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

출처 무등일보

국가인권위원회는 간호사를 채용함에 있어 성차별 없이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8.1. 28. 07진차654).

신체가 노출되는 진료 및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 환자들은 남성간호사 보다 여성간호사를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① 채용 예정 업무에서 대장 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진과 관련된 업무는 전체 업무에 비하여 많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남성간호사를 꺼려하는 여성 환자를 배려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검사를 할 때에는 여성간호사에게 검사하도록 할 수도 있다.

② 또한 향후 종합검진 수요가 확대되어 종합검진 업무를 전담할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에도 기존에 해왔던 간호사들의 부서이동, 업무 재배치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업무를 여성간호사가 담당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얼마든지 성차별 없이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 출처: 인권위 2008.1. 28. 07진차654

출처ytn

국가인권위원회

출처:경인일보

출처 한국경제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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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셜포커스

출처: KBS 뉴스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출처: 연합뉴스

목욕탕에서 시각장애인 이용을 제한합니다

저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얼마 전 동네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서 말하길 구청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라면서 혼자 오지 말고 안내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구청에 이야기를 하니 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으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 동반할 안내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전을 생각해서 그런 것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적극적으로 사람을 구해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안내자가 없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장애 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청에서도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동반자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목욕탕 이용 제한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정류장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 설치, 버스 운행 정보 확인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설치, 버스 운행 정보 음성안내 서비스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자료
-〈시각장애인도 버스정류장에서 운행 정보 확인할 수 있어야〉 2011. 8. 23.

장남의 장남만 장손으로 보는 건 부당합니다

저의 외증조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로 슬하에 4남매를 뒀고 저의 할머니는 맏딸로 그 아래로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맏딸의 아들로 독립운동가의 장손이라고 생각해서 국가보훈처에 취업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할머니가 여성이므로 저의 아버지는 장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취업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성의 아들을 장손으로 인정하고 여성의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 같습니다.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보는 것이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시 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장손(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은 차별로 판단, 성 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가통(家統)의 정립이 반드시 남계 혈통으로 계승돼야 한다는 관념에 의거해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관련 자료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은 차별〉 2019. 7. 1.

출처: BBC NEWS 코리아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8월 18일 ○○○○○○○(이하 ‘피진정기관’) 내 직원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장에게, △피진정인들을 ‘서면경고’ 조치할 것,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소속 임직원이 인권위의 ‘직장 내 갑질 방지’를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 △조직진단을 통해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2021년 4월 26일 피진정기관에 입사한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상급자인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업무 미숙 및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출근하지 마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서무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비서’라 부르며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가 하면, 피해자가 또 다른 상급자의 폭언 등에 대해 갑질 신고를 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좋게 타이른 적은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한 적은 없고, 심부름도 피해자의 호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에게도 능력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미숙 및 실수를 이유로 업무상 필요 최소한도의 질책 또는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멸감을 주는 폭언을 수차례 하였다고 보았다. 비록 피해자가 인권침해 사례로 주장한 각각의 사건들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질책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퇴사하여 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인격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본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진정기관 내 상급자들이 하급직원을 무시하는 조직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기에, 직장 내 갑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진단 및 인권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장에게 직장 내 갑질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에 대한 서면경고, 직원 인권교육, 조직진단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출처: KBS 뉴스

출처: 연합뉴스

출처: dailymedi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