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 2025.05.08

어디서 : 대구 중학교

무엇을 : 디지털성범죄

어떻게 : 교사의 얼굴을 딥페이크 사진으로 합성해서 유포함

24년 6월 11일

인천 서구 고등학교에서

단체채팅방에 여고생 사진을 올려 성희롱

언제: 2023년 10월 16일 새벽 2시

어디서: 충남 논산

무엇을: 성폭행, 강도 강간

어떻게: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올라타며 성적 학대를 하고 목을 조르며 촬영 등 성폭행을 저지름.

언제 - 2023년 10월 3일 2시

어디서 - 충남 논산 시내

무엇을 - 성폭행

어떻게 - 논산 시내에서 귀가하고 있던 40대 여성에게 중학생 A군이 접근했고,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태운 후 한 초등학교에서 성폭행을 했다.

언제 : 지난해(2024) 9월

어디서 : 대화방

무엇을 : 같은 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올리고 피해학생을 희롱함

언제:2023-8-18

어디서:몰라요....?

무엇을:A씨가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12)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며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언제: 2024년 4월

어디서: 자신의 집

무엇을: 친구의 여동생을 성폭행함

어떻게: 2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한 이들은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을 저지름

언제:2025.04.29오후12:03

어디서:인터넷

무엇을:고등학생이 19명의 대상 중학생 상대로 몸 사진을 합성 해서 딥페이크를 했다.

생략:몸 사진을 합성해서 보낸다

언제: 2025.04.19

어디서: 공용화장실, 놀이터 등 여러 곳

무엇을: 화장실에가서 못나가게 막고 성추행을 했다

어떻게: 집을 가던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만났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 초등학생을 중학생이 유인해 여러차례 성추행했다.

언제 - 3월 17일에

어디서 - 인적 드문 산과 차안에서

무엇을 -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둘을 차에 태워 협박하였다.또한 "인적드문 산으로 데려가'나는성범죄자 입니다'라는 글귀가적힌 대지보를 손에 들게 한 뒤 강제로 사진을 찍으려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 수사 및 진술녹화

성폭력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위해 전담 여성 경찰관의 피해조사와 동시에 일선 경찰서와 연계하여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드립니다.

2) 자문연계

센터와 연계된 경찰과 변호사를 통하여 법칙 절차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변호사 선임과 법률적인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드립니다.

3) 증거자료지원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처리를 원할 때, 피해와 관련하여 수집할 수 있는 법적증거 자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언제 :2024년 2월에

어디서:놀이터나 화장실에서

무엇을:성추행했다

어떻게:초등학생을 유인하여 사람이 없는곳으로가

성추행함

초등학교 2학년 B양(가해자)

언제?

2024년 5월

어디서?

메시지 채팅방

무엇을?

B양은 나체사진을 A양에게 요구했으며, A양이 거절하자 상가 화장실에서 A양의 알몸 영상과 사진을 찍고 친구들에게 공유했다.

인제: 수업 시간

어디서: 대구의 한 중학교

무엇을: 학생이 수업시간 중 선생님에게 "000선생님이랑 잤죠?", "임신 시키고 싶다" 등의 성희롱을 하였다.

언제 : 2024년 7월

어디서 : 청주 소재 자신의 집과 차량등에서

무엇을 : A씨는 자신의 딸이 학원을 간 사이 B양과 집 안에 단둘이 남게 된 틈을 타 추행

언제: 2024년 10월 16일

어디서: 충청남도 천안시

무엇을: 성폭행

어떻게:피해자를 가해자 집에 불러서 또래 여학생인 피해자를 성폭력을 하였다 범행 2달 전부터 피해 학생을 성추행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지원범위

°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선금)하되, 본안사건은 150만원, 재정 및 항고신청, 그 밖에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은 40만원 기준임

°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지급한 경우 소송 종료 후 사업수행기관으로 보전청구하되, 변호사가 지급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수임료 청구 시 일괄 청구

°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기관별 내부 지침에 따라 1인 추가 시마다 40만원 이내 추가 지급 가능

° 통·번역비, 수화통역비 등 포함

지원내용

° 민사·가사 소송대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함

° 형사소송 지원: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과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대리 등을 지원함

° 법률상담: 면접,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함

° 법률계몽사업

지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 및 41개 출장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수사전담 여성경찰관 365일 24시간 상주하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피해자 수사 상담을 해주고 피해 진술조서 작성 및 고소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서와 동시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및 관할 경찰서와 연계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시 요청이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 동석 하에 편안하게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를 위한 진술녹화실 운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에 의해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진술녹화

영상물이 법적인 증거자료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복 진술에 의한 2차 피해방지 및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진술녹화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술녹화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성폭력 피해아동, 장애인 등 진술에 어려움이 있으면 진술녹화 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과 장애인의 경우 진술분석전문가가 모니터링 하고 있어 진술분석보고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법률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신청해 줌으로써 형사 및 재판절차에서 법률적 인권보호와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2025/05/07

어디서: 인스타그램

무엇을:청소년 19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언제 2024.06.18.

어디서 학교에서

무엇을 어린여학생들을 수년간 성추행한 30대교사가 방과후에 항서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언제: 2025.04.28. 오후 5:04

어디서:교장실

무엇을: 성희롱

이떻게: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교장실로 불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

언제:2025.04.28. 오후 3:25

어디서:교장실

무엇을:작년 가을 13세미만 미성년자 학생을 교장실에서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속을 함

어떻게:강원 한 초등교장이 여학생을 교장실로 불러서 성희롱 함

- 보건 상담 및 지도

- 치료

-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 임신 여부의 검사

-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추행 피해자들은 종종 심리적,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 상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담 비용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성추행 상담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상담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진료지원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성폭력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다음의 의료지원을 해야 합니다.

· 보건 상담 및 지도

· 치료

·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 임신 여부의 검사

·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 지원 내용

- 보호조치성폭력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성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 배상 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 지원 조건

- 성폭력 피해 상담 결과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자

○ 지원 절차

- 성폭력 피해 접수(본인 및 가족 등) 상담 및 치료, 수사 및 재판 등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

타 기관(보호시설 등)에 연계해 보호조치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 활성화 및 삭제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보장 및 적극적 피해회복 지원한다.

상담지원 : 심리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

삭제지원 : 피해촬영물 검색, 삭제지원 및 연계

수사지원 : 수사관련 상담, 고소장 작성 지원

법률지원 : 무료법률상담, 증인 출석동행 지원

의료지원 : 의료비지원, 심리검사비 지원

연계지원 :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한 긴급피난처 연계

자문상담 : 자문위원을 통한 수사자문, 법률자문, 의료자문 등 연계

성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담 의료기관 연계:

전담 의료기관에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의료 지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증거 채취 및 응급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심리 치료: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서 24시간 상담 및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법률 지원 및 연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언제 : 2019년 5월 7일

어디서 : 차량간에서

무엇을 : 중학교 1학년 학생 <A양 > 에게 새아빠가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과 음란 사이트주소를 전송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A양이 친부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친부가 새아빠를 성범죄 혐의로 신고했다. 새아빠는 신고사실에 분노해 친모에게 A양 잘못이 크다고 말하고 친모와 살인을 계획했다. 친모와 새아빠는 A양에게 수면제를 마시게 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언제: 2024년 7월 12일

어디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무엇을: 성추행

어떻게: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학원과 집에 데려다주며 동선을 파악하고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아이가 오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추행하였다.

· 치료

·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 임신 여부의 검사

·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증거물 채취

여성경찰관의 피해자 진술조서(진술녹화) 작성

신속한 사건연계 및 공조수사로 가해자 검거에 기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출처 서울남부해바라기샌터

이에 따라 25일부터 의료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성폭력 피해 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이 겪는 심각한 후유증에 대한 심리 치료비도 전액 지원된다.

그동안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해 지원했던 가족 의료비를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형제·자매를 포함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의료 치료 지원 사업 유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퇴원 후 180일 이내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 암환자 및 성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에게 지원합니다.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며, 외래 진료, 초기 진단, 응급 입원, 행정 입원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국가지원 프로그램:

암등록통계사업, 암예방 및 치료 지원 사업, 국가암관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의료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건소:

의료비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청 또는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가보훈부 또는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성희롱 피해자의 법적 권리

✔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 피해자는 신고 후 부당 해고, 강등, 전보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 회사가 성희롱 문제를 방치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국가기관을 통해 구제 신청 가능

→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부 기관을 통해 신고 및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제도

🚨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경우, 아래 기관에 신고하세요.

📌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 전화: ☎ 1350

✔ 내용: 회사가 성희롱을 방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신청

✔ 전화: ☎ 1331

✔ 내용: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법적 구제 가능

⚠️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원이 보호됩니다!

3.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 기관

📌 국가 지원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 1366

24시간 상담 가능

긴급 보호 및 법률 지원 연계

✔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센터 ☎ 117

무료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 법률 지원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경제적 부담 없이 무료 법률 상담 제공

✔ 법률구조재단 성희롱 피해 지원팀

피해자를 위한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 가능

📌 심리 상담 지원

✔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2890

심리 상담 및 법적 절차 안내

✔ 마음 건강 지원센터

피해 후 트라우마 회복 지원

4. 성희롱 피해 후 회복을 위한 3가지 팁

✔ 1️⃣ 심리적 안정을 먼저 찾기

→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감정을 표현하세요.

✔ 2️⃣ 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3️⃣ 일상으로 복귀하는 연습하기

→ 취미 활동, 운동 등을 통해 건강한 마인드를 회복하세요.

성폭력 피해자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때에는 긴급지원(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2024.8.30

어디서:?

무엇을:남학생이 초1 성추행

어떻게:오후에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센터장에게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아이를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범행을 목격한 교사는 아이 자세가 달라 보여 자세히 보니, 여자아이 손은 테이블에 다 올라와 있었고 남자아이는 한손만 올라와 있었다

언제:2024년에

ㅁ무었을:여학생이 친구얼굴을 합성,유포

언제 : 2021년 8월

어디서 : 인터넷

무엇을 : 성희롱

어떻게 : 경기도 군포시 한 공립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반년 넘게 학생들과 교사들을 상대로 심한 성희롱, 모욕, 욕설을 한 일이 뒤늦게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 학생만 28명, 피해 교사는 6명이다. 가해자 중엔 학생회장도 있다.

어디서:헬페들 집에서

무엇을:중1여자아이들이 집을 나가서 헬퍼들한테 잠자리곳을 물어보았다.하지만 말을 안들으면 집을 내보내겠다는 협박으로 여자애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쓰러질때 성폭행을 하였다.그래서 여자 중1 아이들 부모님들은 신고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