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을 사용하여 제초를 하거나, 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작물들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노력을 감소해 주는 장점이 있다.

​

2. 기능성 작물도 존재

몸에 좋은 지방산을 함유한 GMO나 비타민이 강화된 작물들은

작물의 좋은 기능성을 부여하여 건강에 유익할 수 있다.

​

GMO 식품의 단점 

1. GMO 농산물 개발과 상업화에 비용이 들어가 종자비용 상승, 농민들의 부담 증가 GMO농산물 개발에는 위해성심사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종자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이는 농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단점이 된다.

2. 소비자의 비선호

우선 GMO  식품이  위험하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있어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이 점은 GMO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된 식품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단점이 된다.

-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3. 27.>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출처:국가법령 정보센터

출처:네이버블로그 (서울중앙지방법원)

[네이버 지식백과] 체세포복제 (농식품백과사전)

복제 소 영롱이와 진이의 모습

 

19세기부터 산업화가 되면서 화학물질의 독성 실험과 의학 실험에 동물을 대규모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인류의 생명과 보건을 위한 의학과 동물실험을 마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았습니다. 동물실험의 본질적인 비인도성과 부정확성을 근거로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치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이며, 심지어는 인간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비윤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까지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동물실험 자체의 과학적 검증력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란 넓은 의미로 이와같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물질(물건)을 다시 쓸모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쓸모'의 형태는 물건이나 원료, 연료, 에너지의 형태가 된다. 재활용이란 즉 쓰레기로 버려지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을 다시 회복(recovery)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사용과 재활용의 차이

재사용 : reuse 
재활용 : recycle 
reuse 는 썼던것을 다시 쓴다는 개념인데 제품을 동일한 용도로 그대로 쓰거나 약간의 개보수를 통해 쓴다는 것을 말하고, recycle 은 썼던것을 변형하거나 개조하여 동일하거나 조금은 다른 용도로 쓸수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말로는 자원재활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김 씨는 순수 같은 일을 당하는 동물들이 없도록 '반려동물 분양 절차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아무런 제제나 규제 없이 쇼핑하는 물건처럼 반려동물을 사고팔고 버리고 있다"면서 "기초 지식도 없이 돈 주고 생명을 사고팔고 있으니 책임감도 생기지 않아 학대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려동물을 분양받으려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기 위한 수강을 해 수료증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제를 도입해 아무나 분양할 수 없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아동 학대나 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은 분양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