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이후 활동으로 '장애, 시설을 나서다(김남희)'를 읽고 효율적인 배리어프리 도시 인프라 제작을 구상할 예정임. 또한, 법적, 정치적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제도가 무엇일지 고찰할 예정임.

정책 제안: 책의 내용과 강조점을 토대로 탈시설을 위한 배리어프리 도시, 나아가 배리어프리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의 탈시설 사례와 국제규범을 분석하였다.

먼저 뉴질랜드의 사례를 분석하면, 뉴질랜드 정부는 레이크 앨리스 정신병원 소송 사건 이후 2018년에 모든 형태의 수용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독립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시설의 민영화에 대한 폭로와 '에 코레 아노(결코, 다시는)'라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차별과 폭력이 생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설의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진상규명을 할 때 형식적 절차보다 당사자의 마음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비공식적 참여 관찰을 중심으로 탈시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스웨덴은 1910~1940년대 우생학적 국가라는 어두운 과거를 딛고 <시설폐쇄법>을 제정하여 유럽연합 내에서 30인을 초과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전혀 운영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탈바꿈하여 선도적 탈시설 국가로 나아갔다. 스웨덴은 <특정장애인지원법(LSS)>을 제정하여 정부가 지역사회 내 장애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게 하였고 이러한 의무는 단단한 공적 지원제도를 국가가 책임 있게 구축하고 관리함으로써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실천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성취하였다.

국제규범으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가 있다. 이 협약이 강조하는 것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당사국들이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 협약에 빨리 가입한 초기 당사국에 속하며 현재까지 2차례 심의를 받았고 이는 가입국 185개국 중 10개국만이 해당될 만큼 짬밥(?)이 꽤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실행력은 많이 우습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7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과거의 모든 국가폭력과 시설수용 피해자의 보상-재활 등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지만, 당시 정부는 여야 간의 갈등만 지속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이 국제규범은 정치와 법 교과에서 학습한 헌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시 정부와 국회는 이 법을 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내가 대한민국의 탈시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법안을 구축할 보직에 있다면 '시설 자체 철폐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장애인 시설 구축 및 보수를 위한 예산을 쓰지 않고 장애인들이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똑같은 인권을 보장받고 '장애'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며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할 의무를 지자체에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뉴질랜드와 스웨덴의 사례를 종합하여 장애인들의 고충을 위한 진상규명 캠페인을 실행하여 딱딱한 절차가 아닌 일상적인 대화를 중심으로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애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정부와 지자체, 나아가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도 장애인 지원 의무화를 도입하여 비단 사람뿐만이 아닌 국가 전체가 나서서 이들에게 사회권과 자유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도시 내에서 장애인의 프레임을 씌울 만한 시설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쉼터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이들에게 생활 자금을 직접적으로 주어 되려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금전적 지원 대신 사회 진출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직업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소셜 리터러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이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여담): 대한민국의 거대 정당들은 반성할 점이 많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진보 정당들은 '장애인' 프레임을 과도하게 씌어 전장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게끔 유도하면 안되고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 정당들은 시설 존속이라는 봉건적 가치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여야갈등 없이 이성적으로 발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 활동: 마니또에게 중간고사 1주일 전에 시험응원과 마니또의 칭찬 3가지가 담긴 편지와 함께 소정의 간식을 선물해주었다. 활동 개수는 적었지만 정성을 다해 편지를 길게 써줬다.

활동 내용: 매일 아침 반에서 항상 1번째로 등교하며 내가 정한 학급 지각 기준(8시 13분)을 초과한 학생들을 뒤 칠판에 명부를 작성하며 벌칙으로 방과후 청소를 하게 했다. 1인1역 활동을 통해 나의 개인적인 성장으로 나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는 절대 지각을 안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매일 일찍 등교를 하게 되어서 성실함과 자기 계발 시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아침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나의 개인적인 일과(헬스, 아침자습 등)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 또한, 정치외교학에서 요구되는 냉철함과 확실성을 드러내기 위해 한 번만 봐달라는 친구들에게 아쉽지만 규칙이라 봐줄 수 없다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활동: 1학년때 한 멘토멘티 활동, 2학년 학생회 진로학술부장을 거치면서 터득한 나만의 멘토멘티 방식으로 3학년 멘토멘티 활동에 적용하였다. 멘토와 멘티가 자습날이 겹치는 날(화요일, 수요일)에 자습 시작 전 멘티가 모르고 멘토가 자신있는 과목인 영어, 사탐(생윤, 세지)을 중점으로 모르는 부분을 원포인트 레슨 형식으로 가르쳐줬다. 내가 공부하면서 터득한 나만의 암기법(예: 생윤 도가의 이상적인 인간을 신천지로 암기, 세지 기후 구분 암기때 온난 습윤 기후는 욕 나올정도로 습하고 더우니 Cfa를 그 욕설로 암기, 모순과 역설을 뜻하는 영단어를 PDIC로 암기 등)을 전수해줬다. 국어 과목은 서로 수업시간에 적은 필기를 공유하며 내신 대비를 같이 준비하였다. 또한, 작품에서 엇갈리는 해석이 있으면 관련 모고 기출의 해석을 참고하면서 작품 이해도를 확장시켰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에서 요구하는 조건 해석을 순차적인 스키마 형식으로 개념을 적용하면서 가르쳐줬다. 총 10번의 멘토멘티 활동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멘티의 성적이 향상되었으며 멘토도 모든 과목의 성적이 오르는 긍정적인 결과를 성취하였다.

생활과 윤리: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세계지리: <지리의 힘>- 팀 마샬

자율활동: <장애, 시설을 나서다>- 김남희 외

진로활동: <미래의 법률가에게>- 앨런더쇼비츠

개세특: DBpia 참고용 논문(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에 인정문제와 국제관계: 디아스포라 정치의 관점에서-김영술)

진로 프로젝트 활동에서 국제 관련 법원의 특정 국가 정상 체포영장 발부 사례를 관련 교과와 연계하여 국제법의 재판권과 주권 국가 간 권리 충돌 양상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함. 형사적 정의와 정치적 개입 사이의 갈등을 다각도로 고찰하며 비가입국의 입장과 대응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국제법의 실효성과 정치, 외교적 현실 간 상충점을 탐구함.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근거하여 '국가 간 신뢰는 힘이 아닌 법에 기반할 때 실현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국제 관련 법원의 존재 의의를 주장하고 보편적 법질서와 국제정치 현실 간 긴장 관계를 해결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함. 사회 계열 희망 친구들과 토론회를 조직하여 토론을 주도하며 법과 정치의 조화로운 공존 방안을 제시하며 관심 분야 탐구력이 뛰어남. '미래의 법률가들에게'를 읽고 법적, 외교적 철학을 정립하며 형벌의 목적이 정의 실현에 있음을 전제로 법의 영구성과 가변성을 고려한 비판적 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인식함.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변호 윤리관을 확립하고 국제기구와 국제적인 사법기관의 협약이 국제평화라는 본질적 의미에 부합하는지 고찰하는 태도가 인상적임. 앞으로 법, 정치, 외교 분야의 변화를 전망하며 AI 판사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 문제와 인권 유린 가능성을 지적하고 에스토니아 AI 판사 (도입) 실패 사례를 근거로 인공지능 활용의 한계점을 분석함. 브라질의 '전자 민주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직접민주주의 실현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안하며 (미래 사회에 외교관에게 요구되는 다자간 이해관계 조정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인공지능 관련 윤리 지침을 바탕으로 국제적 AI 정치윤리 환경 조성 필요성을 주장하는 미래지향적 사고력이 돋보임.

'학업역량 강화' 프로젝트 활동에서 멘토, 멘티 활동과 학생회 진로학술부장 경험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멘토링 방식을 개발하여 과목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수법을 구사함. 방과 후 10회 이상의 활동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끈기와 책임감이 돋보이며 어려운 개념에 창의적 암기법을 개발하여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함. 또한 원포인트 레슨으로 정보를 구조화하여 공유하며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전략을 제공하는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이 두드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