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조(교육과정등)

③ 교사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할 수 있다. 

제 25조(학교생활기록) 

①교사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고 학교의 장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20조(교직원의 임무)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교재선택권, 평가권을 가진다.

   

제31조 (학교자치회) 

① 학교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으로 구성된 학교자치회를 둔다.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교자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32조 (학교자치회의 권한) ① 학교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운영방법

4. 교과용도서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체험활동, 수련활동, 학생자치활동 등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10.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 설치 여부, 운영

13.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원칙

14. 학교 매점의 설치 및 판매 허용 물품에 대한 사항

15. 학부모·교직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16.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7.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의 확장, 분리, 통합, 폐지 

2. 학교 공사에 관한 사항

3. 학생 지원과 통학로 안전과 같은 학교 중요 사안에 대한 학교운영자의 결정

4. 학교명 제정과 변경

③ 학교자치회는 청문권이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권이 있다.

④ 학교자치회의 결정사항 중 1호부터 7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학부모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22조의3(전체교사회의 구성, 소집, 권한) ① 전체교사회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학생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로 구성한다. 단, 강사 등 직원회에 소속되어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는 전체교사회의 의결권이 없다.

② 전체교사회의 의장은 교장이 된다.

③ 전체교사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교사 1/5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체교사회는 법령 및 학교자치회가 결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학교자치회의 결정사항 이외에 결정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2. 수업에 관한 사항

3. 교과서 및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4.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에 관한 사항

6. 학교 예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

7. 교사의 수업시간 배정,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8.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적 평가에 관한 사항

9.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10. 학칙 중 교사와 관련된 사항의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

1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장 또는 학교자치회에 제안할 사항

12. 교사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3. 교사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14. 학교자치회의 교사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학칙에 의하여 교사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

⑤ 전체교사회의 결정사항 중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학부모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② 교과교사회의 의장은 협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교과교사회는 학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교과교사회의 교사 1/5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교과교사회는 법령 및 학교자치회, 전체교사회가 결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과목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사항 

2. 교과목별 수업에 관한 사항

3. 교과목별 학습자료에 관한 사항

4. 교과목별 평가에 관한 사항

5. 가정학습의 범위와 분량,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6. 수업과 학교행사에서 학부모 참여에 관한 사항

7. 교과목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교사회를 전체교사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학급교사회는 학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되, 학급의 담임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급교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학급교사회는 여러 학급을 합쳐서 개최할 수 있다.

④ 학급교사회는 법령 및 학교자치회, 전체교사회가 결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생의 수업태도 등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등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학생 진급과 유급에 관한 사항

4. 학생 진학을 위한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급 운영에 관한 사항

1.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동의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3. 학부모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회의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학교자치회의 학부모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 

6.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장 또는 학교자치회에 제안할 사항

② 학교학부모회는 학교자치회의 결정사항 중 1호부터 7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학부모회는 전체교사회의 결정사항 중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학교학부모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학교학부모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교장 또는 학교자치회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장 또는 학교자치회는 그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는 재학 중인 학생 전체로 구성되는 학생총회를 두며, 학년별·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학생회의 대표는 학생들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별도의 자격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학교생활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2. 학생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학생회의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학생자치회의 학생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

5.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장 또는 학교자치회에 제안할 사항

6. 학생총투표에 부의할 사항

7. 그 밖에 학칙에 의하여 학생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

⑤ 학생총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는 학생총회를 소집한다.

1. 학생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2.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학생총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한다.

1. 학생회 임원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학칙 중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내용의 제·개정안에 대한 사항

3. 학생 1/10 이상이 서명으로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여 부의한 사항

4.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학생회가 특별히 총투표에 부의하기로 한 사항 

5. 기타 학교자치회의 요청이 있는 사항

6. 기타 학칙으로 명시하는 사항

⑦ 학생회는 교장 또는 학교자치회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장 또는 학교자치회는 그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② 직원회는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직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직원 1/5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직원회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원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2. 직원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3. 직원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직원회의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학교자치회의 직원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

6.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장 또는 학교자치회에 제안할 사항

7. 그 밖에 학칙에 의하여 직원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

⑤ 직원회는 교장 또는 학교자치회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장 또는 학교자치회는 그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직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④ 교수-학습 지도안과 학급교육과정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ㆍ활용한다.

제 24조

③ 교육청은 교사의 방학중 근무방식(근무조)을 교사 전체의사를 반영하여 근무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물 제출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다. (단, 공무외 국외자율연수는 제외)

제 44조

④ 교육청은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전ㆍ입학, 중식지원(예산 신청 및 집행보고, 식비지급), 안전공제회 회계업무, 각종 금전수납(교과서대금, 우유급식비), 제증명 발급, 강사 채용 시 신원조회 및 계약업무, 정수기 및 물탱크 관리,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⑤ 교육청은 법정 장부 이외의 기타 장부(교무일지, 출석부, 각종 누가기록부, 학생생활 지도일지, 상담일지, 1교사 1학생 지도ㆍ상담일지 등)는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확인하거나 결재하지 않는다.

⑫ 교육청은 교무업무시스템, 에듀파인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종이 문서 형태로 이중처리 하지 않도록 한다.

제 56조 

③ 교육청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기본지침에 교원용 컴퓨터 수리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며,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제 73조

④ 교육청은 유치원 교원들의 출장,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상, 혼, 보건휴가 등)등을 보장하고 강사인력풀을 구축하도록 하며, 관련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제 76조

유아교육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전자카드 및 에듀파인·e-유치원시스템에 필요한 업무중 일반행정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강사 및 기타 인력의 채용 및 관리 일체 업무, 인건비(봉사비) 업무

◾계약제 교원(시간강사) 채용 : 서류 접수, 학교별 면접전형 운영

◾교직원 대체인력 지원: 보결 전담 교(강)사 운영

◾전체 공무직 급여, 인사 업무, 대체인력 채용(계약) 관련 업무

◾방과후 학교 업무: 강사 채용 및 개설, 신청 및 접수, 방과후 전담사 미배치교 지원

◾돌봄교실 업무: 돌봄전담사 연계, 돌봄 대체인력 지원

(*각종 인력채용은 학교의 채용권자가 센터에 와서 서류전형 및 면접에 참여하여 채용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나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과한 인력을 학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유아학비 

◾저소득층학생 지원 업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거리 통학비와 방과후학교 관련 회계업무

◾중식지원(예산 신청 및 집행보고, 식비지급)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운용 관련업무: CCTV 설치 및 관리·점검, 학교전산망과 학교 기자재선정 및 교육정보기기(전기전자제품, 정보화기기 등) 보급·유지·보수 관리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및 적발, 후속조치

◾학교경비보안시스템 관리

   

◾환경위생업무: 먹는 물 관리, 수질검사, 방역, 공기정화장치, 조도검사, 오존검사 등 

◾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별 환경위생정화구역 지도 점검 및 처리

   

◾현장체험학습: 숙박지(체험학습장) 안전점검 의뢰, 차량지원, 안전교육 지원

◾행사지원: 행사시 행사물품 지원, 설치 및 수거

   

◾학부모 교육: 온오프라인 학부모 교육 및 강좌 운영(평생교육)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 학부모 국적별 가정통신문 번역 및 안내, 관련 프로그램 안내

   

◾교복 학교주관구매: 학교별 입찰 및 계약, 수납 및 정산

◾교과서: 학교별 교과서 주문 및 발주

◾위장전입 점검: 위장전입 지도 점검 및 처리

   

제37조【교원업무정상화】

① 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학교공통행정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1. 전체 공무직 급여, 인사 업무

2. 돌봄교실 운영 관련

3. 유아학비

4. 기간제 강사, 방과후 강사 채용

5. 각종 시설 설치, 유지보수 및 운용 (CCTV, 정수기, 공기정화장치 등)

6. 먹는 물, 환경위생 관리

7. 학교방역 업무

8. 각종 기자재 구입 및 유지 보수 (전기전자제품, 정보화기기 등)

9. 학교경비보안시스템 관리

10.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및 적발, 후속조치

②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와 유아교육법 제21조에서 규정된 역할에 따라 업무가 배정되도록 매년 지침을 마련한다. 특히, 각 급 학교 업무분장 시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직접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한다.

1. 제증명 발급 

2. 급식비(예산 신청 및 집행 보고, 식비지급) 

3. 안전공제회 회계업무 및 각종 금전 수납ㆍ정산(교과서대금, 우유급식비, 수능원서비 등) 사무 

4. 수익자 부담경비 징수 및 수납

5. 강사 및 기타 인력의 채용 및 관리 일체 업무

6. 공통 구입 품의에 대한 시스템입력 

7. e-유치원시스템 유지관리 

8.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계산 업무 

9. 전ㆍ입학 업무

10. 중식지원(예산 신청 및 집행보고, 식비지급)

11. 교복 학교주관구매

③ 교육청은 교원의 업무 정상화를 위한 ‘교원 업무 정상화 추진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전교조가 추천하는 교사가 참여하도록 한다.

④ 교육청은 단위학교가 교무행정지원팀을 조직하여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1. 교무행정지원팀은 보직교사와 행정실무사 등의 지원인력으로 조직하고 교감이 총괄한다. 

2. 교무행정지원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전체 교직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도록 한다. 

3. 교육청은 교무·행정실무사의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단위학교에 제공한다.

⑤ 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법정 장부 이외의 기타 장부(교무일지, 출석부, 각종 누가기록부, 학생생활 지도일지, 상담일지, 1교사 1학생 지도ㆍ상담일지, 진로상담일지 등)는 필요한 경우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활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확인 또는 결재를 요구하거나, 일괄적으로 취합하지 않도록 지침으로 안내한다.

⑥ 교육청은 학교 내의 인사관련 업무(승진, 전보, 인사기록카드, 기간제, 봉사자 위촉 등)는 교감이 전담하며, 교사에게 업무분장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⑦ 교육청은 계약관련 일체 업무(공고, 선발, 신원조회, 계약서 작성 등)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

⑧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단순ㆍ반복 통계자료(국회 및 도의회 요구 자료 포함)를 제출 받을 시 정보기반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⑨ 교육청은 학교(원)장이 통학버스 교통안전에 대해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하여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⑩ 교육청은 교원의 업무정상화를 위해 폐지된 각종 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존속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⑪ 교육청은 청소년단체 업무는 교사의 의사에 반한 업무분장을 하지 않으며, 지역대로 이관한다.

⑫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학생 및 교직원의 참여협조가 필요한 경우 학생과 교원의 참여는 자율로 하며 모든 강제동원은 금지한다.

⑬ 교육청은 등하교 시 교원이 교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앞 교통정리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다.

⑭ 교육청은 주번교사와 유사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⑮ 교육청은 특성화고의 실습일지와 재료대장 등의 장부를 폐지한다. 단, 실습일지 작성은 담당교사가 결정하고, 소모품 대장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비치할 수 있으며,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의 원활한 교수, 학습을 위하여 실습 재료, 실습 현황 등의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⑯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의 지각ㆍ조퇴ㆍ결과신고서 제출을 폐지하도록 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⑰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훈련 담당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6항에 따라 안전대피훈련은 전문적인 안전관리연수를 받은 관리직을 담당자로 지정한다.

2. 안전관리 담당자인 행정실장은 학교시설에 관한 안전관리점검을 담당하도록 한다. 

⑱ 교육청은 단위학교가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교원의 업무경감에 대한 교직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수렴하고 공개적으로 의사결정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한다.

⑲ 교육청은 특수교육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업무를 해당 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 등).

⑳ 교육청은 돌봄 업무 지원 및 돌봄관련 행정업무 일체를 교사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① 교육청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교육지원청별로 교권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한다.

2.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센터에서는 학부모, 학생, 관리자, 교육당국 등에 의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원을 보호한다. 

3. 교육청은 매년 관리자 갑질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4. 교육청은 갑질 전수 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관리자를 징계 조치한다.

② 교육청은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서약서를 폐지한다. 

③ 교육청은 정년퇴직 예정자와 명예퇴직예정자에게 퇴직 전 6개월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29조【교원안전 보장】

① 교육청은 학생 사고로 인한 민ㆍ형사의 소송발생 시 교육청이 소송비용을 보전한다.

②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로 소송 발생 시 교육청이 당사자로서 법적인 대응을 한다.

③ 교육청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각종사고에 대하여 고의로 인한 사고 이외의 경우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④ 교육청은 교사, 학부모 대표를 경기도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최소 1인 이상 위촉한다. 

⑤ 교육청은 전염병 대유행 시기에 기저질환을 가진 교원 및 만 10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교원이 재택근무하도록 한다.

   

제30조 【교권보호 지침】

①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 자율권(수업, 평가, 학생지도 등)을 보장한다.

②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에 사안이 접수되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교장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한다.

③ 교육청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권 보호 지침을 마련한다.

1. 학교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사 개인의 휴대폰 번호 공개를 금지한다

2. 업무폰이나 투넘버 서비스를 신청한 교사에게는 업무폰이나 투넘버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교무실과 교실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한다.

4. 교권 사안 발생시, 교장과 교감이 수업 및 학생 상담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5. 교사가 교권침해로 인한 특별휴가 신청 시 학교장은 즉시 승인한다.

④ 교육청은 학교민원시스템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시행한다.

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교육청은 제출, 보고 요구 등의 공문을 축소하고, 공문 수발․배정․처리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고 문서로 따로 작성,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원 업무경감 추진 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전교조에서 추천하는 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하며 홈페이지에 교원 업무경감란을 개설ㆍ운영한다.

③ 교육청은 학년별ㆍ교과별 연간지도계획은 학년별ㆍ교과별 협의회를 거쳐 매 학기 초 학교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중등의 교수ㆍ학습과정안과 유ㆍ초등의 주 교육계획안은 결재 없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④ 교육청은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전ㆍ입학, 중식지원(예산 신청 및 집행보고, 식비지급), 안전공제회 회계업무, 각종 금전수납(교과서대금, 우유급식비), 제증명 발급, 강사 채용 시 신원조회 및 계약업무, 정수기 및 물탱크 관리,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⑤ 교육청은 법정 장부 이외의 기타 장부(교무일지, 출석부, 각종 누가기록부, 학생생활 지도일지, 상담일지, 1교사 1학생 지도ㆍ상담일지 등)는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확인하거나 결재하지 않는다.

⑥ 교육청은 초등의 학년교육과정을 제출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⑦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단순ㆍ반복 통계자료(국회 및 도의회 요구 자료 포함)를 제출 받을 시 정보기반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⑧ 교육청은 학교(원)장이 통학버스 교통안전에 대해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하여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지도한다.

⑨ 교육청은 주 5일제 수업실시로 인해 교원의 근무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도 한다.

⑩ 교육청은 학교에서 공문 등 업무처리는 행정업무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담하도록 한다.

⑪ 교육청은 단체협약에 의해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폐지된 각종 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존속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⑫ 교육청은 교무업무시스템, 에듀파인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종이 문서 형태로 이중처리 하지 않도록 한다.

⑬ 교육청은 청소년단체 업무는 교사의 의사에 반한 업무분장을 하지 않고, 준거집단 활동은 점진적으로 청소년단체가 하도록 추진한다.

⑭ 교육청은 교육청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각종 대회의 내용을 검토하여 학교 교육활동이 파행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시대회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사가 안내하되, 이로 인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거나 학생 동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⑮ 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보조인력 또는 업무보조 인력이 NEIS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증서를 발급한다.

⑯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교사, 인턴교사를 채용 시 채용관련 일체업무는 교감이 전담하여 추진한다.

⑰ 교육청은 등하교 시 교원이 교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앞 교통정리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⑱ 교육청은 주번교사와 유사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⑲ 교육청은 학교장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학교주변 주요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⑳ 교육청은 NEIS시스템에 교육과정 편성 프로그램을 현실성 있게 제작될 수 있도록 교과부에 적극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