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쏠 매칭 시스템

모쏠들이 짝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고 할수있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모쏠들도 짝을 찾아 애기를 낳고 출산율을 높여야한다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수있고 확실히 모쏠인지 확인해야한다

모쏠인 사람들이 짝을 진짜 찾고 싶은지 의견을 먼저 물어야한다

이유:스쿨존이 만들어져서 안전하게 등하교 할수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개선할점: 스쿨존에 아직도 불법주정차가 많기때문에 스쿨존에 더 많은 안전 시설을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2.전기 자동차 충전소 확대 정책: 전기차 충전소를 더 많이 쉽게 만날수있게 보급하는 정책

3.정책을 실행할때 고려할점:설치 대상을 총 자동차에 몇퍼센트 이상이 전기 자동차일때 지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다.그리고 지을때 신축시설을 지어야할지 구축 시설을 설치 할지도 고려해야한다.

이 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학교를 다닐때 돈을 내야한다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집은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2번 나는 학원 9시 제한법을 만들고 싶다 이 정책은 학원관련 기관은 9시가 되면 모든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이다

3번 이 정책을 고려할때 고려해야할점은 학생들이 받는 교육시간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2.인공지능 관련 연구 지원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다니는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변화해가는 시대에서 선진국으로 자리잡기위해 필요한 정책.

3.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만 국가가 지원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담배냄새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담배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흡연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학교 근처 일정 범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정책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책이다.

2. 대중교통 내에서의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음 금지 정책.

통계에 따르면, 60~70데시벨부터의 소음은 장기간 노출될 시 정신력, 집중력 저하와 말초혈관 수축 등의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밀폐되어 있어 이러한 소음의 영향이 더욱 큰 대중교통 내에서는 소음이 일정한 기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3. 고려할 점.

다만, 여러 사람이 섞여드는 대중교통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큰 소음이 날 수 있다. 고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에 예외를 두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적용한다.

●재난, 재해 등의 긴급상황일 경우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응급상황일 경우

●절도, 살인 등 범죄의 위협이 있을 경우

2.제가 만약 정책을 만든다면 저는 '학생정신 건강 보호 정책'을 실행하고 싶습니다.이 정책은 모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우울감, 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고위험군인 학생들에겐 학교가 직접 심리상담사와 연결시켜줍니다.

3.이 정책을 시행할 때 부작용은 고위험군인 학생에게 이상한 애,문제아 등이라는 편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위해선 '비밀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상담 연결이 ‘의무’처럼 느껴지면, 학생의 자율성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상담 여부를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와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버스정류장을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 실시간 예산 사용 모니터링 시스템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부적절한 사용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림을 제공한다. 예산 사용 내역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 감사 AI 시스템을 활용해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불일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를 실시한다

3)2번 정책을 시행할 때 고려할 점

AI 기반 시스템이 잘못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 부정확한 예산 사용 추적으로 인해 잘못된 경고나 불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주기적인 검증이 필수적이다

선택이유: 실질적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빈곤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통해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정책설명: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이다.

개선할 점: 기초생활수급자가 추가로 돈을 벌려고 단기알바나 일용근로를 하면 생계급여를 깎고 벌어들인 소득으로 메꿔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문제점이 있다.

2.내가 만들고 싶은 정책: 주 4일제 시범 도입 정책

시범 기관을 중심으로 주 4일제를 실시하는 정책이다.

3.4일 근무라면 동일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야근, 과로등으로 더 많이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주 40시간제와의 관계정리가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료수나 과자와 같은 식품에 점자를 설치한다.

3. 고려할 점: 점자를 설치하는 예산을 고려해야한다.

설명:전국 주요 공공장소(버스 정류장, 도서관, 공원 등)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ㄹ 수 있도록 한 정책이며,특히 데이터 요금이 부담스러웠던 저소득층이나 청소년들에게 유용합니다.

개선할 점:통신 보안 문제가 제기된 만큼, 공공 와이파이의 보안 수준 강화가 필요하고,속도 저하 문제와 유지와 보수에 관한 인력부족이 개선할점입니다.

선택한이유: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용할땐 데이터를 쓰지않아도 되서 편하다.

2.내가 시행하고 싶은 정책(청년 소통주거공간 정책)

설명:(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내고,다같이 소통하며 청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우울증 해소))

공공임대주택 혹은 유휴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제공,입주한 청년들은 월 2회 이상 지역 활동 (마을 행사, 봉사활동 등), 지역 주민과 청년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마련

고려할점:활동이 강제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자율성 확보,특정 지역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전국적 확산 필요,프로그램 관리 인력과 예산 확보 ㅍ필요

교육시설 및 설비의 개선은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져 결국 교육력의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2, 도시 녹화 정책

도시 안 초록 지대를 늘려 생태계 유지

3, 산책로 등의 녹지 시설을 증축하고, 건물 옥상 등의 녹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버스 정류장을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실시간 예산 사용 모니터링 시스템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부적절한 사용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림을 제공합니다. 예산 사용 내역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 감사 AI 시스템을 활용해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불일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를 실시합니다.

3)고려할점

물론입니다. 3번에 해당하는 고려 사항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 시스템의 신뢰성 및 기술적 문제

AI 기반 시스템이 잘못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정확한 예산 사용 추적으로 인해 잘못된 경고나 불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주기적인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평균 수명이 늘고,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소득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마침 있어서 선택하였다.

국민연금제도는 고령화와 노후 빈곤 문제에 대응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198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만 18세~60세 국민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령, 장애, 사망 시 연금 형태로 지원받는 공적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재정 고갈 우려, 수령액 불만, 제도 신뢰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보험료율 조정, 기초연금과 연계, 청년층 신뢰 회복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2.정책 이름: 청소년 심리안전 정책

설명: 청소년의 심리 위기를 발견하고, 상담,치료,가정 지원을 국가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학교, 지역사회, 의료기관, SNS 데이터를 연계해 실시간 위험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문 상담사, 정신과 의사, 복지 전문가가 협업해 통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살률, 학교폭력,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3.부작용 및 고려사항: 사생활 침해, 강제 상담에 따른 인권 문제, 가족과의 갈등, 낙인 효과라는 부작용도 있지만 이를 방지하려면 익명성 보장과 동의 중심의 접근이 중요합니다.

2:

선택 이유: 흡연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성과가 있었고, 국가적으로 건강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정책 설명:2015년 1월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담뱃값을 약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가까이 인상했다

정책 성과:남성 흡연율은 2014년 43% → 2015년 39.3%로 감소,청소년 흡연율도 동반 하락

개선할 점: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 서민층에게 부담이 커짐

2.청년 주거 프로젝트

설명:일정 시간 이상 지역 봉사 활동 시 임대료 감소, 생활 패턴 맞는 이웃 배치

3.예산이 많이 든다

-선택 이유: 우리 집에서 이 법률을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

-정책 설명: 이전 집을 소유한 지 1년 후에 새 집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양도할 시(혼인, 봉양, 상속 포함)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가액이 12억 이하,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시 양도세 면제/취득세는 1~3%(조정, 비조정 지역 상관없음), 그러나 취득세 감면 받고 3년 이내에 이전 집을 처분하지 못할 시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신고 해야 함

2:

이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선할점: 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률을 올려야할것같다.

2. 내가 시행하고 싶은 정책: 대학 입시 정책

내용: 고등학교에 3학년들을 위한 대학 입시 컨설턴트 선생님을 배치하는 정책이다. 수업은 학기당 1번씩하고 개인 상담도 학기에 한번씩 하는 정책이다.

고려할점: 개인상담을 진행하려면 한 학교에 여러명의 쌤이 필요한데 이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면 예산문제가 발생할수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이유:생계유지가 어려운 빈곤층에게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통해서 사화적 안전성을 확보했기 때문

개선할 점은

2번 119 피해보상 정책

소방관이 사람들을 구조할 때 문을 뜯거나 부숴서 구조하는데 구조당한 사람이 소방관에게 문을 부순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 하지만 소방관은 구조하기 위해 문을 뜯은 것이기 때문에 소방관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소방관이 부순 문을 대신 보상해주는 정책입니다.

3번

• 선택 이유: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률을 올려 줄 수 있을 것 같고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적인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 정책 설명: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해준다.

• 개선할 점: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률을 더 올리기 위해선 지원금을 더 올리거나 지원되는 나이를 더 늘리면 좋을 것 같다.

2. 인도 환경 보호 정책

• 정책 설명: 요즘 들어 공원이나 학원가에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져 있는거 같다. 나는 그 이유가 길가에 쓰레기 통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길가에 쓰레기 통이 배치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는 빈도가 줄 것 같다.

3. 악취, 관리 문제

• 고려할 점: 내가 생각한 정책의 고려할 점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 악취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상한 것을 버리거나 음식물 등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면 악취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 받을 수 있다. 두번째, 관리가 힘들 것 입니다. 봉투를 계속 바꾸어 주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고 만약 뽑아도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 나의 삶에 도움이되는 이유

돈을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있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정책 설명

이란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의 한 형태이다.

좀 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장애, 장기 요양 및 관리를 포함하기도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될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으며 각 경우 가입자 개인이나 단체는 보험료 또는 세금을 내어 불시에 닥친 높은 의료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개선할점: 없음

2. 내가 실행하고 싶은 정책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와 내용, 서비스 제공 대상, 서비스 제공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3. (2번) 정책을 시행할때 고려할점

지방 자치의 핵심은 주민이다.

즉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요구들이 삶의현장과 밀착된 지역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줘야한다.

2.제가 만약 정책을 만든다면 저는 '학생정신 건강 보호 정책'을 실행하고 싶습니다.이 정책은 모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우울감, 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고위험군인 학생들에겐 학교가 직접 심리상담사와 연결시켜줍니다.

3.이 정책을 시행할 때 부작용은 고위험군인 학생에게 이상한 애,문제아 등이라는 편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위해선 '비밀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상담 연결이 ‘의무’처럼 느껴지면, 학생의 자율성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상담 여부를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와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2:저소득층 국민을 위해 주택을 임대해주는것

3:새로운 주택을 만들면 돈이 많이든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재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입니다.

2. 주4일제 제도

-평일을 4일로 줄이고 주말을 하루 더 늘리는 것이다.

3. 4일근무를 하면 자연스레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임금도 적게 받고 일의 효율이 줄어 성과도 줄어 일의 강도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규정해야한다.

-선택 이유: 우리 집에서 이 법률을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

-정책 설명: 이전 집을 소유한 지 1년 후에 새 집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양도할 시(혼인, 봉양, 상속 포함)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가액이 12억 이하,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시 양도세 면제/취득세는 1~3%(조정, 비조정 지역 상관없음), 그러나 취득세 감면 받고 3년 이내에 이전 집을 처분하지 못할 시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신고 해야 함

2: 청소년 카페인 제한 법률

-편의점이나 커피 매장에서 청소년이 카페인 음료를 살 때 음료에 포함된 카페인 양을 특별한 앱에 적어주고 다른 매장에서 커피를 살 때 앱에 적힌 카페인 함유량이 청소년 권장량을 넘으면 커피를 사지 못하게 하는 정책(앱이 없어도 판매 불가)

3: 개선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고카페인 음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발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됨/기록 위조의 문제나 부모님의 통제 하에 있는 학생들은 앱을 깔지 못하게 되어 불편을 겪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