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 고서연 (학번 + 이름)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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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조 : 000, 000, 000, 000

사례1

• 대법원 :

• 다수 입장 :

• 소수 입장 :

사례2

• 대법원 :

• 다수 입장 :

• 소수 입장 :

사례1

대법원:명예훼손으로 인정,실명거론을 했고,제3자가 피해자를 알 수있다

다수의견:대법원 판결에 동의,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법적책임 있다

소수의견:대법원판결 동의,제3자와 관계없이 가해자에게 법적책임이 있다

사례2

대법원:실명을 거론하지않아도 제3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이다.

다수의견: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법적책임 있다

소수의견:인터넷 아이디는 성명과같은 역할을 하므로 명예훼손이다.

사례1

대법원, 다수 입장, 소수 입장: 법적책임o

(제3자가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

사례2

대법원, 다수 입장, 소수 입장: 법적책임o

20409 니상현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 소수 의견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 에 대한 나의 생각은?

->제시문에서 보여진 소수의견과 같이 나도 제3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서는 ID가 자신의 이름을 대신하는것 이고,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헌법10조)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3자의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그에 따라 인터넷 아이디를 더 많이 사용할텐데 그것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적책임을 인정하지않는다면 수많은 범죄가 책임없이 넘어갈수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제3자의 인식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

소수입장에 동의한다.

인터넷 아이디는 가상세계에서의 또다른 인격과도 같기에 이를 단순히 가상세계에만 있는 현실과는 독립적인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모욕일지라도 이러한 모욕이 해당인물에게 모욕적으로 느껴진다면 이는 충분히 가해자에게 법적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 1:

대법원:b씨의 실명 @@가 공개되었지만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명이라고 보기힘들기에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적책임이없다 판단한다.

다수 입장:@@이라는 이름을듣고 제 3자가 동일한 인물을 특정한다는 가정은 옳지않다 따라서 법적책임이 없다.

소수입장:제 3자의 인식여부와는 관계없이 비방의 목적으로 b에게 악플을 작성하였기에 법적책임을 저야한다.

사례2:

대법원:단순 별명으로 법적 책임을 지긴 어렵지만 ‘위버스’라는 특정 웹사이트에선 @@이란 별명이 특정성을 가질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적책임을 진다 판단한다.

다수입장: 위버스라는 특정 웹사이트에서는 @@이라는 이름을 보면 제 3자의 인물이 특정인물을 떠올릴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법적책임을 져야한다

소수입장:소수입장:제 3자의 인식여부와는 관계없이 비방의 목적으로 연예인에게 악플을 작성하였기에 법적책임을 저야한다.

사례1

대법원: 실명을 거론하거나 거론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제 3자가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사례 1을 보면 c가 가해자, b가 피해자 그리고 b의 친구인 a가 제3자라고 볼 수 있다.

결론은 제 3자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한다.

다수입장: 위 내용과 같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인정한다.

소수 입장: 제 3자의 인식여부가 관계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인정한다.

사례2

대법원, 다수 입장, 소수 입장 모두 동일하다.

사례1

대법원: 제3자가 누군지 알 수 있으므로 법적채임 0

다수 입장: 법적책임 0

소수입장 법적책임0

사례2

대법원, 다수,소수: 제3자가 알 수 있으므로 법적책임이다.

사례1

대법원:제3자가 특정할 수 있기에 법적 책임을 물을것이다.

다수 입장:제3자가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

소수 입장:제3자의 인식여부 상관없이 인터냇 아이디는 가상공간에서 성명과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책임 물을 것이다.

사례2

대법원:제3자가 사용자가 누구 인지 특정할 수 있기에 법적책임이 인정된다

다수 입장: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적책임이 인정된다.

소수 입장:인터넷 아이디는 가상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가능을 하기 때문에 제3자와 관계없이 가해자의 법적책임이 인정된다.

나의생각:소수입장에 동의한다.

인터넷 아이디만 알고있는 상태로 어떤 사람에게 모욕적 댓글을 달았다해도,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빴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피해자를 제3자가 인식할때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입잗에 동의합니다. 뭉뜩하게 얘기하였을때 피해자를 특정할 수없다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기에 피해자가 명확할때,인터넷 아이디도 포함하여 피해자를 알 수만 있다면 법적책임이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특정할수없더라도 피해자의 심정에 따라 처벌할수잇도록 해야함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다면 가해자의 법적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소수의 입장에 동의한다 제 3자의 인식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욕한 사실은 변하지 않고 인터넷 ID를 욕했어도 결국 그 사람을 욕한 것이므로 소수의 입장을 동의한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 소수입장에 동의한다.

가상세계 일지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모욕을 느꼈다면 명예 훼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 여부 상관없이 상대에 대한 비방을 하면 가해자가 법적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수 입장에 동의한다.

20427정윤호

인터넷의 익명성이 자기표현을 늘릴 수 있으면서도 숨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ID에 대해서도 욕을 해도 욕을 먹는 건 똑같다고 생각하기에 소수입장 처럼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나의 생각?

나는 소수 의견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누군가에 대해 비방하는 글에 대해 당사자가 심적 피해를 입었다면 특정성과는 관계없이 이미 피해자가 생긴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한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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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늘어가는 세상에서 이제 인터넷 명예훼손은 무시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술이 발전할 수록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개인의 자아를 형성하며 이는 '나'를 표현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터넷의 아이디와 현실의 사람을 독립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내 입장을 소수입장의 의견에 근거해 주장하자면, 인터넷 세상에서 ID는 현실세상의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제 3자의 인식여부와 상관 없이 명예훼손으로 간주하며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인터넷 id는 내 정체성을 담아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인터네 id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의 입장을 수용해서 제3자가 누군지 알 수 있으면 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계속 바꿀 수도 있고 삭제할 수 있는 아이디는 실명의 역학을 완전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수의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20403 곽준영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소수 입장과 같이 인식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면 처벌해야한다고 본다

저의 생각은 소수의견과 가깝습니다. 제 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대법원하고 다수 의견의 동의 한다. 그 이유는 제 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소수 입장과 같은 생각이다.

법적으로 벌금정도만 때리면 좋을 것 같다.

[개별 활동 양식]

20426 이은율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모욕이나 욕으로 인해 그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예외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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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대법원: 실명만으로 피해자를 특정 지을 수 없으므로 처벌하기엔 어렵다

다수 입장: 실명으로 제 3자가 누구에게 악플을 남겼는지 알 수 있으므로 고소 가능

소수 입장: C가 B의 인터넷 아이디가 아닌 실명으로 모욕성 댓글을 남겼기 때문에 소수 입장에선 제3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 없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있음

사례2

대법원: 인터넷 ID만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수 입장: 사용자가 제3자가 가해자의 실명을 알고 있으므로 책임이 있다

소수 입장: 인터넷 아이디는 가상 공간에서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3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적 책임이 있다.

사례1

• 대법원 : 법적 책임 인정. 실명을 거론한 경우이고, 제 3자인 A가 피해자 B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

• 다수 입장 : 제 3자인 A가 피해자 B를 특정할 수 있다. 법적 책임이 있다.

• 소수 입장 : 인터넷 아이디도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여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생기는데, 가해자 C가 B의 실명을 거론하였으므로 법적 책임이 있다.

사례2

• 대법원 :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운학이 @@라는 아이디를 쓰는 건 위버스 내의 모두가 알고 있고, @@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들 중 보넥도에 속한 @@는 운학으로 특정되므로 법적 책임이 성립된다.

• 다수입장:제 3자가 알수있어서 법적책임 성립

• 소수입장: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제3자의 인식여부와 관계 없이 가해자 법적책임 성립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으로는 어떤 이유로든 남을 욕하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20420 유지우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대법원의 입장에 동의한다 . 결국 ID 라는것은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 중에 하나이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사회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남들이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게 되면 결국 개인의 갈등이고 법적책임까지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서 쓴 말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인정한다. 익명성에 기대어 가볍게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인터넷 ID 명예훼손에 관한 나의 생각은?

나는 소수 입장에 동의한다. 그 이유는 당사자가 악플에 모욕을 느꼈으면 제 3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의 생각:다수의 의견처럼 제3자가 사용사를 특정할 수 있을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상공간에서 누군가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한,ㄴ것은 어떻게든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며 가상공간에서 활동해야한다.

플레이어의 고의적 피해 행위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인터넷 아이디만 거론하여도 그 게임 내 닉네임 중복이 안되는 게임이라거나 그 게임 내 타 플레이어들은 그 플레이어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