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어들고 있어 노동력 부족과 연금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민간 대부분의 직장에서 정년은 60세이며, 그 이후는 재고용 계약이나 계약직 전환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63세·65세 등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정치·경제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연 예술 분야에서도 가상 인간이 실제 배우를 대체할 수 있다는 논의가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유퀴즈, 서프라이즈와 같은 TV 프로그램에서는 인간을 대신하여 AI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인간적 감정 표현이 중요한 무대에서 AI 배우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모두 제기되고 있어 논제로 제안합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알고리즘 추천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원하는 콘텐츠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하여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긍정적 시각과, 특정 취향만을 강화해 선택권을 제한하고 다양성을 해친다는 부정적 시각이 공존합니다. 이러한 논점은 미디어 리터러시와 민주적 가치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논제를 제안합니다 d=(^o^)=b

논제:딥페이크 기술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가?

최근 몇 년 동안 AI 기술과 영상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기술이 사회적·문화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인공지능으로 합성하여 실제와 거의 구분되지 않는 영상·사진·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은 엔터테인먼트나 교육, 광고 분야에서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개인의 권리와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도 가지고 있기에 이 주제에 대해 깊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 선정하였다.

논제 추천 이유 : 주 4.5일제 도입은 최근 정부와 기업에서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시의성 높은 주제이면서,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기업 부담 증가 및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라는 부정적 효과가 공존해 찬반 논거가 균형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경제·노동·복지·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 토론 주제로 추천하게 되었다.

이 논제는 우리가 흔히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실제로는 사회 내 불평등을 숨기거나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정하냐 아니냐’의 찬반 구도가 아니라, 사회 구조, 능력주의, 기회의 평등 등 복잡한 개념들을 함께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참가자들이 여러 관점에서 사고를 넓히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어서 토론 논제로 추천합니다.

주제: 개인의 자유를 위해 감시 사회(CCTV, 위치 추적)는 최소화해야 하는가, 안전을 위해 강화해야 하는가?

논제 제안 이유: 학술 정보의 접근 방식은 학문 발전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직결된다. 현재 많은 학술지는 유료 구독 모델을 유지하고 있어,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연구자, 개발도상국의 학자, 혹은 일반 시민은 최신 연구 성과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는 지식의 공유를 가로막고 연구 발전의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오픈 액세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학술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의 투명성과 확산을 촉진한다. 또한 공공 자금으로 진행된 연구라면 그 성과 역시 사회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적 근거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학술지를 운영하고 연구 심사를 담당하는 출판사의 비용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논리도 존재한다. 이처럼 오픈 액세스는 지식 공유와 연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주제이기에 토론 논제로 정하기 적합할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를 많이 사용하고, 댓글·익명 계정 문제를 체감하고 있음.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익명성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에 따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제를 제안합니다.

최근 2025년 병사 월급 인상안은 병장 월 150만으로,군인들의 복지 향상이라는 긍정적 목표를 달성했으나,간부들과의 급여 격차가 커지면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군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사기 증진,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해야하기 때문에 이 논제를 제안합니다.

이유 : 인공지능(AI)가 점점 더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하고 있다. 그 예시로 AI는 이미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거나 처방을 내리는 등 이미 사용되고 있지만, AI가 그저 보조하는 단계를 넘어 독립적으로 진단&처방을 하게 된다면, 오진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생각했기에 이 주제다 흥미로워 선택하게 되었다.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면서 효율성을 우선해야 하는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1순위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고용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기업이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노동자들 5명에게 470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례가 있다.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 노동 3권 중 단체 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노동자가 부담하는게 맞으며, 기업의 손해배상이 불가능할 경우 노동쟁의가 많이 발생해 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줄수있다, 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감소할 것이러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즉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정부는 탄소세 부과나 재생에너지 확대 같은 대규모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 위기 해결에 있어 개인의 실천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논의해보고 싶다.

이유: 버스킹, 마술, 춤과 같은 예술 퍼포먼스는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즐거움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통행 방해, 안전문제, 소음 등 공익 측면에서 여러 논란이 됩니다. 자유와 창의성을 표현할 기회가 적어진다는 입장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두 의견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부분 겪어본 일이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논제를 제안합니다.

최근 흉악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 헌법에서는 가해자에게 인권을 부여하여 뉴스에서도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출소하였을때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지않아서 다시 위험을 가할수도 있다

환자측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로 반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찬성.

의사측에서는 의료사고 위축 효과 즉, 소극적 수술로 반대. 의료진 보호로 찬성으로 각 측에 따라서 찬성 반대에 의견으로 나눌수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이라는 논제를 함께 토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