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신상 공개 결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했다.

2)2013년 6월의 성폭력 특례법 개정으로 인하여 성인대상의 단순 성매매정도를 제외하면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등록이 기본이 되며, 공개명령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관의 판단에 따른다

3) 한국,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전부에게 신상을 공개 할 순 있어도 불특정 일반인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

4. 
범죄자들은 우리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그저 잊어버리고 싶을 뿐이다

그 전에도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이 있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기존 법령들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마약법은 1957. 4. 23. 제정 1957. 6. 23. 시행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1979.12.28. 제정, 1980. 4. 1.  시행

대마관리법 1976. 4. 7. 제정, 1977. 1. 1. 시행)

마약법이 생길때도 이미 그 전에 마약취체자(단기4279년 11월 11일 군정법령 제119호), 마약통보자에 대한 상여의 허가(단기4281년 8월 12일 군정법령제219호), 마약규칙(단기4280년 6월 24일 보건후생부령 제3호)가 폐지되며 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약을 법령으로 관리해온 것은 질문자님이 질문주신 2000년대 보다 휠씬 오래전이며 법령을 위반한 마약 취급은 불법이었습니다.

4. 내가 고른 마약 합법과 불법에서 우리나라는 마약이 불법이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약이 합법으로 되어있다 다른 나라가 잘못된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마약으로 인해서 범죄율과 재범률이 높아진다면 다른 나라도 생각을 다시 해서 불법으로 바꿔야될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