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 속의 법 조사하기 by 선생님

눈에눈이에는이 이재준 9번

2024-07-12 00:23:37 UTC

요약 (스포 주의)

주인공은 여자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탈모가 있어 모발 이식한 것을 친구가 여자친구 에게 다 말해

주인공을 놀렸다 그래서 주인공도 찾아와서

친구가 전과자인 것을 제수 씨 보고 말했다.

그래서 친구가 주인공을 명예 훼손 죄로 고소했다. 끝

5학년 3반 14번 곽아인

2024-07-12 00:27:42 UTC

옆집 아이 엄마가 아동 학대를 하는 것 같은 데 정확하지 않아 신고를 해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와서 신고하라고 하였다.

의료 분쟁-차세아

bna32_503024 — 2024-07-12 00:28:38 UTC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한다.

해결 방법을 합의, 조정, 중재, 소송 (민사 소송 형사 고소 고발)

5학년 3반 16번 서지유

2024-07-12 00:29:35 UTC

요약 : 어느 한 유튜버가 2사람을 모욕하였는데, 얼굴을 가린 고양희 씨가 이 유튜버를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근데 유튜버는 자기간 고양희씨는 모욕을 한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라 했고, 결론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현우

bna32_503010 — 2024-07-12 00:29:58 UTC

버스 전용 차로 중에서도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버스, 9인 승 이상의 차량이 이용할 수 있으며 12인 승 이하의 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운행 속도는 일반적으로 110km/h로 제한됩니다. 일반 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관계 법령에 의해 정의된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어린이 통학 버스 등 노선이 있는 16인 승 이상 승합 자동차라면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 통행 위반 벌금, 벌점이 부과되며 지자체 단속 적발은 5만원~10만원, 경찰 단속 적발은 4만원~7만원 입니다. 벌점은 일반도로는 10점, 고속도로는 30점이 부과됩니다.

안지욱

2024-07-12 00:30:10 UTC

흡연권은생명권에해당해서흡연은해도된다하지만금연구역에서은과태료를내야한다

전서율

2024-07-12 00:30:20 UTC

어떤 모텔에서 불이 남 그래서 모텔 주인은 불이 난 방에 묶고 있던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였는데 손님도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법으로는 모텔 주인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5학년 3반 8번 이시형

2024-07-12 00:31:03 UTC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현역 및 예비역 으로

복무 가능 하다 3조 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연다인-학교 급식 법

2024-07-12 00:31:22 UTC

1개월 전 충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제자들이 먹을 급식 재료를 빼돌려 중고 상점에 팔았습니다. 심지어 직접 만나서 거래하지 않고 무인 택배 함에 넣었다고 합니다. 교육 당국은 검사를 거쳐 교사를 징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하랑

2024-07-12 00:31:23 UTC

(요약) A씨 부부는 여러 합병증에 시달리며 살았다. 그러던 중 어떤 회사의 영양 재 를 먹기 시작 하고 얼마 안 가 사망하였다. 그렇게 회사에 소송을 걸자 뻔뻔하게 잘못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법에 따라 제제를 받았다.

소민 17번

2024-07-12 00:33:05 UTC

음식점이나 PC방 은 금연구역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는, 이처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김시후

2024-07-12 00:34:57 UTC

요약

할아버지가 병원에 찾아오셔서 득신이가 너무아파서 병원까지못와서 전화로 진찰을 해주라고 할마버지꺼서 말했다. 의사는 전화로 진찰하고 약을 택배로 보냈다. 하지만 대법원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아않고 약을 주면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전화 진찰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김세형

2024-07-12 00:35:15 UTC

1.개선 명령 또는 조치 명령

2.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업 정지 명령

3.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는 배출 부과금 부과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

5학년 3반 13번 강은서

2024-07-12 00:35:51 UTC

요약:의료인 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응급 환자에 정하는 바에 최선에 처치를 해야 합니다.

5학년 3반 25번 한서윤

2024-07-12 00:36:38 UTC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았다. 00이었다. 주인공이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끈었다. 그날 이후 전화가 계속 왔다 . 주인공은 공포감에 떨었다. 며칠 후 경찰관에 가서 스토킹을 했다고 말했다. 00은억울하다고 말했지만 소용 없었다.

이채빈-유튜브 조사 폭행죄

bna32_503022 — 2024-07-12 00:37:46 UTC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아도 폭행에 포함됩니다.물건에대한 행도 위협을 가한다면 포함 됩니다. 특수 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입니다.정당방위는 싸움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5학년 3반 11번 장준영

2024-07-12 00:40:22 UTC

요약: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유죄라 해서 난동을 피워서 지역 3년이 되었다. 판사는 아직 판결 선고 안 해서 내용 변경이 유효하다 하였다.

김연우

2024-07-12 00:40:51 UTC

어느 유료 낙시터에서 매출이 안나와서 번호를 뽑고 그 번호가 물고기에 붙어있는 번호와 일치 하면 상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덕분에 매출이 높아졌다. 하지만 경찰이 찾아왔다. 경찰은 낙시터 주인이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경찰서로 갈것을 말하였다.

라규민

2024-07-12 00:42:20 UTC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한 아파트에 단지에 사는 ㄱ 씨는 층간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위층 어린아이 2명이 새벽까지 뛰어놀아 잠도 설치었다.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었다. 위층은 아이들 훈육과 바닥 매트 교체등의 노력을 해 층간소음 갈등은 봉합되었다.

5학년 3반 20번 윤수아

2024-07-12 00:45:23 UTC

[요약] 한 의료진이 전화 통화로 처방전을 내리는 일이 발생해 판사는 현행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의료진은 여러번 통화 후 처방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화 통화로 내린 처방전은

불법이다.

https://www.easylaw.go.kr/CSP/ComicsRetrieve01.laf?webtoonNo=97&topMenu=openUl5&search_put=

2024-07-12 00:46:30 UTC

아줌마가 가게를 팔고 5000만원을 밭을 여고

하다가 건물주가 이 가게 에다가

샌드위치 가게를 차릴 여는 데

아줌마가 5000만원 주라는 내용

성수현

2024-07-12 00:49:40 UTC

어떤 공장에서 불이 났다. 사장은 나흡연 과 김직장이 담배꽁초를 불씨 끝까지 확인을 안하여 공장에 불이 났다고 주장했고 나흡연씨와 김직장씨는 담배꽁초 하나로 불이 날 수 없다며 주장했다.

15번 김지우-층간소음

2024-07-12 00:50:56 UTC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ㄱ씨는 층간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위층 어린아이 2명이 새벽까지 뛰어놀아 잠을 설치고,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적도 있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중재 요청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됐다.

김지우

2024-07-16 02:09:48 UTC

학교 정문에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법에 대한 것입니다. 출근할 때마다 교문 앞에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저 역시도 많은 피해를 봅니다. '잠깐'이라는 말로 배려와 이해를 요구하기에는 적지 않은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게 아닐까 합니다. 특히 교문 앞 주정차 차량은 학생들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뉴스 영상을 시청하고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뉴스 속 인터뷰는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완벽한 법은 없다."라는 점을 함께 교육하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jQaiCKHHvg