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관련 신문기사 2편
 

인권 옹호 기사

기사 제목 : 

기사 내용(1줄 요약) : 

학생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 

인권 폐지 기사

기사 내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가 부당한 사건들을 사례로 들어 학생 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서명서를 올렸다.

나는 그 사례들을 보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은 이에 맞춰 잘 지도하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출처: 교계교단>

기사 제목 :  "학생인권조례 폐지, 혁신학교 폐지"… 장기표, 전교조 퇴출 공약

   

기사 내용(1줄 요약) : "공교육이 붕괴하고 사교육이 성행하는 가운데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폭력이 난무하게 됐다" 라며 "전교조를 하루빨리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학생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 아무리 학생들이 제지를 받아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키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출처] (기자회견) 동성애·성전환을 옹호·조장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작 선포식(6.10)|작성자 동반연

- 기사 내용: 아직까지도 무늬 없는 속옷 규제를 변경하지 않는 학교가 다수 존재하고 많은 학생들이 속옷 검사를 통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지적한다.
- 나의 생각: 물론 자유에는 책임이 항상 따르는 법이기에 완전한 자유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수가 불쾌감을 느끼는 규제는 학생 인권 조례에 따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기사 제목: “성정체성 혼란+학력 최하위” 전북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9265

- 기사 내용: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몇몇 사람들은 이 조례가 학생들이 가져야하는 고유의 건전한 가치관을 말살시킨다고 주장한다.
- 나의 생각: 건전한 가치관을 말살시킨다는 주장은 모든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을 너무 과대 해석한 것 같다.

앞서 지난 5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지난 3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 '우리 학교에 아직도 이런 복장 규제가 있어요!'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서울 55개 학교, 전국 152개 학교 초중고 학생들이 인권 침해적인 복장 규제를 고발했고 약 400건에 가까운 제보가 접수됐다.

여러 학교에서 여전히 두발·복장을 규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벌점, 생활기록부 부정적 내용 기재 등 불이익을 가하고 있었다.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51개 교육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를 발족하고 서울시민 19세 이상 유권자 1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범시민연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권역별 지부를 설립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사들과 연합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조직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51개 교육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를 발족하고 서울시민 19세 이상 유권자 1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범시민연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권역별 지부를 설립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사들과 연합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조직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범시민연대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근본 뿌리인 조례 폐지 없이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교육청은 1월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키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강행시켜 학부모들의 반발을 키웠다. 대신 반대 발언 영상을 틀어주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이후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범시민연대는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끝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통과시켰다. 혐오표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양심에 따라 교육하는 교사와 학생 입에 재갈을 물리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면서 “미션스쿨들이 설립이념에 반하는 인권교육을 강요당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울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의 뿌리인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조례 폐지 운동을 선언함과 동시에 24시간 농성 차원에서 설치한 텐트도 철거하기로 했다. 65일 만이다.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강행에 항의하며 농성에 참여해온 학부모들은 “텐트 농성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서울시교육감은 성평등 교육 강화 조례를 발의하는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나의 생각:하루 빨리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