, 보수가 따로 없을 텐데, 유치원 3법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면서 학부모들의 진을 빼고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부패 공익 신고

2021-08-23 12:34:45 UTC

부패 공익 신고

- 의미

- 만든 이유

- 절차

- 사례

부패 공익 신고의 의미: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의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부패 공익 신고를 만든이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부패 공익 신고의 절차:

부패 행위 신고>(국민권익위원회)신고 접수 사실 확인> (국민권익위원회)신고서 이첩•고발>(조사기관)조사실시>(조사기관)조사 결과위원회 통보>(국민권익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 신고의 사례: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 16억 5013만 원 지급 > 뉴스 | 한의신문

부패 관련 사례는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 정해서 탐구

2021-08-23 15:14:37 UTC

교육 공무원 및 업자들이 뇌물을 받고 학교 물품을 비리했다.
납품·공사하는 과정에 공무원과 업자들이 뇌물을 주고 받았다.
그로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받게되었다.

2021-08-23 15:45:19 UTC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국회에서 부패법 발의가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패법에 걸려 잡혔다.

2021-08-24 14:38:09 UTC

- 어떤 제도나 법을 만들었는지
다양한 법들이 만들어졌지만 내가 다루고 싶은 건 청탁 금지법에 관한 내용이다. 2021년 1월 5일에 만들어져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청탁 금지법은 금품이나 돈 등의 뇌물을 받는 걸 금지하는 법이다.

- 왜 만들었는지
만든 이유는 밑에서 서술 했듯이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뇌물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일을 하고 모두의 이익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다.

-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 그 제도나 법을 만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20049

2021-08-26 01:31:44 UTC

어떤 제도인가?
-청탁급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및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때 '공직자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은 물론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다.

만들어진 이유?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재정된 법안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학교에 촌지를 주어야 애를 잘 봐준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에게 돈을 먹이지 않으면 처리가 늦어져 일의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8512박균령

2021-08-26 07:07:20 UTC

권력형 부패, 방산 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으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2017년 이후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 등을 통한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 등은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의견이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8512박균령

2021-08-26 07:10:44 UTC

한국 투명성 기구가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례

2021-08-26 07:29:34 UTC

유령 직원 위조해 지원금 4억 부정수급…신고자 덕에 환수 | 한경닷컴 (hankyung.com)
직원들이 없는데 마치 다니는것 처럼 꾸며서
돈을 부당하게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