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 현재 규정은 넥타이를 제외한 교복을 한 개 이상을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은 한 개도 작용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자유로운 복장의 학생 급증 -> 학생과 교사 구분 안됨. 교복을 잘 입고 다니는 학생들의 역차별 발생 (단정하게 교복을 입으며 교칙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해서 교복만 입는 학생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됨)

(실태)

• 현재 휴대폰 관련해서 생활 규정 자체가 없고 벌점 제도만 존재함.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벌점 3점)

• 인권 문제, 학생과의 갈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수업 시간 휴대폰 사용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교사 다수.

• 디벗의 보급으로 수업시간 중 휴대폰 필요성 감소, 범죄 악용 가능성 예방을 위해 휴대폰 사용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실태)

• 미인정 결석 등 근태가 불량한 학생들은 선도위원회에서 교내봉사 등 징계를 주고 있으나 이마저도 학교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징계 이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며, 근태로 인한 징계가 과도하게 처분될 우려가 있음.

• 생활 교육 컨설팅 결과 이중처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학교들이 근태 관련 징계 항목을 삭제하고 있음.
  

또한,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이전 학교에서 리로스쿨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상벌점 입력 방식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한 안내나 매뉴얼이 함께 제공된다면 보다 원활한 적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