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

1. 저소득층 근로 의욕 증가

2. 소득 재분배 가능

단점:사각지대가 있다

• 무직자,플랫폼 노동자, 알바생,청년 1인 가구,고령자·장애인

왜 못 받나?

•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 많음,신청 방법이 어려움 (IT 취약층, 고령자 등),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직업군 존재

제도 개선 방안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자동 신청 시스템 도입,집이나 차가 있어도 어려운 사람이 많기에 재산기준완화,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기도 하기에 홍보를 해야한다.

추가하고 싶은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