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통역 도움말: 

시역 텍스트는 발화자가 직접 발한 것을 기록한 구어 텍스트에 비해 정보량이 많다. 긴 문장을 의미 단위로 짧게 나눈 후 구어체로 통역해 본다.

○ 박해의 의미 

-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 

- 난민신청자 본인이 본인의 종교나/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를 스스로 드러내어/ 박해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난민법의 취지는/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부당한 박해로부터 /난민을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난민인정 결격사유로 보지 않음(체재 중 난민) 

○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의미 

박해와 관련한 제반 정황,/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2) •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수강명령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절법

refugee

○ 박해의 주체가 국적국인 경우

 - 그 집행권한의 유무 및 위법한 집행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 

국적국의 정부 기관, 군대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경우

○ 국적국 정부에 난민신청자의 박해 사실 / 또는 박해 우려를 알릴 경우, /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 그러한 보호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 박해의 주체가 국적국이 아닌 경우(가족구성원, 다른 부족, 특정 정치 집단 등)로서, / 국적국 정부의 공권력 집행능력의 총체적인 부재 등으로 인해 / 실질적으로 국적국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박해를 받을 위험이 / 해당 국가 내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경우, / 본국 내 대안적 피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함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 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4.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머물다)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5.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이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 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 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제18조제6 항을 준용한다./

- 그 집행권한의 유무 및 위법한 집행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국적국의 정부 기관, 군대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경우 

○ 국적국 정부에/ 난민신청자의 박해 사실/ 또는 박해 우려를 알릴 경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보호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 박해의 주체가 국적국이 아닌 경우(가족구성원, 다른 부족, 특정 정치 집단 등)로서/,  국적국 정부의 공권력 집행능력의 총체적인 부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국적국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박해를 받을 위험이 해당 국가 내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경우,/ 본국 내 대안적 피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함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저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무슬림과 무신론자 간에 토론하는 동영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무깜나라는 이라크 사람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는데, /이슬람의 역사와 시초, 이슬람의 야만적인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캐나다에 살고 있는 히샴노시크이라는 사람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슬람을 비롯해 모든 종교와 관련된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슬람은 야만적인 행위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무하마드가 사람을 공격해도 되고/ 소아와 결혼해도 되고/ 배교자를 죽여도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이슬람교에서 나와 무신론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신념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존재하고 힘이 있다면 우리들의 눈에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모로코에서는 만약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무신론자라고 알리면 감옥에 갈 수 있지만/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상에서 밝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 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 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 이 면접은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사 실만을 진술해야 하고/,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의 진술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면접 중 진술한 내용은 모두 비밀로 유지될 것이며/, 진술한 내용을 면접 종료 후 통역인 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고/ 진술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 신청자는 면접 중 휴식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담당공무원에게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 난민면접 녹음·녹화됨을 고지, 신청인은 이에 동의함.

◈ 이 면접은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사실만을 진술해야 하고,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의 진술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면접 중 진술한 내용은 모두 비밀로 유지될 것이며, 진술한 내용을 면접 종료 후 통역인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고 진술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신청자는 면접 중 휴식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담당공무원에게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난민면접 녹음·녹화됨을 고지, 신청인은 이에 동의함.

저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신념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존재하고 힘이 있다면 우리들의 눈에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모로코에서는 만약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무신론자라고 알리면 감옥에 갈 수 있지만/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상에서 밝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출국을 할 때 출입국 사무소 직원에게 뇌물을 주었는데 이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돌아가면 이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2018 년 입국을 했는데 그 후 현 총리인 아비 모하메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출국하고 1 년여가 흐른 시점에서 저는 저를 위협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민신청도 철회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친구로부터 사람들이 아직도 저를 찾고 있다는 이메일을 받은 후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전 정권이 저를 찾고 다녔다면 지금 정권이라고 저를 찾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Вопрос

Почему заявитель решил уехать из своей страны?

Ответ

- 인도적 체류 허가자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 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 부 장관 또는 청장 등으로부터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할 때 미처 제출하지 못한 사진, 서류 등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있다/. 

- 난민전문통역인을 성(性)이 같은 사람으로 요청할 수 있다/. 

- 면접에/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가족, 친지, 친구, 변호사 등)/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 면접이 종료되기 전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면접조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 최종 심사결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면접조서를 열람할 수 있고/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 

◈ 이 면접은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사실 만을 진술해야 하고/,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의 진술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 면접 중 진술한 내용은/ 모두 비밀로 유지될 것이며, /진술한 내용을 /면접 종료 후 /통역인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고 /진술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신청자는/ 면접 중 휴식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담당공무원에게/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 

대학교를 중퇴했고, 어머니, 형 4 명과 누나 1 명이 있습니다.  

부친은 2014 년 사망했습니다. 무슬림도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닙니다.  

종교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상태이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제 형을 제외한 모든 형제자매들은 무슬림입니다.  제 형은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형과 저만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한국에 오기 전에는 /토지 계약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행정직 보조원으로 /2 개월간 일했고 /2 년간 호텔에서 연주가로 일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쳤습니다.  

한국에서는 운동기구 제조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 단체인 ‘알이흐산(ISIS)’으로부터의 위험과 살해 위협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알이흐산은 법적인 단체이지만, 급진주의 종교단체로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 및 무신론자들에게 폭행과 위협을 가합니다. 그 단체는 제 형이 무신론자인데 저와 형은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라서 그들이 보기에 저 역시 무신론자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와 형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뒤에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습니다. 20 분 정도 쫓아오지 않을 때까지 도망갔습니다. 제가 더 빨랐기 때문에 다행히 폭행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 형에게 살해 위협을 하는 메시지가 왔는데,  그 메시지에는 제 이름도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는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하는데 제 형이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경우 형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알이흐산’은 도시별로 소재한 큰 단체여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 살 수도 없습니다. 만약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같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살았던 적이 있는 제 형이 한국의 난민신청제도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 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 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 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 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 이 면접은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 자는 사실만을 진술해야 하고,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의 진술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면접 중 진술한 내용은 모두 비밀로 유지될 것이며, 진술한 내용을 면접 종료 후 통역인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고 진술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신청자는 면접 중 휴식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담당공무원에게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난민면접 녹음·녹화됨을 고지, 신청인은 이에 동의함

난민법 제 16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 자료 열람 및 복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난민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귀하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법 제 18 조제 2 항에 따라 인정과 불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결과 통지서가 발부될 것이며,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난민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2018년 입국을 했는데 /그 후 현 총리인 아비 모하메드가 당선이 되었습니 다./ 출국하고 1년여가 흐른 시점에서 /저는 저를 위협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 지 않기 때문에 /난민신청도 철회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친구로부터 사람들이 아직도 저를 찾고 있다는 이-메일 을 받은 후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전 정권이 저를 찾고 다녔다면 /지금 정권이라 고 저를 찾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티야에는 내전, 테러, 공산주의 관련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정부는 보통 한 지역에 위협을 가할 때 공문 형식으로 며칠 안에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공지를 붙여 둡니다. 공문에서 고지한 날짜까지 떠나지 않으면 사람들을 죽입니다. 어른, 아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역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그 지역의 땅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물건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정부는 공산주의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을 납치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데려간 후에 사라지게 합니다. 글 중에는 반정부 군대도 있고, 많은 조직들이 공산주의를 내걸고 활동을 합니다. 예전에 공산주의자들이 가난한 농부들을 도와주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과거부터 정부군과 충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현재까지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릴라들이 상인이나 농민들 중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납치하여 사라지게 합니다. 

저는 단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생각을 가져서 불안을 느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산주의를 지지하여 관련된 회의에 갔었고 이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위협이 가해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Вопросы

1) С какими проблемами столкнулся (-ся) заявитель в своей стране?

2) Почему заявитель считает, что ей опасно возвращаться на родину?

Ответы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

한-러 번역 : Притеснение - это действия, которые могут привести к угрозе жизни и физической свободы человека, наносят урон человеческому достоинству, а также провоцируют разного рода дискриминацию.

2. По какой категории может подать на статус беженца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в своей стране выступал на стороне оппозиции и был подвергнут пыткам?

정치적 의견

한-러 번역 : Политические взгляды

3.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для призна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충분한 근거

한-러 번역 : Веские основания

4. По какому принципу оценивают рациональность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призна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박해와 관련한 제반 정황,/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한-러 번역 : Оценивают степень опасности которую испытывают другие люди в данном регионе, и на этом основании выносят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5. Кому может быть предоставлен статус беженца?

난민신청자임으로서 본인의 종교나/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를 스스로 드러내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해주고 난민절차에 관련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무국적인 외국인

한-러 번역 : Иностранцу / лицу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который будучи соискателем призна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в силу своего религиозного статуса,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определ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группе либо по причине особ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взглядов столкнулся с нетерпимостью и притесн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ил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а также неукословно следовал всем предписанны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Законом (О беженцах) правилам.

2. [ 1주차 중2반(인종1) ]

Согласно Статье 19, какие существуют ограничения в признании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1.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러 번역 : В случае, если заявитель пользуется поддержкой сторонней (отличной = другой) от ООН организации. Исключение составляют случаи, когда согласно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 текущая ситуация заявителя является неразрешенной либо поддержка данного органа / структуры / была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по неопределенной причине.

2.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러 번역 : В случае, если согласн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Праву имело место преступление, направленное против миров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й акт либо преступление антигуманитарного характера.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러 번역 : Если до приезда в Южную Корею заявителем было совершено тяжкое неполитическое преступление.

4.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한-러 번역 : Если было совершенно преступление, противоречащее нормам и правила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3. [ 2주차 중1반(인종2) ]

Что может расцениваться как "Источник преследования"?

국적국, 가족구성원, 다른 부족, 특정 정치 집단 등

한-러 번역 : Страна гражданства, члены семьи, межклановые распри, особ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группировка и прочее.

4. [ 2주차 중2반(인종2) ]

1) Согласно Статье 22, в каких случаях признание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может быть отменено?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한-러 번역 : Если была возоблена поддержка страны гражданск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한-러 번역 : При утрате / повторном принятии гражданства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한-러 번역 : Если было обретено гражданство друг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 получении поддердки со стороны эт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4.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머물다)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한-러 번역 : Если вследствие серьезной опасности заявитель покинул страну проживания / находился за пределами этой страны / по своей воле вернулся в страну проживания.

5.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이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한-러 번역 : Если основная причина по которой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изнании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более не является актуальной, / а также дальнейший отказ от помощи,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стра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заявителя, / более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возможным.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한-러 번역 : Если будучи лицом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заявитель имеет возможность в будущем вернуться в свою страну (репатриация), т.к. это более не предоставляет особой опасности для (его) жизни.

2) В течение какого срока можно подать апелляцию в случае отказа в признании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제18조제 6 항을 준용한다./

한-러 번역 : В случае получения извещения об отказе в признании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заявитель имеет право (в течение 30 дней со дня получения) подать апелляцию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орган. Процедура апелляции предусмотрена Статьей 18, Пункт 6 Закона о беженцах.

5. [ 상(인종) ]

В чем заключается процедура рассмотрения призна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국적국 정부에 난민신청자의 박해 사실 / 또는 박해 우려를 알릴 경우, /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 그러한 보호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박해를 받을 위험이 / 해당 국가 내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경우, / 본국 내 대안적 피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함

한-러 번역 : Если заявитель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подвергся политическим репрессиям со сторо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воей страны, необходимо тщательно проверить наличие возможности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со стороны государства, а также жел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а оказывать дальнейшую  поддержку данному лицу.

Если опасности подвергаютс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жители, проживающие в определенном районе,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рить, были ли приняты экстренные меры по возможной дислокации (перемещению) населения в относительно безопасный регион.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

한-러 번역 :  притеснение - это поведение, которое вызывает (приносит) не только дискриминацию, но и серьезное (главное) нарушение основного человеческ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а также) (но и) угроза свободы, жизни   и т. д.

2. По какой категории может подать на статус беженца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в своей стране выступал на стороне оппозиции и был подвергнут пыткам?

정치적 의견

한-러 번역 :

3.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для призна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충분한 근거

한-러 번역 :

4. По какому принципу оценивают рациональность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призна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박해와 관련한 제반 정황,/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한-러 번역 :

5. Кому может быть предоставлен статус беженца?

난민신청자임으로서 본인의 종교나/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를 스스로 드러내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해주고 난민절차에 관련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무국적인 외국인

한-러 번역 :

2. [ 1주차 중2반(인종1) ]

Согласно Статье 19, какие существуют ограничения в признании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1.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러 번역 : 

2.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러 번역 :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러 번역 :

4.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한-러 번역 :

3. [ 2주차 중1반(인종2) ]

Что может расцениваться как "Источник преследования"?

국적국, 가족구성원, 다른 부족, 특정 정치 집단 등

한-러 번역 :

4. [ 2주차 중2반(인종2) ]

1) Согласно Статье 22, в каких случаях признание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может быть отменено?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한-러 번역 :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한-러 번역 :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한-러 번역 :

4.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머물다)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한-러 번역 :

5.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이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한-러 번역 :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한-러 번역 :

2) В течение какого срока можно подать апелляцию в случае отказа в признании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제18조제 6 항을 준용한다./

한-러 번역 :

5. [ 상(인종) ]

В чем заключается процедура рассмотрения призна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국적국 정부에 난민신청자의 박해 사실 / 또는 박해 우려를 알릴 경우, /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 그러한 보호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박해를 받을 위험이 / 해당 국가 내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경우, / 본국 내 대안적 피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함

한-러 번역 :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

한-러 번역 :

2. По какой категории может подать на статус беженца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в своей стране выступал на стороне оппозиции и был подвергнут пыткам?

정치적 의견

한-러 번역 :

3.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для призна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충분한 근거

한-러 번역 :

4. По какому принципу оценивают рациональность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призна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박해와 관련한 제반 정황,/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한-러 번역 :

5. Кому может быть предоставлен статус беженца?

난민신청자임으로서 본인의 종교나/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를 스스로 드러내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해주고 난민절차에 관련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무국적인 외국인

한-러 번역 :

2. [ 1주차 중2반(인종1) ]

Согласно Статье 19, какие существуют ограничения в признании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1.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러 번역 : 

2.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러 번역 :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러 번역 :

4.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한-러 번역 :

3. [ 2주차 중1반(인종2) ]

Что может расцениваться как "Источник преследования"?

국적국, 가족구성원, 다른 부족, 특정 정치 집단 등

한-러 번역 :

4. [ 2주차 중2반(인종2) ]

1) Согласно Статье 22, в каких случаях признание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может быть отменено?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한-러 번역 :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한-러 번역 :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한-러 번역 :

4.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머물다)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한-러 번역 :

5.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이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한-러 번역 :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한-러 번역 :

2) В течение какого срока можно подать апелляцию в случае отказа в признании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제18조제 6 항을 준용한다./

한-러 번역 :

5. [ 상(인종) ]

В чем заключается процедура рассмотрения призна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국적국 정부에 난민신청자의 박해 사실 / 또는 박해 우려를 알릴 경우, /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 그러한 보호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박해를 받을 위험이 / 해당 국가 내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경우, / 본국 내 대안적 피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함

한-러 번역 :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

한-러 번역 :  Притеснение - это действия, которые могут привести к угрозе жизни и физической свободы человека, наносят урон человеческому достоинству, а также провоцируют разного рода дискриминацию.

2. По какой категории может подать на статус беженца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в своей стране выступал на стороне оппозиции и был подвергнут пыткам?

정치적 의견

한-러 번역 : политические разногласия

3.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для призна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충분한 근거

한-러 번역 : обоснованны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4. По какому принципу оценивают рациональность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призна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박해와 관련한 제반 정황,/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한-러 번역 :

5. Кому может быть предоставлен статус беженца?

난민신청자임으로서 본인의 종교나/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를 스스로 드러내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해주고 난민절차에 관련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무국적인 외국인

한-러 번역 :

2. [ 1주차 중2반(인종1) ]

Согласно Статье 19, какие существуют ограничения в признании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1.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러 번역 : 

2.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러 번역 :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러 번역 :

4.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한-러 번역 :

3. [ 2주차 중1반(인종2) ]

Что может расцениваться как "Источник преследования"?

국적국, 가족구성원, 다른 부족, 특정 정치 집단 등

한-러 번역 :

4. [ 2주차 중2반(인종2) ]

1) Согласно Статье 22, в каких случаях признание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может быть отменено?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한-러 번역 :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한-러 번역 :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한-러 번역 :

4.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머물다)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한-러 번역 :

5.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이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한-러 번역 :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한-러 번역 :

2) В течение какого срока можно подать апелляцию в случае отказа в признании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제18조제 6 항을 준용한다./

한-러 번역 :

5. [ 상(인종) ]

В чем заключается процедура рассмотрения призна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국적국 정부에 난민신청자의 박해 사실 / 또는 박해 우려를 알릴 경우, /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 그러한 보호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박해를 받을 위험이 / 해당 국가 내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경우, / 본국 내 대안적 피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함

한-러 번역 : 

◈ 신청자는 면접 중 휴식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담당공무원에게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난민면접 녹음·녹화됨을 고지, 신청인은 이에 동의함.

한-러 번역 : Если в ходе собеседования заявитель нуждается в перерыве, он имеет право сообщить об этом ответственному сотруднику /. * Заявитель обязан дать согласие на аудио и видеозапись в течение интервью.

10. [ 상(종교) ] Религия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для получения призна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증거내용, 의료기록부, 제판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된다.

한-러 번역 :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босновать наличие серьезной угрозы для жизни, заявитель должен предоставит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доказательств, медицинских записей, судеб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прочее.

◈ 신청자는 면접 중 휴식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담당공무원에게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난민면접 녹음·녹화됨을 고지, 신청인은 이에 동의함.

한-러 번역 : После интервью заявитель имеет право на проверку своего показания с помощью переводчика. в том моменте имеет возможность исправления своего показания. /

если заявителю нужно отдыхать в ходе интервью, можете попросить отдых отвечающему сотруднику.
 / обновил, что в течении интервью для призна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идет видеозапись и аудио запись. об этом согласил заявитель.

10. [ 상(종교) ] Религия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для получения призна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증거내용, 의료기록부, 제판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된다.

한-러 번역 : 

◈ 신청자는 면접 중 휴식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담당공무원에게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난민면접 녹음·녹화됨을 고지, 신청인은 이에 동의함.

한-러 번역 :

10. [ 상(종교) ] Религия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для получения призна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증거내용, 의료기록부, 제판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된다.

한-러 번역 : 

◈ 신청자는 면접 중 휴식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담당공무원에게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난민면접 녹음·녹화됨을 고지, 신청인은 이에 동의함.

한-러 번역 :

10. [ 상(종교) ] Религия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для получения призна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증거내용, 의료기록부, 제판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된다.

한-러 번역 : 

2. Согласно Статье 16, Пункт 1 "Закона о беженцах" заявитель имеет право на просмотр материалов. В каких случаях заявителю могут отказать в доступе?

난민법 제 16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 자료 열람 및 복사 신청(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제시 필수)이 가능합니다. 단, 난민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한-러 번역 :

1) Согласно какай статье "Закона о беженцах" выносится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о признании / отказе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한-러 번역 :

귀하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법 제 18 조제 2 항에 따라 인정과 불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2) Согласно Статье 21, Пункт 1 "Закона о беженцах" В течение какого срока заявитель может подать апелляцию?

결과 통지서가 발부될 것이며,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난민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러 번역 :

12. [ 5주차 중2반(특정 집단1) ] Особая социальная группа

자국으로 돌아간다면 무슬림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경찰과 정부도 동성애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며 90% 이상의 무슬림들이 동성애자들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한-러 번역 :

13. [ 6주차 중1(특정 집단) ] Особая социальная группа

Может ли заявитель вносить изменения в свои показания?

◈ 면접 중 진술한 내용은 모두 비밀로 유지될 것이며, 진술한 내용을 면접 종료 후 통역인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고 진술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한-러 번역 :

14. [ 6주차 중2(특정 집단) ] Особая социальная группа

Дайте определение термину "Атеизм".

한-러 번역 :

15. [ 상(특정 집단) ] Особая социальная группа

Кто оказал влияние на решение заявителя стать атеистом?

부적절한 말, 욕설, 비난, 폭행 등이 그 예입니다. 

주로 형과 누나가 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부적응자 등 일탈을 하는 게이라고 말했습니다. 

형과 어머니가 저를 폭행했는데, 

어머니는 제 뺨을 때렸고, 

형은 제 코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저의 성 정체성에 대해 가족들이 알고 난 후 가족들과의 관계는 부자연스럽고 일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을 챙겨 여권을 발급받고 터키로 갔습니다. 

저는 자국에서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국에서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제 가족들과 저와 친한 친구들입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받은 위협에 대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소문이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자국으로 돌아간다면 무슬림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경찰과 정부도 동성애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며 90% 이상의 무슬림들이 동성애자들을 싫어합니다. 

라나에서 동성애자는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길에서 동성끼리 뽀뽀를 하는 것이 발각되면 3 개월에서 1 년까지 구금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