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보건의료70년사와 일차보건의료 by LEE YURI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 en-us 2022-06-11 08:26:16 UTC 2022-06-13 05:48:54 UTC hello@padlet.com 제 1절 전염병의 극복 (광복~1960)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09888 일제 강점기에는 보건행정이 경찰위생행정의 한 부
분에 불과했는데, 3년 동안의 미군정 하에서 미국식 보건의료제도가 도입되면서 미군정청 위생과가 설치되었고 이것이 보건위생국을 거쳐 1946년에는 보건후생부로 승격하면서 미 군정청 부서 중 조직이나 인력 면에서 가장 큰 부서가 되었음.

1947년에는 보건후생부 산하에 방역연구소
(1959년에 국립보건원)가 설립.
1948년에는 보건후생부와 노동부가 통합하여 사회부가 되었음1949년에는 보건부를 분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한국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에 회원국으로 가입
6.25 전쟁을 맞게 되어 보건의료 관련 법령들을 만들지도 못한 채 한정된 보건 자원으로 전쟁과 관련되는 응급조치, 피난민과 전상자들의 치료를 하는데 급급했고, 각종 급성전염병의 관리에도 벅찬 상태가 되었음.
국민들은 빈곤과 각종 전염병에 시달렸음.

1951년에는 최초의 의료관련 법인 「국민의료법」이 공포되었으며, 한의사가 제도화 되었음. 1953년에는 대한결핵협회, 1956년에는 대한나협회가 설립되었음. 휴전 이후 정부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1956년에는 「보건소법」을 공포하며 비로소 질병예방과 보건향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

광복 후에는 의과대학 간호학과와 간호학교가 각각 3년제로 있었음. 3년제 간호학교는 전문대 학제가 채택된 1979년부터 간호전문대학으로 되었음. 간호사 지망생들은 3, 4년제 교육과정 구분 없이 동일한 국가시험을 치렀음

정규 의료기사의 양성은 1960년대에 들어서 시작. 수도의과대학 병설 의학기술초급대학이 국내 최초로 1963년에 설립되어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요법(현 물리치료), 위생, 영양, 보건행정 등 6개 영역을 2년제로 운영하였음. 치위생사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3년간 수련과정을 거쳐 되었고, 의무기록사와 임상병리사 등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생이 1년간 수련하여 되었음. 전문대학 제도가 1979년에 도입되면서부터는 2년제 수련이 자리를 잡았음.

의료시설은 낙후되었으며, 그나마 전쟁으로 파괴되어 있었음. 스칸디나비아 3개국의 재정 후원으로 국립의료원이 1958년 설립되었고, 북유럽의 의료진도 파견되어 왔음. 우리 의료진도 이들 국가에 파견되어 연수를 받았음. 국립의료원은 그 당시 최고의 의료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의료진을 확보한 병원이었고, 간호학교를 병설 운영하였음. 여러 종교단체의 재정 후원으로 심장수술을 비롯한 의료서비스를 외국에 가서 받았음. WHO에서는 고문관들을 파견하였으며 국제연합아동긴급기금(UNICEF)에서는 재정지원을 하였음. 일반 국민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병원에 가기 매우 힘들었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지의 사제도를
실시했는데, 이 제도에 따라 병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력자들은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면 무의 지역에 한해 진료를 할 수 있었음.]]> 2022-06-13 05:25:46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09888 제2절 무의촌 해소와 가족계획 (1961~1976)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15433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지만 경제사회적인 여건은 여전히 열악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국민 다수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은 요원해 보였다. 출산율과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아 정부는 인구억제를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을 펼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국제가족계획연맹(IPPF)의 재정지원을 받아 1961년 가족계획협회가 설립되었고,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채택되었다. 정부도 인구 억제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였다.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은 외국의 여러 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으며, 뒷날 국제적인 성공 사례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2022-06-13 05:31:18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15433 제3절 경제사회발전과 건강보험 확대(1977~1988년)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17833 1977년
-‘제4차 5개년계획(1977~1981)’이 시작된 시기로 보건의료분야에 의미가 큰 시기였음
-보건기획의 개념 도입
-제1종의료보험(직장의료보험)과 의료보호(현 의료급여)가 실시됨-> 직장의료보험이 점차 확대죄면서 지료의료보험 대상자인 농어촌 및 도시 주민의 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정치적인 의제로 등장
-저소득층의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보호제도가 1977년 1월에 실시 (인구의 약 10%가 대상)
-당연적용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7월부터 시행->1963년에 법이 통과되어 시범사업을 거침->실질적 역할을 하게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1976년 12월 말에 이르러서야 적용 의료보험이 시행


 ]]> 2022-06-13 05:33:56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17833 제2절 무의촌 해소와 가족계획 (1961~1976)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18715 무의촌 해소
  1961년에는 의사동원령을 내려서 군 복무를 필하지 않은 의사들을 무의촌에 배치하였다. 정부는 이민 신청을 하는 의사에게 보건소장 1년을 거쳐야 이민을 허가하였다3). 1972년에는 수련의사의 수련기간 중 6개월을 무의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법제화하여 무의촌 해소를 기대했다. 이 제도는 197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1970년대에는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촌지역의 지역사회개발이 강조되었다.]]> 2022-06-13 05:35:11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18715 제 4절 만성질환의 증가와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1989~1997)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20774 소득증가와 함께 영아사망률이 감소하고 평균수명이 늘었으며, 인구고령화에 따라 질병양상에 변화가 왔고, 노인보건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각종사고와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각종 오염에 의한 건강위해도 증가하였다.]]> 2022-06-13 05:36:50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20774 제 4절 만성질환의 증가와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1989~1997)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22770 *보건행정
방약 등의 공중보건에서 건강 증진과 의료보장 중심으로 이동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 신설 및 각종 건강증진사업 의무화
->질병양상ગ 만성질환으로 이행하는 것에 발을 맞춘 조치

=>건강보험제도 하에 의료기관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의료보험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며, 건강보험 수가는 제도적으로 결정되는 등 의료 시스템 큰 변화
->의료수요 증가->의료 인력 필요->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신설]]> 2022-06-13 05:39:41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22770 제 5절 새로운 시대의 보건의료 (1998년~현재)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23270 국민의 정부(1998~2002년) 기간 중의 가장 큰 변화는 의료보험조합들을 통합하여 단일건강보험자 시대가 출범한 것과 의약분업이 시행된 것이다. 이 시기에는 또한 실거 래가상환 제도, 병원경영 투명성 제고, 보건의료행정 조직의 합리적 개편, 사회보험조 직의 효율성 제고 등 굵직한 변화의 시도가 있었다.]]> 2022-06-13 05:40:20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23270 제2절 무의촌 해소와 가족계획 (1961~1976)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23634 가족계획
1960년대 후반에는 정부와 WHO가 모범보건도 조성 프로젝트(K-0025)를 충청남도에서 실시하였다. 1970년에는 정부와 WHO가 종합보건개발 프로젝트(K-4001)를 경기도 용인군에서 실시하였다. 이들 프로젝트의 성과로 면 보건지소의 요원이 결핵, 가족계획, 모자보건 요원 등 단일 사업별 요원에서 다목적 요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보건사업에서는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사업, 급성전염병관리, 결핵 및 나병관리, 보건망 강화, 농어촌 일차보건의료사업 등이 중심이 됐다. 그러나 1960~1970년대의 보건예산은 정부 총재정규모의 1% 수준에 불과하였다.]]> 2022-06-13 05:40:48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23634 제 5절 새로운 시대의 보건의료 (1998년~현재)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24146 1998년에는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건강보험공단이 통합되었다.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0년부터 의료보험 조합들이 조 직상 통합되어 건강보험이 출범되었고, 2003년에는 재정까지 통합되어 명실 공히 하나 의 건강보험체계가 등장했다. 건강보험의 급여도 부분적으로 확대되었다. 급여기간이 점차 확대되다가 2000년부터는 급여제한이 철폐되어 연중 급여가 실시되었다. 건강보 험급여 적용범위도 넓어져서, 1999년 장애인보장구 급여범위가 종전 8종에서 56종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2000년에는 산전 진찰이 급여에 포함되었다.]]> 2022-06-13 05:41:28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24146 제 4절 만성질환의 증가와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1989~1997)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27928 의료보험수가 통제->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나 건강검진, 장례식장과 같은 별도의 수익원 창출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 의료수요 또한 증가->의료시설과 인력 확충->국민의료비 증가

*본인부담 정액제: 외래에서 본인 일부부담 초과징수의 폐단을 근절핵 위해 시작->외래수진율 증가를 억제하는 결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의료보험수가, 의료보호수가, 일반수 등으로 구분->정부에서 의료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보험의 대상이 아닌 일반수가의 인상 억제

농어촌지역의 의료이용->도시에 비해 의료시설 상대적 빈약->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기능 강화->보건소가 지역사회의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 장비 등 보완->공중보건의 배치 등으로 보건지소 기능 확충+보건지소 기능 확대->지역사회 일차의료수요 충족]]> 2022-06-13 05:46:12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27928 제3절 경제사회발전과 건강보험 확대(1977~1988년)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29095 1980년
-정부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의료시설을 지역에 골고루 배분하려고 시도함 ->but 인력과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음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을 제정: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농어촌 지역에 확충하고 공공의료인력을 균형있게 배치함으로써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취지
-1981년 농어촌 오벽지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시작
  • 보건사회부는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방식을 정하기 위하여  1981년에 지역의료보험 시범 사업을 실시-> 이듬해에는 경기도 강화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남도 목포시 등 3개 지역을 추가하여 지역의료보험(제2종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
1986년-‘국민복지증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가 결정
1988년에는 농어촌지역에, 그리고 1989년 에는 도시자영자를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하며 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 맞게 됨

1977년에 당연 적용 강제의료보험을 시작된 이후 불과 12년 만에 전 국민이 건 강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

]]> 2022-06-13 05:47:28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29095 제 5절 새로운 시대의 보건의료 (1998년~현재)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29486 2003년 -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하여 신종 국제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2004년 - 혈액안전종합계획 추진
2005년 - 보장성 강화를 위해 로드맵 수립
2006년 - 보건의료인력기본계획 수립
2007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포
2008년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 -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식품의 안전을 강화
박근혜 정부(2013년~현재) - 보건의료분야에서 해외 환자 유치와 의료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한 보건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개선에 집중]]> 2022-06-13 05:47:57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29486 제 4절 만성질환의 증가와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1989~1997)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30149 질병 양상의 변화에 따라 만성퇴행설질환과 정신질환 등으로 정책적인 관심 이동

뇌혈관질환, 암, 심장질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전체 사망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민보건의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해 정부는 유병실태 조사, 성인병 등록 실시, 진단사업 확대, 성인병 진단체계 확립, 홍보사업 등 시행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국립정신병원 신설
1989년에는 300병상 이상 병원에 정신과 의무 설치화]]> 2022-06-13 05:48:44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tyvaonpjqonp7ybm/wish/221913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