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폐기물 불법매립 마을 업자·공무원 중형선고 
 농촌의 한 마을에서 폐기물 불법매립을 둘러싸고 업자와 관련 공무원·경찰·주민 등이 4년 동안 벌여온 비리 사건과 관련, 법원이 업자들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3일 무허가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해 염색폐수찌꺼기인 폐슬러지 4만6000t을 불법 매립하고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뇌물일계표’를 만들어 시청 공무원과 마을 주민, 기자 등에게 월 평균 2000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경기 포천시 신북환경개발 대표 최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경범죄는 그로 인한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이고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을 들여야 회복이 가능하며 미래사회의 생활의 터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매립을 위한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처리를 대규모 매립하는 등 환경오염의 위험을 초래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환경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것이 인정된다 ”고 말했다.
⑤ 3.15 부정선거
3.15부정선거는 당시의 집권당인 자유당이 이승만대통령과 이기붕부통령을 당선시키기기 위해  부정선거 행위(투표함에 미리 넣는 방식, 투표함을 개표소 이동 할 때 바꿔치기, 금전적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이에 마산에서 학생들이 부정선거 규탄 데모를 하였고 경찰이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시위학생 죽음에 민심 저항으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 되어 6월 민주항쟁, 4.19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⑥ LH 부정부패 사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현황’에 따르면 2019~2020년 사이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23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건수 가운데 74%(17건)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사무보조원 계약관련 부정지시, 출장비 부당수령, 부적절한 특근식대 사용도 적발됐다.

​금품 수수로 적발된 17명 가운데 가운데 파면·해임조치가 이뤄진 것은 절반 가량인 9명이었다. 나머지는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받고도 정직, 강등, 감봉 등의 징계에 처해졌다. 양정기준에는 고의성이 있고 비위가 무거울 경우 파면·해임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뇌물 등을 제공받은 나머지 8명의 경우 LH가 비위가 가볍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2년간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직급은 3급(9명)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급(8명), 2급(3명), 6급(2명), 영업직(1명) 순이었다. 특히 금품수수는 3급 이상 직원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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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지수는 국제적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들이 조사하여 발표한 3~4년간의 자료들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조사들의 조사(poll of polls)'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올해에 발표되는 부패지수가 바로 올해 또는 작년의 부패현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부패지수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보고서, 갤럽의 설문조사 등 7, 8개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다. 갤럽의 설문조사는 대상 국가들의 기업인, 정세분석가, 언론인을 상대로 세계 각국 공무원과 정치인의 뇌물 수수와 공금 착복 등 17개 항목의 설문 조사를 종합해 수치를 산출한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7개 자료 중 최소한 3개 이상의 자료에 올라 있는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부패'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정부 조달에서의 유용, 공금 횡령 등 개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사용이다. 지수는 부패가 전혀 없으면 100점, 부패가 만연한 상태를 0점으로 매기는데 만점(100점)에 가까울수록,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부패지수는 평가대상국의 수, 평가방법 및 자료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특정국의 순위 및 지수 변동은 큰 의미가 없으나 각국의 부패정도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패인식지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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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간 긴밀히 협조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투명한 경영을 토대로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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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청렴 문화의 정착·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300여개 전국 시민사회단체연합과 UN국제부패방지의날 기념 조직위원회가 수여하는 '부패방지 청렴인 인증패'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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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제시,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업무협약 체결|작성자 경제도약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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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일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위반 빈발 사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직자 가족의 채용ㆍ수의계약 제한 등 현행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아울러 지자체 체육회 보조금, 학생 지도비 등 국·공립대학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부정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외유성 연수회·국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위법·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암행어사 출두요!|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홍콩과 함께 부패인식 개선에 성과를 보이는 국가로 꼽혔다. 지난 2012년 11위였던 한국은 청렴수준이 꾸준히 올라 2016~2019년 8위를 유지하다 올해 6위를 달성했다. 이와 관련, 정부 부처별로 펼친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