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이상 모두가 서구화되는 과정에 속함

-서구화는 필연적이며 모든 나라는 근대화의 과정에 속한다고 주장

=모든 국가는 개발이 가능하다

=모든 국가의 도덕적 책임은 그 국가가 진다!!!

-개발 도상국의 서구화의 과정 도중 서양에 종속된다고 설명

-국제적 단위의 불평등이 주로 핵심 국가(고소득 국가)가 준주변 국가와 주변 국가(중간 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를 착취하여 의존의 순환을 일으킨다고 주장

*의존의 순환: 저개발 국가는 세계 시장에서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을 선진국에 판매 > 선진국은 완제품을 만들어 비싼 가격에 판매 > 저개발국은 완제품을 비싼 가격에 구매 > 저개발국의 자본 고갈로 발전 저하 > 부유한 중심부와 가난한 주변부로 나뉘는 악순환이 지속 > “중심부”와 “주변부”의 구조를 형성하여 부의 비대칭적 이동을 초래

-주변부 국가들은 저개발 상태에 영속

=주변부 국가의 저개발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선진국에 있다!!

1960년도 남아메리카는 ‘수입대체산업화(원조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이끄는 것)’ 도입을 하였지만, 대외의존을 감소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국내로 유입이 되었고, 내부적으로 소득배분이 점점 더 불평등하게 이루어져 외국 투자자의 경제적 주도권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내 시장이 '주변화'되어 발전 속도가 비약적으로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1970년대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진국으로부터 막대한 차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저발전으로 아프리카 대륙은 이자를 갚지 못했고 그 결과 아프리카 대륙은 경제적으로 억압받게 되었으며,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은 정제된 제품과 수입품에 의존하여 아프리카의 의존 국가들을 빈곤하게 한다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학 중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룸

-근대화 이론과 종속 이론이 대표적 이론임

메이지 유신을 통해 민주화,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여 발전하였습니다. 문명개화의 목적으로 근대화 정책들을 실행하였습니다. 이후 헌법 공포 등을 통해 발전하며 근대국가를 설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범국이라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1900년대 초반 조선은 근대화 과정을 겪고 있었으나 일본제국으로 인해 강제 합병 당한 이후 일본에 의해 수탈당했습니다. 그 후 1948년 근대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성립하였습니다. 후 여러 차례의 독재를 겪으며 민주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시민사회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였습니다. 경제 개발 정책 등으로 농업 사회에서 산업 중심 사회로 이동하였으며 그 결과 성공적으로 근대화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1. 연구의 주요 발견은 장기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더 높은 인권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체제 안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경제성장이 인권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편적인 경향을 시사한다.

2. 연구는 국가별로 내재된 고유한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장기적 경제성장이 인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영향은 체제의 안정성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안정적인 억압적 체제 하에서는 경제성장이 인권 개선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제한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3. 연구는 정부가 폭력적 수단과 경제적 수단을 선택하는 모델을 제안하여, 폭력적 수단의 비용이 낮을수록 정부가 인권을 억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억압적 체제가 장기간 유지될수록 폭력에 대한 비용이 낮아지고, 이는 인권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편적으로, 경제 성장과 인권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억압적 체제 하의 경제 성장은 오히려 인권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훈철,2017,경제성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대한 종속 이론을 적용해서 써 주세요!

1. 권위주의적 정권 및 군사 독재

20세기 중반부터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권위주의적 정권이나 군사 독재 하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우루과이의 정권들은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고, 고문, 강제 실종, 불법적인 구금과 같은 방법으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2. 빈곤과 불평등

라틴아메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 중 하나로, 극심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인권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 건강, 주거 등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며, 특히 미성년자와 같은 취약한 집단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3. 범죄와 폭력

마약 카르텔, 갱단 활동, 조직 범죄 등이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 단체들은 폭력, 납치, 강제 실종 등을 자행하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

4. 여성과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폭력

성별 기반 폭력, 여성에 대한 차별, LGBTQ+ 커뮤니티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차별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이다. 여성과 성소수자는 집 안팎에서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폭력은 종종 법적, 사회적 제재 없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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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이론은 저개발 국가들이 선진국의 발전 경로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산업화와 경제 성장: 경제를 다각화하고 산업 기반을 확대하여 GDP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 기술 도입과 혁신: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 교육과 인적 자원 개발: 국민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켜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전문 지식과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 정치적 안정과 제도적 개혁: 민주화와 법의 지배를 강화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 운영을 통해 경제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종속 이론의 해결책

종속 이론은 저개발 국가들이 선진국의 종속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발전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경제적 자립과 자국 산업 보호: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과 같은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

- 불평등한 국제 경제 관계의 재구성: 선진국과의 불평등한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고, 더 공정한 국제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 지역 연합과 협력 강화: 저개발 국가들 간의 경제적 연합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 사회적 불평등 감소: 내부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경제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리 및 인구

- 위치: 열대 지역에 위치한 섬나라

- 면적: 약 150,000 평방 킬로미터

- 인구: 약 3천만 명

- 주요 도시: 수도 노바시티, 항구 도시 포르타나, 산업 도시 테크노폴리스

경제

- GDP: 1인당 6300 USD

- 주요 산업: 농업(주요 수출품: 커피, 설탕, 바나나), 경공업(섬유, 가구), 광물 자원(동, 금, 게르마늄, 인), 초기 단계의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 경제 문제: 높은 외부 부채, 제한된 산업 다각화, 고용 불안정

경제 부문

농업

- 특징: 노바리아의 경제는 전통적으로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커피, 설탕, 바나나는 주요 수출 품목이다. 대부분의 농업은 소규모 농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술 수준이 낮고, 생산성이 제한적이다.

경공업

- 특징: 섬유 및 가구 제조는 노바리아에서 성장하고 있는 경공업 분야이다. 이는 주로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는 인접 국가들로 수출.

- 도전과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의 필요성, 원자재 수입 의존도 감소 필요.

광업

- 특징: 동과 금, 게르마늄과 인 광산은 중요한 수출 자원이며, 국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광업은 소수의 외국 회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 도전과제: 환경 파괴와 지역사회와의 갈등,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수익의 공정한 분배 필요.

기술 및 혁신

- 특징: 초기 단계의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주로 정보기술(IT) 서비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 도전과제: 자본과 기술적 전문 지식의 부족, 국제 시장 접근성 향상 필요.

사회

- 교육 수준: 초등교육은 보편화되었으나, 고등교육 이수율은 낮음

-노동: 곳곳에서 아동 노동력이 착취된다.

- 보건: 기대 수명 68세, 어린이 사망률 높음

- 소득 불평등: 높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 도시와 농촌 간 격차 심각

>인권 개선이 필요함

정치 및 국제 관계

- 정치 체제: 민주적 공화국, 다당제

• 정치인들이 부패하여 납치, 고문, 언론 탄압 등의 인권 침해가 빈번하다

- 국제 관계: 인접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이 있으나, 주로 선진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음

- 발전 도전과제: 정치적 안정성 확보, 국제 무역에서의 협상력 강화,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 필요

아테론 연방(Atheron Federation)

지리 및 인구

- 위치: 북반구에 위치한 대륙 국가

- 면적: 약 5백만 평방 킬로미터

- 인구: 약 1억 2천만 명

- 주요 도시: 수도 아테론시티, 금융 중심지 파이낸스포트, 기술 혁신 도시 실리콘하버

경제

- GDP: 1인당 50,000 USD

- 주요 산업: 고급 제조업(항공, 자동차, 전자제품), 금융 서비스, 정보 기술 및 혁신, 첨단 연구 개발

- 경제적 특성: 높은 기술 혁신 능력, 강력한 금융 시스템, 전 세계에 걸친 투자 및 무역 네트워크

사회 및 문화

- 교육 수준: 세계적 수준의 고등 교육 기관, 높은 과학 기술 인력 비율

- 건강 및 복지: 높은 기대 수명, 발달된 공공 건강 시스템

- 문화적 영향력: 강력한 문화 산업(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언론 및 엔터테인먼트

정치 및 국제 관계

- 정치 체제: 연방제 민주주의, 강력한 중앙 정부

- 국제 관계: 여러 국제기구에서 주도적 역할, 다양한 경제 및 군사 동맹

- 전략적 이익: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심적 역할, 경제 및 정치적 영향력을 통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도권 가짐

일단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침해는 근대화 이론에만 근거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음. 라틴 아메리카의 문명이 처음 탄생하였을 때. 바야흐로 고대 시대 때부터 살펴보아도 식민지주의와 같은 외부의 침략과 압제만큼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케이스가 없음. 오히려 외세의 침략 전의 상황이 더 나은 인권 개념이 존재했음. 애초에 유럽의 강대국들이 라틴 아메리카가 도탄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임. 이런 흑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근대화 이론으로 보는 시각은 너무나 단순함.

게다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는 오랜 기간 동안 외국 자본에 의존해왔음. 종속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의 경제 의존이 라틴 아메리카 자국 내의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시발점이 되었고, 인권 침해의 원흉이라고 볼 수 있음. 고로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문제는 근대화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외국 자본의 영향과 국내 사회 구조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임.

결론: 라틴 아메리카가 저 상태가 된 것은 외세의 영향이 큼. 애초에 지들끼리 오순도순 살게 두었으면 저 끝까지 가지는 않았을 듯.

이때, 종속 이론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국제적 단위의 불평등이 주로 핵심 국가가 주변 국가를 착취하여 의존의 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틴 아메리카는 주변부에 속해있으며, 비교적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종속 이론에서 제시하는 의존의 순환을 겪는 전형적인 사례에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라틴 아메리카는 경제적 대외 의존도를 줄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대외 의존도를 감소시키지 못한 라틴 아메리카는 많은 다국적 기업의 유입으로 이루어져 소득이 불균형하게 재분배되었으며, 국내 시장이 주변화되는 등 의존의 순환을 극심하게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권위주의적인 정권 혹은 군사 독재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극심한 빈곤,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에서 기반한 인권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경제적 의존이라는 원초적 문제로부터 파생된 다방면에서 인권 문제를 겪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에 물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인권 문제는 국제 정치적 힘의 부당한 분배에서 기인하며, 국제 조직에서 지배적 역할을 수행 중인 선진국들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함. 이를 교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함.

노바리아의 경우 농업이 주력 산업이기는 하지만, 산업 다각화가 필요함. 달걀을 한 바구니에만 담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국가의 경제 발전 수단을 농업 하나에만 투자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나도 큼. (어느 나라처럼 5년동안 가뭄에 시달린다면 어쩔거임 굶어 죽을 거야?) 이를 위해 농업 외에도 제조업이나 기술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포 이그젬플, 초기 단계의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간단히 말해 2, 3차 산업(중공업과 서비스업)을 확장해 세계 경제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어야 하고, 해외 국가의 자본 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음.

그리고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함. 노바리아는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의 형태를 띄고 있으므로, 이 분야를 확대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어느 나라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당연하게도 교육 수준을 높이고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시켜야 국가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소위 '엘리트' 계층의 경제 리드 정책을 운용할 수 있음(개인적으로 낙수 효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그건 우리나라고). 일반 국민들의 고등 교육(고등학교 + 대학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 및 전문 지식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함.

노바리아의 정치적 상황은 불안정하며 부패가 만연하다고 볼 수 있음(어느 나라랑 상당히 닮았다). 사실상 현재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이 빈곤국 타이틀을 지우지 못하는 중대한 이유 중 하나인데, 국민들이 아무리 새벽별 보고 달보며 들어오는 Half-노예의 삶을 살면서 해외 국가들의 대외원조를 받는다 한들 썩어빠진 정치계에서 개인 자금으로 빼돌리고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지 않는 분야, 예컨대 부유층이 사용하는 분야와 같은 곳에 상당수의 돈을 유치하니 국가 세금이 남아돌리가 없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민주주의 강화해봤자 우리나라처럼 정치계는 항상 썩음)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함.(이라고 말은 했지만 오히려 지들 맘대로 법 바꿔서 감옥 보내던데)

이러한 구조적 맥락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정부와 엘리트 계층은 종종 외부 세력, 특히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며 자원을 수탈하고 노동자를 억압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는 인권 침해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공공서비스 축소, 빈곤층 희생, 사회적 긴장 고조를 초래하여 인권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자율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여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종속 이론의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침해를 단순히 내부적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라틴아메리카가 세계 경제 체제 내에서 차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역사적 맥락과 지속적인 구조적 불평등을 간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문제는 해당 국가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세계적인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