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이번 주제는 7/6까지 의견을 수집합니다.  

⁉️ 질문들

• 서울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아직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방향, 꼭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방향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급부족론에는 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신도시 개발 정책이 따라옵니다. 어떤 방법의 공급이 필요할까요?

모Q 맥락 읽기: https://mosaek.kr/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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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정책이 늦어지는 건 분명 잘못된 것이긴 한데 이번에 나온 대출 규제가 강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시간을 벌기에는 아주 조은 방법입니다. 벌써 투기 수요가 갈 길을 잃은 듯 보이니까요.

전망해보자면 강력한 세금 정책이나 공공주택 공급을 하려 하기보다는 기존 방향성에서 살짝 더 나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보유세를 올리는 것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조금 더 해보는 정도, 공공주택 공급 패러다임 자체를 고안하기보다는 정비사업이나 신규 택지 건설에서 나오는 공공임대 늘리기랑 다세대 주택 일부 매입하는 정도.

그게 좋은 방법이냐 아니냐 생각해보면 꼭 나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보적이지 않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현실정치라는 게 결국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당장 다음 지방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강력하고 진보적인 대책을 내놓다가는 민심 다 이반하고 그렇게 되면 남은 임기동안 위에 적은 정도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조차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 늦게 나오는 점, 강력한 대출규제를 내놓으면서 그게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라고 하여 계속 시그널을 왜곡하는 점,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 늦어지는 점 등 비판하신 부분들은 대체로 공감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 그리고 이미 들어선 정부에 대해 한숨만 내쉬기보다는 그러면 어떤 방도가 있을지 고민해보았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할 수 없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공공임대주택 같은 공급 측면 이슈 말고 매매-임대-임차 매커니즘 안에서만 일단 생각해보면요.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보유세 올리면 결국 세입자한테 전가한다.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논리. 이 악물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견 사실이기도 합니다. 보유세의 강화 정도와 임대료 상승 제한의 역학이기도 한데, 후자가 더 강력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민간 임대시장 자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으니.

그리고 위의 논리 연장선상에서, 보유세 강화는 결국 똘똘한 한채 소유자나 실거주용 1주택자들이 가장 부담이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가할 세입자가 없으니까요ㅋㅋㅋㅋㅋ근데 굳이 우선순위를 잡자면 먼저 잡아야할 건 다주택 투기세력입니다.

아, 그래서 보유세 강화가 잘못되었단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구요. 다시, 대통령이 세금 정책 안쓰겠다 했으니 그럼 뭘 할 수 있을지 고민으로 돌아와서요.

보유세 강화가 세입자 부담을 증대시키는 거라면, '낮은 보유세'는 세입자의 부담도 낮아야한다는 논리도 됩니다. 이게 뭐 논리학 차원에서 대우 관계에 해당하는지까지 깊이 고민은 안해봤지만요.

보유세 덜내는 대신 그럼 세입자한테 뜯어먹는 것도 줄여라 라는 것이지요.

시장주의자가 면피하는 논리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도 저게 맞다기보다 현 정부에서 뭘 할 수 있나 고민해보다보니.

저는 부동산 저눔가는 아니지만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임대차3법이나 종부세 등 과거에 주거권 보장이나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정책들이 더러 있었는데 왜 체감상 나아지는 게 없는지, 집은 왜 여전히 투기의 영역에 있는지 툭 까놓고 살펴보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정책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요소가 장애물로 작용했는지 알아야 새 정책을 세울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