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는 2006년 7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에 입사 및 퇴사 그리고 부서를 이동한 NASA 직원들의 데이터입니다.

 

NASA는 지난 주 화요일 알려지지 않은 해커들이 개인 식별 정보를 저장한 서버들 중 하나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이버 보안 요원이 서버들이 해킹 당했을 가능성을 조사하던 중에 문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들 3인의 북한 헤커들은 또한 암호화폐교역소로 위장한 Applejeus라는 악성코드를 개인의 윈도우와 Mac에 뿌려놔 마치 이 프로그램이 합법적인 암호화폐교역소인냥 속여 개인에게 다운로드하게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해커들은 인터넷피싱, Sns 와 소셕사이트를 공격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받게 해왔다. 북한의 해커가 우리나라의 빗썸이나, 코빗등과 같은 가상화폐 교역소를 만들어 놓고 거짓으로 암호화폐를 사고 파게 만든다는 소식에 놀람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실재로 해양연대코인(물류선박등의 주식에 투자용도)을 만들어 ICO를 했다는것만봐도 이들의 조직력은 상상을 불허 할 듯합니다. 블록체인기술마저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다는것인데 과연 이런 행위들이 세계경제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북한이 택한 자생경제력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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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자세히 보니 직원들이 쓰고 있던 PC 중에 CAD 프로그램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으로, 의뢰인P씨는 이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정식 라이선스 아닌 방식으로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변명 여지가 없었지만, 이 상황에서 SW업체 법무법인 측에서 계속해서 처벌을 언급하며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전기 장치 설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P씨는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OO법무법인에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따를 것이라는 메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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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자세히 보니 직원들이 쓰고 있던 PC 중에 CAD 프로그램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으로, 의뢰인P씨는 이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정식 라이선스 아닌 방식으로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변명 여지가 없었지만, 이 상황에서 SW업체 법무법인 측에서 계속해서 처벌을 언급하며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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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 형사처벌과 과중한 합의금에도 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압박감을 느낀 의뢰인P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A&Lab에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A&Lab이 면밀히 사건을 수행한 결과, 담당 검사는 김동우변호사의 의견서 및 합의 내용을 받아들여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수사종결하였습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1. 28. 선고 95가합1140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
[하집1997-2, 384]

【판시사항】

 

_ 전자출판용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에 사용되는 폰트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인지 여부(적극) 및 위 파일의 전환행위가 같은 법상의 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_ 전자출판용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 등에서 사용되는 외곽선 폰트파일(scalable font-file)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비하여 다소 특수한 측면이 있으나 구성요소, 제작 및 출력과정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에 해당되고, 자신이 제작한 에디터에 사용하기 위하여 파일을 승낙없이 전환하는 행위는 복제행위에 해당된다.

 

● 타인의 컴퓨터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다.

● 타인의 컴퓨터 파일을 염탐하지 않는다.

● 컴퓨터를 절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 거짓 증거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 소유권 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불법 복제하지 않는다.

● 승인이나 적절한 보상 없이 타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으로 인한 사회적 결과에 책임을 진다.

● 동료를 고려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