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편익은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통일로 인한 분단비용의 감소와 통일비용의 경제개발 투입 등으로 인한 소득효과 등도 포함된다. 통일편익 개념은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뒤늦게 제기되었다. 초기의 통일비용 논의는 주로 소모적인 측면에서 통일비용의 규모와 이를 조달하기 위한 부담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통일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과 효과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분단비용’ ,‘통일편익’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통일비용과 마찬가지로 통일편익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정은 물론 편익에 포함시키는 대상에 따라 그 추정치가 달라질수 있다. 또한 통일비용에도 유·무형의 비용이 포함되지만, 통일편익에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무형의 편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통일편익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통일비용 보다 통일편익의 추정 규모가 더 크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일비용은 통일 후 일정기간 동안 투입되는것이지만, 통일편익은 통일국가와 함께 영원히 지속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2) 주요 내용

통일편익은 경제적 편익(유형의 편익)과 비경제적 편익(무형의 편익)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남한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북한에서 발생하는 편익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접근은 통일비용을 주로 남한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통일편익 역시 남한이 갖게 되는 편익 위주로 보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 장기적으로는 북한도 통일비용의 부담 주체가 될 수 있고, 통일편익 또한 남북한 모두에게 함께 누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한계가 있다.

통일의 경제적 편익으로는 분단비용의 해소 및 경제통합의 편익을 들 수 있다. 분단비용은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남북 대치 상황으로 지나치게 지출하고 있는 군사비나 국제무대에서 남북대결로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고 있는 외교비 등을 들 수 있다. 통일이 된 이후에도 일정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군사비를 일정 부분 줄이거나 시기를 늦춰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통합의 편익으로는 통일로 인하여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얻게 되는 규모의 경제 효과라든지, 국토 이용과 환경 보존의 효율성 제고 등과 함께 남북한 산업구조와 생산요소의 유기적 결합에서 오는 편익을 들 수 있다. 남북한 경제의 유기적 결합 방식으로는, 양측이 각자 비교 우위에 있는 기술과 자본, 국제적 경험, 지하자원 등을 결합하는 방법이라든지, 산업 재배치, 남북 물류망 연결, 연계 관광, 주변국가들과의 교역과 경제협력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경제적 편익은 인도적 편익, 정치·군사적 편익, 사회·문화적 편익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도적 편익으로는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과 같은 것을 들수 있으며, 정치·군사적 편익으로는 통일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남북한 간 전쟁 위험의 해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적 편익으로는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학술·문화의 발전 기회가 향상되는 한편 스포츠·예술 등 국제행사 등에서의 국위 선양 등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편익과 비경제적 편익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전쟁의 위험 해소는 통일 한국에 대한 국제신용평가 기관의 국가 신용 등급 평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제사회로부터 경제개발 투자 유치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들의 고향 방문, 물류망 연결 등은 관광과 여가 활용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통일편익의 규모에 대해서도 일부 기관 등에서 추정치를 산출하기도 하였으나, 그 전체적 규모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비경제적 편익은 그 가치가 매우 크고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량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계량화가 가능한 부문만의 추정치를 놓고 보더라도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더 클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통일비용은 유한한 것으로 언젠가는 더 이상 소요되지 않게 되지만, 통일편익은 통일국가와 함께 영원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통일편익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할 측면은 우리 위주의 일방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가 통일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북한지역의 지하자원과 북한 주민들을 남한 주도의 일방적인 개발과 노동력 이용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통일된 한국의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그로 인해 생성된 편익 또한 함께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다.

통일 편익은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의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통일 편익으로는 분단 비용의 소멸과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편익이 있다. 예를 들어, 통일이 되면 분단 시에 지출되었던 국방비, 외교비, 이념 및 체제유지비, 행정비용 등의 남북 대결비용이 사라지게 되고, 경제통합에 따라 시장이 확대되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으며, 남과 북 간의 불균형적으로 분포된 기술, 인력, 자본, 지하자원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비경제적 통일 편익에는 분단 상황의 해소로 인해 안보 불안이나 전쟁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고 '통일 한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서 비롯되는 정치·군사적 편익,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비롯하여 북한 지역 주민의 인권과 자유가 신장되는 인도적 편익, 학문과 문화의 발전과 관광·여가·문화서비스에 대한 기회가 향상되는 사회·문화적 편익 등이 있다. 이러한 무형(無形)의 통일 편익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것이며,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참조항목
[네이버 지식백과] 통일 편익 [統一便益]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