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80대 치매 노인을 학대한 요양보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0대 치매 노인 B씨가 용변 중 실수를 하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요양시설로부터 B씨가 다쳤다는 사실을 들은 B씨의 가족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 학대 행위를 확인하고,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신고 직후 조사에 나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판정을 내렸고, 서귀포시는 요양보호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또 학대 행위 당시 현장에 있던 요양원 종사자에게도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이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진료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멍 자국도 확인됐다. 이 때문에 B씨 가족들은 A씨가 상습적으로 B씨를 학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을 촬영한 CCTV를 확인한 결과,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요양시설로부터 해임된 A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치이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9일 서울시의회 문장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중?여고 10곳 중에 2곳이 여전히 속옷 규제가 남아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속옷뿐 아니라 다른 규제도 남아 있을 것 같아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고등학교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갔더니 학생부장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내 '줄무늬 있는 양말을 신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 외에도 '포니테일 머리(일명 말꼬리머리)를 묶어선 안 된다'는 것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중학교에서는 머리가 자연적으로 곱슬이거나 갈색인 경우의 학생들에게 이게 자연이라는 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부모의 서명을 받게끔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외투 입지 말라', '커피색 스타킹이 살이 비치니 야하니까 신지 말라', '머리끈이 검은색이어야만 하고 화려한 장식이 있어선 안 된다'는 규칙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의 복장과 두발에 대해 '동성애 조장이다, 야하다' 등 교사의 주관적 발언도 있는데 학생들은 여기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많은 학교들이 상벌점제를 둔 까닭에 학생들은 유무형의 불이익을 얻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학생인권조례 내용과 어긋나는 것으로,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충남, 제주에서 제정된 조례에는 학생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개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서울의 경우 최근까지 복장은 학교 자율로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치이즈 활동가는 "'치마 길이 재야 하니 의자 위에 올라가라'고 하거나 '외투를 벗어보라'고 하는 것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훑어보는 것으로, 이 자체가 모욕적이고 존엄을 해치는 일"이라며 "이를 '사소한 문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학생 인권을 등한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 포항시에 사는 A씨는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뇌병변 장애로 왼쪽 팔과 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 이동하거나 생활할 때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사도 없이 별도의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앰뷸런스를 타고 안동의 한 의료원까지 2시간을 이동했다. 의료원에서도 방치는 이어졌다. 돌봄지원이 없어 같은 병실의 확진환자들이 A씨를 돌보고 있다. A씨의 남편은 “병원 측에서 ‘(A씨처럼) 이렇게 통제가 안 되면 신경안정제를 투입하거나 팔다리를 묶는 수밖에 없다’고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지체장애인 B씨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활동지원사가 있는 병상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자택에 대기 중이다. B씨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투병하자 가족이 방호복을 입고 간호에 나섰다. B씨와 가족들은 “병상에 들어간 이후로는 생활지원인 없이 기저귀를 찰 수도 있다”는 안내만 받았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등 장애인권단체들은 17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유행한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장애를 고려한 지원체계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의 조사 결과 A씨의 자택과 입원한 의료원이 있는 경상북도에는 장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를 대비한 지원 대책이 전혀 없었다. 단체들은 B씨가 사는 서울시로부터도 장애인 자가격리 매뉴얼 외 확진자에 대한 별도의 활동지원 제공 등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단체들은 장애인 확진자가 우선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장애인 확진자 병상에 생활지원인을 배치하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생활치료실을 확보하도록 올해 초부터 요구해 왔다. 단체들은 “지난 2월 청도 대남병원 집담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부터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자가격리 또는 확진되는 상황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지원은 온전히 가족의 책임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대책 부재는 고스란히 A씨와 B씨 사례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장애인은 ‘K-방역’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해군 해난구조전대(아래 SSU) 훈련을 받던 A하사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다. 어머니를떠나보낸 상실감에 괴로워하던 그는 군대 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아래 상담관) B씨를 만났다. 하지만 상담과정은 그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B상담관이 A하사에게 "무지하다", "머릿속에 든 게 없는 상태", "대학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등 부적절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A하사는 국방통합인권시스템인 '군인권지키미'에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3주여를 기다려 받은 답변은'(진정) 접수가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해군본부 인권과는 군인권업무 훈령을 언급했다. 피진정인이 장병·군무원으로 규정돼 있어 공무직 근로자인 B상담관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해도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 인권침해를 신고(진정)하지 조차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이후 <오마이뉴스>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군은 "처음에는 접수가 어렵다고 했지만, 여러 논의를 거친 결과 인권 침해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훈령의 정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라면서 "해군본부 인권(해군인권센터)과차원에서 조사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15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여자고등학교 학생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피해 학생의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조사는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졸업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57.5%(50명)가 교사로부터 욕설, 협박, 비방 등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한 학생은 대학 진학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교사로부터 "그냥 남자를 잘 만나" "왜 이제야 상담 받아 X발" "전문대면서 왜" 등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교사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학생도 10.3%(9명)나 있었다. 한 교사는 교무실에서 상담할 때 갑자기 학생의 어깨와 다리를 쓰다듬거나 바지 지퍼를 열고 다니며 속옷을 노출했다. 주먹으로 팔뚝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물리적 체벌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학생들(8%)도 있다.
 
학습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학생도 29.9%(26명)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교사가 무단으로 수업에 들어오지 않거나 수업 시간 내내 수업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도를 나가지 않았다. 또 일부 학생들이 집중을 안 한다며 수업 도중 출석부를 던지고 나가버리는 교사도 있었다.

휴가 복귀 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의무 격리되는 장병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8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자신을 51사단 예하 여단 소속이라고 밝힌 한 게시자는 일회용 도시락 용기에 제공된 급식 사진을 올리며 “휴대전화도 반납하고 TV도 없고, 밥은 이런 식인데 감방이랑 뭐가 다르죠. 휴가 다녀온 게 죄인가요”라고 항의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사흘 만에 7천4백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군 당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가를 다녀온 장병들에 대해 복귀 전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격리 조치하고 있으며, 격리된 병사들에게는 일회용 도시락 용기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육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에서는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격리자에 대한 급식에 관심을 경주해 왔다”면서도 “격리 인원 급식과 관련해 보다 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급식’이 격리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12사단 모 부대 소속이라고 밝힌 게시자가 “저희 부대는 부식 수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저도 다른 부대는 식사가 정상적인지 궁금하다”고 주장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식사할 사람이 120명이 넘는데 햄버거빵을 60개만 줘서 취사병들이 하나하나 뜯어 반으로 갈라 120개로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육군 관계자는 “관련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부대에서 부식 청구 및 수불 간 일부 수량을 부족하게 수령해 급식한 사례가 있었다”며 “군은 장병 급식 관련 부식 청구 및 수불체계를 정밀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 및 확인점검 체계를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인해 장병 가족 및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장병 급식 등 부대 관리 전반에 대해서 보다 더 세밀하고 정성어린 관심을 기울여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36사단에서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휴가 후 집단 격리 중인 병사들에게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급식 사진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양질의 의식주 보장은 가장 기초적인 장병 기본권 문제로 국방의 의무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와 직결된다”며 “장병 의식주 문제에 있어 예산 확보뿐 아니라 현장 실태와 보급 지원 환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염전에서 일한 장애인 노동자에게 10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이들의 명의로 수억 원을 대출받은 염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염전 인권침해 수사전담팀은 염전 종사자 인권 침해 사건 14건을 수사해 이중 A씨(48) 등 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염전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약 10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염전업자 B씨는 염전 종사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돈을 가로채는 등 3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염전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장애인 등을 유인한 직업소개소장 등 7명 역시 적발됐다. 이들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개비 300만 원을 받고 염전 종사자를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오는 4일부터 7월 3일까지 3개월 동안 '도서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가 시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달간 수사를 통해 염전 종사자의 근로·생활 실태를 확인했다"며 "염전 근로자 인권실태 정기조사 실시 관련 법률 보완, 근로강요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